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녹색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확립하고, 녹색성장을 위해 세 가지 방향(신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 국제사회에의 기여)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구현·시행하고자 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부문에서는 저탄소 녹색 생활환경 창출을 위해 녹색 국토·도시 조성, 건축 및 교통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녹색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확립하고, 녹색성장을 위해 세 가지 방향(신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 국제사회에의 기여)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구현·시행하고자 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부문에서는 저탄소 녹색 생활환경 창출을 위해 녹색 국토·도시 조성, 건축 및 교통 등 사회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탄소집약도와 생태효율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 생활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측면으로 식생과 토양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한다. 식생과 토양은 생태적 측면 이외에 탄소 흡수기능과 탄소저장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다양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기존의 식생과 토양의 탄소저감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녹색 국토·도시조성을 통한 저탄소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식생과 토양의 탄소 저감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년 동안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당해연도인 1차년도에는 식생과 토양의 역할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정책방향 설정 및 상위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안)을 작성하고, 2차년도에는 하위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안) 작성 및 녹색 토지이용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저탄소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식생과 토양의 탄소흡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차년도 연구 중 1차년도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기후변화에서 식생과 토양의 역할을 살펴 보고 국토단위에서의 탄소저장량 추정법을 정립하였다. 탄소흡수원의 확충전략을 제시 하였으며 국토·도단위 공간계획에서의 사례를 분석하여 상위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토 및 도단위에서의 식생 및 토양의 탄소저장량 추정법을 가용한 GIS자료를 바탕으로 정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산림식생의 바이오매스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전국적 규모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행정구역별 바이오매스는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면적당 바이오매스는 광주광역시와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양탄소의 저장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 이었으며, 경상북도와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컸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최상위 계획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계획지표 마련, 도단위 계획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 도입(지침 수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체적인 탄소흡수원 확충 전략으로 탄소흡수능을 고려할 수 있는 지표 도입,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전략 마련,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방법론 도입, 탄소저장고인 토양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문 요약 4p)

Abstract ▼

Climate change from global warming is an issue that now transcends national boundaries to encompass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Advanced countries have focused development efforts on “green industries” and “green technology” to promote more efficient use of resources and reduce pollution as part

Climate change from global warming is an issue that now transcends national boundaries to encompass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Advanced countries have focused development efforts on “green industries” and “green technology” to promote more efficient use of resources and reduce pollution as part of their efforts to deter global warming. The Korean government has likewise established “green growth”as a conceptual framework in its own climate change policy. To this end, the government is pursuing three policy directions, including “expanding new growth engines,” “promoting quality of life for the public while improving the environment,” and ʺgcontributing to international society.”

“Promoting quality of life for the public while improving the environment” involves the proposing of detailed targets to improve quality of life by creating “green” land and cities, while reducing carbon dependence and improving ecological efficiency through improvements in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systems.
This study suggest that in order to produce a low‐carbon green living environment Korea will need to increase the role of vegetation and soil. Vegetation and soil, aside from its ecological value, plays a critical role in absorbing and storing carbon dioxide. Changes inthe land use plans that accompany economic activities can exert an influence on the ability of existing vegetation and soil to mitigate carbon dioxide.
Accordingly, in order to lead the way to a low carbon society through the formation of green land and cities, this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land use plans that fully engage the carbon mitigating effects of vegetation and soil. To this end systematic research over a period of two years will be required. In the first year, policy directions will beestablished on land use plans that consider the role of soil and vegetation, as well as proposals for land use plans at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 In the second year, proposals shall be drafted for land use plans at the municipal and local level along with detailed policy proposals for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green land use plans.

By undertaking the proposed first stage of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land use plans that fully deploy the carbon mitigating capabilities of vegetation and soil, this study hopes to examine the role of vegetation and soil in climate change in order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s for land use plans, while also establishing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carbon mitigation and storage capabilities. The study presents strategies for expanding sources for carbon mitigation, and by examining case studies in planning at the national and provincial level, suggests proposals for land use on a nationwide/regional scale.

When examining the results of the research, findings are to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GIS data that can apply estimation methods for carbon storage capa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IPCC guidelines. On this basis, it was found that the biomass of forest vegetation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since 1970 on a national scale, with biomass showing conspicuous increases in Gangwon Do and Gyeongsangbuk Do on the provincial level, and in the City of Gwangju and Jeju Island in terms of the biomass share of area. Furthermore, the carbon storage capacity of soil demonstrated a tendency to decrease with the passage of time, with Gyeongsangbuk Do and Gangwon Do showing notable declines.
In order to expand sources of carbon mitig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rategic targe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t the highest levels, including a Comprehensive Plan on National Land and a Comprehensive Plan on the National Environment.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preparation of planning indices for expansion of carbon mitigating sources will be required, along with strategic introduction of plans that consider local circumstances in provincial level plans (including revision of guidelines as necessary).
Furthermore, it was also found that introduction of indices that consider carbon mitigating capabilities as a concrete strategy to expand carbon mitigation sources, preparation of strategies for carbon neutral cities,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to expand carbon mitigation sources, and government wide policies that can prevent loss of carbon absorbing soil will also be needed.

(출처 : Abstract 12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4
• 목차 ... 6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제1장․서 론 ... 1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2
• 제2장․기후변화에 있어 식생과 토양의 역할 ... 14
• 1. 기후변화 대응 국내⋅외 현황 ... 14
• 가. 기후변화 영향 ... 14
• 나. 기후변화 대응 ... 17
• 2.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식생과 토양의 역할 ... 19
• 가. 식생의 역할 ... 19
• 나. 토양탄소의 역할 ... 21
• 다. 탄소저감 측변에서 본 식생과 토양의 역할 ... 23
• 3. 탄소저장량 추정 ... 26
• 가. 탄소저장량 추정 ... 26
• 나. 식생의 탄소저장량 추정 ... 27
• 다. 토양의 탄소저장량 추정 ... 32
• 제3장․탄소흡수원 확충 방안 ... 38
• 1. 탄소흡수능을 고려한 지표 ... 38
• 가. 생태면적률의 정의 및 산정방법 ... 38
• 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 39
• 다. 탄소흡수능을 고려한 지표 개발 ... 42
• 2. 탄소중립도시 ... 44
• 가. 탄소중립도시(녹색도시) 현황 ... 44
• 나. 탄소중립도시에서 식생과 토양의 역할 ... 45
• 다. 탄소제로도시 ... 47
• 3. 환경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 48
• 가. 환경평가 시 기본원칙 ... 48
• 나. 토지이용 수립 시의 고려사항 ... 49
• 4. 토양유실의 방지 ... 51
• 가. 토사의 발생 ... 51
• 나. 토양침식 영향인자 ... 52
• 다.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가속침식 ... 53
• 라.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토양의 유실방지 방안 ... 54
• 제4장․국토·도 단위 공간계획에서의 사례연구 ... 55
• 1. 국토단위 공간계획 ... 55
• 가. 국가환경종합계획 ... 55
• 나. 국토종합계획 ... 69
• 2. 도단위 공간계획 ... 90
• 가. 충청남도 환경보전 종합계획 ... 90
• 나.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 94
• 다. 전라북도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 98
• 라.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 100
• 3. 개선방안 ... 105
• 가. 국토종합계획 ... 105
• 나. 도종합계획 ... 105
• 다. 국가환경종합계획 ... 107
• 라. 시·도환경보전계획 ... 107
• 제5장․결 론 ... 113
• 1. 요약 및 결론 ... 113
• 2. 제2차년도 연구추진계획 ... 114
• 가. 주요 연구내용 ... 114
• 나. 연구방법 ... 115
• 참고 문헌 ... 116
• Abstract ... 120
• 끝페이지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