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토연안지역(Coastal Zone)은 다양한 형태의 자연해안선과 갯벌, 하구, 사구, 석호, 크고 작은 도서 등이 분포하여 생태적으로 다양한 가치와 기능, 독특한 자연경관을 제공한다. 1970년대 이후 수출 지향적으로 국토를 관리해 연안 지향적 개발이 심화되었고, 국토연안지역의 개발압력은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2007.12)과 개방형 국토재창조 패러다임 추진 등 세계화를 지향하는 내외적 여건 변화와 함께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국토연안인구 증가율은 1970년 대비 2005년 현재 2.3배, 도시적 용지개발은 9.7

국토연안지역(Coastal Zone)은 다양한 형태의 자연해안선과 갯벌, 하구, 사구, 석호, 크고 작은 도서 등이 분포하여 생태적으로 다양한 가치와 기능, 독특한 자연경관을 제공한다. 1970년대 이후 수출 지향적으로 국토를 관리해 연안 지향적 개발이 심화되었고, 국토연안지역의 개발압력은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2007.12)과 개방형 국토재창조 패러다임 추진 등 세계화를 지향하는 내외적 여건 변화와 함께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국토연안인구 증가율은 1970년 대비 2005년 현재 2.3배, 도시적 용지개발은 9.7배 증가하여 전국 평균의 150%와 2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와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리적 개발과 함께 자연생태환경의 보전과 자원화를 생태네트워크 측면에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개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2008년에 수행된 1차년도 연구에서는 국토연안의 공간범역을 설정하고, 주요 자연생태환경자원에 대한 목록(inventory)을 만들어 국토연안생태 네트워크 기본계획(안)과 관리방향을 도출하였다. 2차년도 연구(2009)에서는 ① 국토연안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관리 여건(개발압력, 관리활동 등) 등을 고려하여 생태네트워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②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 핵심권역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③ 국토연안 자연생태환경의 효율적 보전과 합리적 공간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과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PSR 및 GAP 분석을 토대로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PSR 분석 결과,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압력에 비해 관리 및 보전대책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GAP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분석결과계가 아직까지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최근 분석지역의 개발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생태계 조사, 환경보전계획 수립, 보호구역 지정 등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상태요인과 대응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연안 생태계 보호를 위한 관리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년도에 제시하였던 9개 중점관리권역의 하나인 광양만 및 순천만 권역을 사례연구 권역(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하동군, 남해군)으로 설정하여 연안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권역 대상으로 잠재적 보전지역 등의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포커스 그룹에 의해 17개 분야의 생물종 및 생태계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야별로 도면화된 핵심중요지역, 중요지역에 차등화된 가중치를 부여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참여 강화 등을 통해 연안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연안관리 수준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순천만과 섬진강 하구는 생태적 가치와 주민인식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원형보전 차원에서 핵심지역(Hotspots)으로 볼 수 있었다. 전문가 조사에 기초한 생태적 가치와 주민인식을 토대로 사례연구권역에 위치한 9개 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을 원형보전, 보전적 관리, 이용적 관리, 현명한 이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토연안에 대한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연안 공간범역에 위치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82개)을 대상으로 국토연안에 대한 주요 현황과 인식수준, 정책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국토연안지역의 생태네트워크를 위한 기본방향은 ① 한반도 3대 핵심축으로서 위상 확보, ② 보호구역이나 생태회랑 설정을 통한 생태적 연결성 확보, ③ 지역특성을 감안한 권역별 관리방안 수립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계획체계는 「자연환경보전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토연안지역의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목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되어 조사시기와 대상, 범위를 서로 조정하여 통합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가칭)통합연안조사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안생태계를 대표하는 생물종을 선정하고, 핵심서식처를 파악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연안생태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 연안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를 감안하여 주요 생물종 및 핵심 서식처를 제시하여야 하며, 기존에 실시하던 각종 생태계 조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따라서 연안지역에 대한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연안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활용하며, 연안생태네트워크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핵심구역, 완충구역, 복원대상지역 등 전국 차원의 연안지역에 생태네트워크를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생태네트워크와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국토연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유도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전가치가 높거나 보전 및 개발이 서로 경쟁하는 주요 연안지역에 대해서는 연안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The Coastal Zone provides a diverse array of ecological values and functions as well as unique natural scenery. Coastal‐oriented development has expanded due to export‐oriented land management since the 1970s, while pressure to develop the Coastal Area is expected to rise with the promotion of the S

The Coastal Zone provides a diverse array of ecological values and functions as well as unique natural scenery. Coastal‐oriented development has expanded due to export‐oriented land management since the 1970s, while pressure to develop the Coastal Area is expected to rise with the promotion of the Special Act on East, West, and South Coast Development and increased prominence for the open land recreation paradigm, etc.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land environment and strengthening of land competitiveness, Korea will need to actively consider physical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 resource availability in the natural ecological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an ecological network.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spatial boundary of the coastal zone was set, and the basic plan of the coastal zoneʹs ecological network and its management direction was determined through inventoryof the main natural ecological environment resources in the first year of research in 2008. The second year of research (2009) saw progress on a number of issues, including ① How to manage an ecological network while considering the unique property and management conditions (development pressure, management activities, etc.), etc. specific to the coastal zone ② How to manage areas of the coastal zoneʹs ecological network regarded as particularly important ③ How to devise the appropriate policy plan (along with alternatives) for efficient preservation and reasonable space management of the natural ecological environment of the coastal zone?
We attempted to devise a management methodology for the coastal zoneʹs ecological network on the basis of PSR and GAP analyses. As a result of PSR analysis, it was determined that although the coastal zone maintains superior ecological resources, its management and preservation is still largely insufficient, particularly compared to development pressure. According to GAP analysis, it was found that ecosystem surveys,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and the designation of a nature reserve, etc. have been insufficient, in comparison to the increase of development pressure in recent analysis regions.
The Gwangyang bay and Suncheon bay areas were set as case study areas (Yeosu city, Gwangyang city, Suncheon city, Hwadong‐gun, Namhae‐gun). Accordingly we tried to establish the coastal zoneʹs ecological network and prepare its management method. We collected biological specimens and ecosystem‐related material from 17 fields via a focus group, and gave differentiated weight to core essential regions and essential regions mapped according to field, and thereby induced an ecologically important region. As a result of a questionnaire, it was found that interest in the coastal zoneʹs environment needs to be enhanced through strengthening of residentsʹ participation etc. while the coastal zoneʹs management level on the part of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also needs to be upgraded. It was shown that the Suncheon bay and the mouth of the Sumjin river are hotspots with respect to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form, as both ecological value and resident recognition are high.
The basic direction for an ecological network in the coastal zone was set as follows: ① Phase securing as the 3 largest key axes of the Korean Peninsula, ② Securing of ecological connectivity through establishment of a reserve or an ecological corridor, and ③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plan in considera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First, the legal basis and plan system for construction of the coastal zoneʹs ecological network need to be clarified in ʹ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ʹ and ʹthe Act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ʹ.It is likewise necessary to introduce a ʹTarget System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a Reserveʹ to prepare a basis for building an ecological network in the coastal zone area. It is also necessary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djust the survey time, target, and target range with each other and prepare a ‘Integrated Coastal Survey Guideline’.
Furthermore,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designate biological species representing the coastal ecosystem and utilize the construction of the coastal ecological network by writing aprotocol for grasping critical habitats. The main biological species and critical habitats should be suggested by considering a terrestrial ecosystem and a marine ecosystem for construction of the coastal ecological network, and various ecosystem survey systems being traditionally carried out should be maintained again. Accordingly,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a survey guideline on the coastal region and utilize it for construction of a coastal ecological network, and then prepare a written guideline of the coastal ecology, while devising an ecological network for the coastal region on a national level that includes a core zone, a buffer area and a target area for restoration, etc. in connection with the ecological network of the Baekdu Daegan and the Demilitarized Zone
It is necessary that both political interests and systematic improvement of the coastal zone are addressed on the basis of the present research. It is also necessary that coastal ecological networks be constructed in major coastal regions with high preservation value, or wher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compete with each other, and that in‐depth research on political and planning management methods be executed continuously on the basis thereof.

(출처 : Abstract 16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제1장․서 론 ... 14
• 1. 연구의 배경 ... 14
• 2. 연구의 목적 ... 15
• 3. 선행연구 고찰 ... 18
• 4.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9
• 가. 연구내용 ... 19
• 나. 연구방법 ... 19
• 다. 1차년도 주요 연구결과와 전체 연구과정 ... 23
• 제2장․P-S-R 분석기법에 기초한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 구축방안 ... 26
• 1. P-S-R 분석기법과 선행연구 고찰 ... 26
• 가.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P-S-R 분석기법 ... 26
• 나. 선행연구 고찰 ... 27
• 2. P-S-R 분석지표 설정 및 관련 DB 구축 ... 30
• 가. 지표설정을 위한 검토사항 ... 30
• 나. 연안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분석지표의 설정 ... 32
• 다. P-S-R 분석을 위한 관련 DB 구축 ... 36
• 라. 통계분석을 이용한 주요 변수 추출 ... 49
• 3. GAP 분석에 기초한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 특성 분석 ... 53
• 가. GAP 분석을 위한 압력, 상태, 대응요소 도면화 ... 53
• 나. GAP 분석과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 ... 54
• 다.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 구축방안 ... 57
• 4.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방안 마련 ... 59
• 가. 국토연안지역에 대한 종합평가 ... 59
• 나. 권역별 생태네트워크 관리방안 도출 ... 60
• 제3장․사례연구권역의 연안생태네트워크 계획안 마련 ... 64
• 1. 개요 ... 64
• 2. 일반현황 ... 66
• 가. 1차년도 연구 결과 ... 66
• 나. 주요 현황 및 특성 ... 69
• 3. 잠재적 중요지역 등 목록화 조사방법 ... 76
• 가. 포커스 그룹에 기초한 목록화 조사 ... 77
• 나. 지역주민 설문조사에 기초한 목록 구축(Social-Ecological Mapping, SEM) ... 80
• 4. 사례연구권역의 잠재적 중요지역 도출 ... 84
• 가. 포커스 그룹 조사에 기초한 잠재적 중요지역 분석 ... 84
• 나. 지역주민 인식에 기초한 잠재적 중요지역 분석 ... 112
• 5. 사례연구권역 연안생태네트워크 계획안과 관리방안 ... 127
• 제4장․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계획정책 발전방향 ... 133
• 1. 국토연안 정책 현황과 수요 검토 ... 133
• 가. 국토연안 관련 계획정책현황과 특성 ... 133
• 나. 정책수요 검토 ... 135
• 2.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정책의 발전방향 ... 138
• 가. 추진과제 ... 138
• 나. 국토연안환경보전을 위한 계획체계와 법적 근거 마련 ... 139
• 다. 정보기반 구축과 연계 강화 ... 140
• 라. 생태적 토지이용 및 주민 지원 강화 ... 141
• 마. 집합적 행동 지원 강화 ... 143
• 3. 육상생태축 및 해양생태축과의 연계·통합 전략 검토 ... 144
• 제5장․결 론 ... 148
• 참고 문헌 ... 152
• 부록 1: 사례연구권역 지역주민 설문조사지 ... 160
• 부록 2: 사례연구권역 도면 ... 168
• Abstract ... 169
• 끝페이지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