초록 ▼

자연환경 파괴와 자원고갈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지구 차원의 환경협력이 점차 강화되는 오늘날의 시대에는 잘 보전된 환경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로서 평가되고 있다. 인간사회와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는 자연자원과 생태계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켜 왔으며, 삶의 질 증진에 대한 염원과 함께 자연자원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자연자원은 환경적 기능만을 제공하던 단계를 벗어나 사회․경제적 여러 기능과도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자연자원의 다양한 잠재적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국제적 흐름이 변화하는 추세에 있

자연환경 파괴와 자원고갈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지구 차원의 환경협력이 점차 강화되는 오늘날의 시대에는 잘 보전된 환경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로서 평가되고 있다. 인간사회와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는 자연자원과 생태계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켜 왔으며, 삶의 질 증진에 대한 염원과 함께 자연자원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자연자원은 환경적 기능만을 제공하던 단계를 벗어나 사회․경제적 여러 기능과도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자연자원의 다양한 잠재적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국제적 흐름이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오늘날의 자연자원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빈곤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의 핵심요소이자 새천년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자연자원의 관리정책도 변화하는 중이다. 자연자원의 주요 수요자인 대다수의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는 지역발전과 연계한 현명한 이용(wise use)에 주목해 왔다. 현명한 이용은 보전가치가 높은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함으로써 보전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의 잠재 기회요인으로 이용하겠다는 개념으로서, 이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자연자원의 보전을 전제로 한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유도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녹색성장 기조 하에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녹색국토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토자연자원의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발전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하며 대다수의 지역에서 자연자원이라는 훌륭한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현명한 이용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자연자원 패러다임의 흐름을 인식하고 국토자연자원을 환경자원뿐만 아니라 경제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새로운 환경가치를 창출하는 보전 및 이용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9~2011년 동안의 3개년에 걸쳐 진행하며, 국토자연자원에 기초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국토자연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차연도(2009)에는 국토자연자원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국토자연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과 지역발전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주요 국내외 정책동향 및 주요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요인과 과정을 도출하고자 한다. 2차연도(2010)에는 국토자연자원의 분포와 이용 잠재력 등에 따른 지역유형을 구분하고, 3차연도(2011)에는 지역유형별 발전 모델을 설정함으로써 국토자연자원의 보전 및 이용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자연자원에 기초한 지역발전 모델 및 전략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 개선과 새로운 환경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토자연자원의 개념을 설정하고 유형분류체계를 구축하였다. 국토자연자원은 국토의 모든 공간을 포함하도록 자원특성을 고려하여 크게 생물종자원(서식지 포함), 생태계․경관자원, 무생물자원으로 구분하였으며 법적 보호 수준에 따라 보호대상과 일반대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토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에 관한 논의와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개발과 보전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발과 보전의 통합 또는 현명한 이용을 강조하는 다양한 관점의 접근을 바탕으로 10개의 국토자연자원의 보전 및 이용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직접이용전략과 간접이용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자연자원의 활용 유형은 자원의 속성과 보전 및 이용형태 등에 따라 연계발전형, 대체형, 네트워크형, 훼손․쇠퇴형으로 구분하였다. 자연자원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은 핵심자원과 연계자원의 발굴에서부터 출발하여 크게 도입기, 성장기(발전기), 성숙기, 쇠퇴기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이 지닌 자원활동, 제도적 역량, 물적 기반 등이 다양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요 정책 및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선진국은 자연자원의 활용을 통한 가치 증진과 함께 별도의 관리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반해, 국내 정책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여 자연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지역발전에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고려한 환경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강조하였다. 주요 사례 검토를 통해 자연자원의 보전 및 이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직, 공간관리 및 계획, 활동(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으며 이들 요인이 각각의 발전단계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성공요인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자연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따른 지역 활성화의 영향요인 및 기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요 사례들을 심층 조사․분석하였다. 자연자원의 유형별로 국내외 주요 사례 목록을 구축한 뒤, 국내 사례 중 서식지 자원과 생태계 자원에서 각각 2개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문헌연구 및 관련 자료분석, key informant 심층인터뷰 등의 방법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사례분석은 지역의 핵심․연계 자연자원의 선정에서부터 이들 자원을 대상으로 조직, 공간관리와 계획, 활동(프로그램)으로 구분된 추진전략 및 자원 활용과정을 알아보고 주요 영향요인을 평가하여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토대로 사례지역의 발전단계에 따른 성공요인을 발굴하여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자연자원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동양최대 백련서식지인 회산백련지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무안군, 연구기관, 기업, 전문가들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백련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함으로써 백련이라는 자연자원을 새로운 산업 아이템으로 전환,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다양한 상품개발 및 브랜드화 전략을 통해 보전보다는 이용 측면에 중점을 두어 자연자원의 보전이라는 기본 전제에 충실한 서식지 보호․관리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천수만은 철새라는 핵심자원을 발전시켜 민관사학이 협력한 철새기행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세계철새기행전을 개최해 온 점이 성공요인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간척농지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품에 철새도래지로서의 청정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점이 매우 높이 평가되었다. 앞으로 철새기행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축제뿐만 아니라 천수만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활동에도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순천만은 자연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공원 조성과 함께 생태관, 갈대탐방 코스, 전망대, 탐사선 운행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다. 관리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자원관리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주민 소득사업의 기반을 마련한 점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순천만의 핵심지역을 철저히 보전하기 위해 순천만 이용기능을 도심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것은 자연자원 관리와 공간계획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로 평가된다. 우포늪은 습지라는 핵심자원을 기반으로 발전해 오다가 성장기에 들어 따오기라는 핵심자원을 추가로 발굴한 사례이다. 현재는 우포늪생태관 및 자전거 탐방, 일부 민간․환경단체의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 중인데, 지역사회의 참여가 아직 도입단계에 머물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곳은 따오기 종복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역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이바지하고, 장기적인 생태관광 모델 사업계획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각 사례지역들을 분석한 결과 추진 주체의 보전의지와 외부기관과의 협력, 자연자원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 자연자원을 활용한 축제 및 이벤트, 산업화가 공통적인 주요 성공요인으로 도출되는 한편, 지역의 특성과 영향요인의 영향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자연자원의 보전 및 이용전략이 추진되면서 각 사례지역의 고유한 발전과정을 이끌어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사례지역들은 전반적으로 별도의 관리협의체 구성과 추가 연계자원 발굴, 기반시설 마련이 미흡할뿐더러, 특히 법․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국토자연자원의 보전 및 이용전략의 기본방향과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국내외 정책동향, 주요 사례, 우수 사례분석 등을 토대로 국토자연자원의 보전 및 이용전략마련을 위해 자원발굴, 보전 및 이용계획, 조직, 관리 및 브랜드화, 법․제도적 기반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향후 2차연도에서는 1차연도에서 구분된 자원 유형과 지역별 발전단계를 토대로 주요 자연자원의 공간분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도화 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유형을 구분하여 각각의 분포와 특성,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As the global environment decays and resources become increasingly depleted, worldwide cooperation on environmental issues is coming increasingly to the fore. Increasingly, a well-maintained environment is a key factor in evalua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Natural resources have thus transcended t

As the global environment decays and resources become increasingly depleted, worldwide cooperation on environmental issues is coming increasingly to the fore. Increasingly, a well-maintained environment is a key factor in evalua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Natural resources have thus transcended their simple environmental function, to provide multiple social and economic functions in a complex and mutualistic relationship. Concurrently, the international context for the potential use and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s also changing, with natural resources now increasingly regarded as an important factor in reducing poverty and supporting the achieve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Furthermore, natural resources can provide the basis for long-term sustainable “pro-poor” growth.
Management policy for natural resources is also in flux, with mos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governments of advanced countries carefully monitoring developments in “wise-use” of resources in relation to regional development. “Wise-use” as a development concept refers to the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that have high conservation value, ensuring that such resources are both conserved, and made available as a potential opportunity factor for regional development. Korea has also kept up with these developments by vigorously pursuing new economic and social paradigms for a “Green Korea”. However, discussions about national resources and regional revitalization that are phrased purely in economic terms have not been sufficient. New resource management strategies will be needed that can pursue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while simultaneously creating new value in environmental terms.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development, wise use, and ”smart”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then deduces factors for success by analyzing trends in policy and best practices in bo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pheres.
Natural resource focused regional development typically goes through four stages: “introduction,” “growth,” “maturity,” and “decline.” This process involves seeking out core and subsidiary resources via analysis of their regional distribution, and then applying them directly (via creation of economic value) and indirectly (via creation of positive externalities) for the purposes of economic development. Various factors can affect this process, including resource activities in the region, institutional capacities, and the material base of the region in question. The actual process of applic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success factors therein are correspondingly diverse.
To confirm our propositions, we performed in-depth analysis on four case studies. Common success factors in all cases were ① the interest and motivation of the main agents in conservation, and their cooperation with external organizations ②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plan to preserve the ecological value of natural resources; and ③ festivals, events, and industrialization. At the same time, each case study had its own development trajectory in accordance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degree of influence from influence factors.
In the case of Hoesan’s White Lotus Lake, a “White Lotus Industrial Cluster” based on a cooperation system was devised to leverage “white lotuses,” a local natural resource, into a new industrial item that spurred development in the region. As this development was more focused on ”utility” (i.e. product development and branding) rather than “conservation” per se, Muan will need to devise a habitat protection plan if it is to effectively preserve this natural resource. In the case of Cheonsu Bay, the structure of the organization committee, based on cooperation with public officials, local residents, research institutions, and environmental groups, was the key factor, leading to the hosting of the Cheonsuman Bird Watching Fair every year since 2002. In the case of Suncheon Bay, its major success factor was inducing residents’ participation in resource management through the creation of a separate management organization, thus creating a basis for income generation. Such wise use and smart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has led it to become the representative eco-tourist location in Korea. Today Suncheon is moving forward with plans to transfer the use functions of Suncheon Bay into the downtown area to ensure preservation of the core Suncheon area, and integrate natural resources and space management. Finally, the Woopo Wetlands is a case where a region was able to develop its core resource, i.e. wetlands, and discover a new additional core resource, the sacred ibis, during the aforementioned “growth” stage. The project to restore the sacred ibis is contributing to increase biodiversity and regional brand value. This region is thus making a long-term eco-tourism plan based on the “Woopo Wetlands,” that has strong potential for future growth.
Lastly, this study suggested basic directions and policy proposals for "wise use and smart conservation strategies for natural resources in Korea" by classifying such proposals into five categories: “discovery of resources,” “wise use and smart conservation plans,” “organization,” “management and branding,” and “preparation of a legal basis.” Further study will focus on mapping natural resources by building a spatial distribution database that classifies resources according to form, region, and development stage.

(출처 : Abstract 2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8
• 2. 연구의 목적 ... 19
• 3. 선행연구 고찰 ... 21
• 4.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2
• 가. 연구내용 ... 22
• 나. 연구방법 ... 23
• 다. 연구 과정 ... 25
• 제2장국토자연자원의 개념과 현명한 이용 ... 27
• 1. 국토자연자원의 개념과 유형 ... 28
• 가. 국토자연자원의 개념 ... 28
• 나. 국토자연자원의 유형 ... 30
• 다. 국토자연자원의 특성과 가치 ... 35
• 2. 국토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 37
• 가. 현명한 이용의 개념과 관련 논의 ... 37
• 나. 국토자연자원의 보전 및 이용전략과 활용유형 ... 39
• 다. 국토자연자원과 지역발전과의 관계 ... 42
• 제3장 국내외 정책동향과 관련 사례 검토 ... 49
• 1. 국토자연자원의 보전 및 이용 정책 동향 ... 50
• 가. 국외 동향 ... 50
• 나. 국내 현황과 문제점 ... 66
• 2. 국토자연자원의 보전 및 이용 관련 사례 ... 73
• 가. 국외 사례 ... 75
• 나. 국내 사례 ... 87
• 3. 정책동향과 사례를 통해 살펴본 특징과 시사점 ... 94
• 제4장 주요 우수사례의 자연자원 활용 시스템 분석 ... 103
• 1. 사례분석 방법과 틀 ... 104
• 2. 주요 우수사례의 자원활용 시스템 분석 ... 107
• 가. 전라남도 무안군, 회산백련지 ... 107
• 나. 충청남도 서산시, 천수만 ... 120
• 다.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 ... 135
• 라. 경상남도 창녕군, 우포늪 ... 149
• 3. 주요 우수사례 분석의 종합 검토 ... 162
• 제5장 국토자연자원의 보전 및 이용전략 ... 169
• 1. 국토자연자원의 보전 및 이용전략의 기본방향 ... 170
• 2. 정책적 제안 ... 171
• 가. 자원발굴 ... 171
• 나. 보전 및 이용계획 ... 172
• 다. 조직 ... 172
• 라. 관리 및 브랜드화 ... 173
• 마. 법․제도적 기반 ... 174
• 제6장 결론 ... 179
• 참고 문헌 ... 185
• 부록 1: 자연자원 보전 및 이용에 관련된 사업 및 정책 현황 ... 191
• 부록 2: 자연자원 보전 및 이용에 관련된 국외 사례 ... 201
• 부록 3: 사례지역 설문조사지 ... 211
• Abstract ... 217
• 끝페이지 ...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