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결과

20-30대 연령층에서 검진항목 중 국가건강검진원칙 5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항목은 비만도와 혈압이었으며,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여성에서의 혈색소는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였다. 그 외의 검진항목들은, 검진의 이득 및 비용 효과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목표 질환의 중요성, 조기발견에 따른 치료 가능성, 검진방법의 수용성 중에 1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0-30대 연령층에서 국가건강검진의 수검자 대상자 비율은 30대 여성, 보험료 등급 하위

▢ 연구결과

20-30대 연령층에서 검진항목 중 국가건강검진원칙 5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항목은 비만도와 혈압이었으며,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여성에서의 혈색소는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였다. 그 외의 검진항목들은, 검진의 이득 및 비용 효과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목표 질환의 중요성, 조기발견에 따른 치료 가능성, 검진방법의 수용성 중에 1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0-30대 연령층에서 국가건강검진의 수검자 대상자 비율은 30대 여성, 보험료 등급 하위 층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검진의 수검률은 지역세대주, 보험료 등급 하위 층에서 낮게 나타났다.
현행의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을 20-30대에 확대도입하는 경우, 여러 가지 수검률의 시나리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대 확대시 연간 114억원~428억원, 20-30대 확대시에 연간 296억원~1,1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출처 : 요약문 11p)

Abstract ▼

▢ Results

Among the screening exam categories, obesity and blood pressure fulfilled all five principles of the Five Principles of National Health Screening for young adult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Fasting serum glucose, total cholesterol, and hemoglobin for women lacked enough evidenc

▢ Results

Among the screening exam categories, obesity and blood pressure fulfilled all five principles of the Five Principles of National Health Screening for young adult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Fasting serum glucose, total cholesterol, and hemoglobin for women lacked enough evidence on the benefits of screening or their cost-effectiveness. The other screening exam categories lacked evidence on both the benefits of screening and their cost-effectiveness, as well as either the importance of the target disease, the availability of management strategies upon early detection, or the receptiveness of the examination itself.
The proportions of those qualified for the current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were particularly low among women in their thirties and those with low health insurance premium rates. On the other hand, the screening rates were particularly low among self-employed insured and those with low health insurance premium rates.
While there is some variability, upon expanding the current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to dependant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we estimated that an additional 11.4-43 billion and 29.6-110 billion Korean won annually are needed in order to cover young adults in their twenties or twenties to thirties, respectively.

(출처 : Summary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9
• 요 약 문 ... 11
• SUMMARY ... 13
• 20-30대 국가건강검진 도입의 타당성 분석연구 요약 보고서 ... 15
• Ⅰ. 연구 개요 ... 27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7
• 2. 연구 목적 ... 31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32
• 3.1. 20-30대 국가건강검진 도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방법 ... 33
• 3.2. 목표 질환별 유병률,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분석 방법 ... 39
• 3.3. 20-30대에서 현행 국가건강검진의 수검에 따른 사망위험도 및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 분석 방법 ... 41
• 3.4. 20-30대에서 현행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사후관리에 따른 사망위험도 및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 분석 방법 ... 43
• 3.5. 20-30대에서 현행 국가건강검진의 접근성 및 형평성 분석 방법 ... 45
• 3.6. 20-30대 국가건강검진 확대 도입에 대한 시나리오별 예산 추계 방법 ... 45
• Ⅱ.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현황 ... 47
• 1.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현황 ... 47
• 2. 국가건강검진 타당성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 ... 49
• 2.1. 국내 연구 동향 ... 49
• 2.2. 국외 정책 현황 ... 52
• Ⅲ. 20-30대 건강검진 항목의 타당성 평가 ... 54
• 1. 비만 ... 54
• 1.1. 비만 검진항목 및 기준 ... 54
• 1.2. 비만 성별 검사에 대한 국내외 권고안 ... 54
• 1.3. 20-30대의 비만 선별검사 타당성 평가를 위한 문헌고찰 및 자료분석 ... 55
• 1.4. 요약 ... 62
• 1.5.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20-30대의 비만 선별검사 타당성 평가 및 결과 요약 ... 65
• 2. 고혈압 ... 68
• 2.1. 고혈압 검진항목 및 기준 ... 68
• 2.2. 고혈압 선별 검사에 대한 국내외 권고안 ... 69
• 2.3. 20-30대의 고혈압 선별검사 타당성 평가를 위한 문헌고찰 및 자료분석 ... 70
• 2.4. 요약 ... 76
• 2.5.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20-30대의 고혈압 선별검사 타당성 평가 및 결과 요약 ... 81
• 3. 당뇨병 ... 83
• 3.1. 당뇨병 검진항목 및 기준 ... 83
• 3.2. 당뇨병 선별 검사에 대한 국내외 권고안 ... 84
• 3.3. 20-30대의 당뇨병 선별검사 타당성 평가를 위한 문헌고찰 및 자료분석 ... 86
• 3.4. 요약 ... 91
• 3.5.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20-30대의 당뇨병 선별검사 타당성 평가 및 결과 요약 ... 94
• 4. 이상지질혈증 ... 97
• 4.1. 이상지질혈증 검진항목 및 기준 ... 97
• 4.2. 이상지질혈증 검사에 대한 국내외 권고안 ... 98
• 4.3. 20-30대의 이상지질혈증 선별검사 타당성 평가를 위한 문헌고찰 및 자료분석 ... 100
• 4.4. 요약 ... 105
• 4.5.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20-30대의 이상지질혈증 선별검사 타당성평가 및 결과 요약 ... 108
• 5. 빈혈 ... 113
• 5.1. 빈혈 검진항목 및 기준 ... 113
• 5.2. 빈혈 선별 검사에 대한 국내외 권고안 ... 113
• 5.3. 20-30대의 빈혈 선별검사 타당성 평가를 위한 문헌고찰 및 자료분석 ... 115
• 5.4. 요약 ... 120
• 5.5.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20-30대의 빈혈 선별검사 타당성 평가 및 결과 요약 ... 122
• 6. 간장질환 ... 124
• 6.1. 간장질환 검진항목 및 기준 ... 124
• 6.2. 간장질환 선별 검사에 대한 국내외 권고안 ... 125
• 6.3. 20-30대의 간장질환 선별검사 타당성 평가를 위한 문헌고찰 및 자료분석 ... 126
• 6.4. 요약 ... 131
• 6.5.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20-30대의 간장질환 선별검사 타당성 평가 및 결과 요약 ... 133
• 7. 신장질환 ... 136
• 7.1. 신장질환 검진항목 및 기준 ... 136
• 7.2. 신장질환 선별 검사에 대한 국내외 권고안 ... 136
• 7.3. 20-30대의 신장질환 선별검사 타당성 평가를 위한 문헌고찰 및 자료분석 ... 140
• 7.4. 요약 ... 146
• 7.5.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20-30대의 신장질환 선별검사 타당성 평가 및 결과 요약 ... 149
• 8. 폐결핵 ... 153
• 8.1.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검진항목 및 기준 ... 153
• 8.3. 20-30대의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선별검사 타당성 평가를 위한 문헌고찰 및 자료분석 ... 154
• 8.4. 요약 ... 158
• 8.5.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20-30대의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선별검사 타당성 평가 및 결과 요약 ... 162
• 9. B형 간염 ... 165
• 9.1. B형 간염 검진항목 및 기준 ... 165
• 9.2. B형 간염 선별 검사에 대한 국내외 권고안 ... 166
• 9.3. 20-30대의 B형 간염 선별검사 타당성 평가를 위한 문헌고찰 및 자료분석 ... 167
• 9.4. 요약 ... 171
• 9.5.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20-30대의 B형 간염 선별검사 타당성 평가 및 결과 요약 ... 174
• 10. 우울증 ... 177
• 10.1. 우울증 검진항목 및 기준 ... 177
• 10.2. 우울증 선별검사에 대한 국내외 권고안 ... 178
• 10.3. 20-30대 우울증 선별검사 타당성 평가를 위한 문헌고찰 및 자료분석 ... 181
• 10.4. 요약 ... 185
• 10.5.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20-30대의 우울증 선별검사 타당성 평가 및 결과 요약 ... 187
• Ⅳ. 20-30대에서 현행 국가건강검진의 수검 및 사후관리에 따른 사망위험도 및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 분석 ... 191
• 1. 20-30대의 현행 국가건강검진의 수검에 따른 사망위험도 및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 분석 ... 191
• 1.1. 분석 대상자의 건강보험가입자격 구성 및 이에 따른 사망위험도 및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 차이 분석 ... 191
• 1.2. 20-30대 전체 대상자에서 국가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따른 사망위험도 분석 ... 195
• 1.3. 20-30대 직장가입자에서 국가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따른 사망위험도 분석 ... 198
• 1.4. 20-30대 지역세대주에서 국가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따른 사망위험도 분석 ... 201
• 1.5. 20-30대 전체 대상자에서 국가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 분석 ... 204
• 1.6. 20-30대 직장가입자에서 국가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 분석 ... 206
• 1.7. 20-30대 지역세대주에서 국가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 분석 ... 208
• 1.8. 결과 요약 및 결과 해석 ... 209
• 2. 20-30대의 국가건강검진 항목 사후관리 효과 분석 ... 213
• 2.1. 20-30대에서 비만도의 변화에 따른 사망위험도 및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분석 ... 213
• 2.2. 20-30대에서 혈압의 변화에 따른 사망위험도 및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 분석 ... 215
• 2.3. 20-30대에서 공복혈당의 변화에 따른 사망위험도 및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 분석 ... 217
• 2.4. 20-30대에서 콜레스테롤의 변화에 따른 사망위험도 및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 분석 ... 218
• 2.5. 20-30대에서 혈색소의 변화에 따른 사망위험도 및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분석 ... 221
• 2.6. 20-30대에서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사후관리에 따른 사망위험도 및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 분석의 요약 및 결론 ... 224
• V. 20-30대에서 현행국 가건강검진의 접근성 및 형평성 분석 ... 226
• 1. 20-30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비율 현황 ... 226
• 1.1. 성별 20-30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비율 현황 ... 226
• 1.2. 지역별 20-30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비율 현황 ... 226
• 1.3. 소득 수준별 20-30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비율 현황 ... 227
• 1.4. 장애 여부별 20-30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비율 현황 ... 228
• 1.5. 20-30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비율 요약 및 결론 ... 228
• 2. 20-30대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현황 ... 228
• 2.1. 성별 20-30대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현황 ... 228
• 2.2. 지역별 20-30대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현황 ... 229
• 2.3. 소득 수준별 20-30대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현황 ... 230
• 2.4. 장애 여부별 20-30대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현황 ... 230
• 2.5. 국가건강보험 가입자격별 20-30대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현황 ... 231
• 2.6. 20-30대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요약 및 결론 ... 232
• 3. 20-30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비율 및 수검률 현황 요약 ... 232
• VI. 20-30대 국가건강검진 확대 도입에 대한 시나리오별 예산추계 ... 234
• 1. 인구추계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검진 대상 인구 추계 ... 234
• 2. 수검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예산 추계 ... 235
• 2.1. 2015년 기준 20-30대 지역세대주 수검률로 가정 (21.9%) ... 236
• 2.2. 2015년 기준 4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수검률로 가정 (63.4%) ... 237
• 2.3. 2015년 기준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세대주 수검률로 가정(78.2%) ... 238
• VII. 결론 및 정책제언 ... 239
• 1.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핵심 요소 타당성 평가 요약 ... 239
• 1.1. 비만 ... 239
• 1.2. 고혈압 ... 239
• 1.3. 당뇨병 ... 240
• 1.4. 이상지질혈증 ... 240
• 1.5. 빈혈 ... 241
• 1.6. 간장질환 ... 241
• 1.7. 신장질환 ... 242
• 1.8. 폐결핵 ... 242
• 1.9. B형 간염 ... 243
• 1.10. 우울증 ... 243
• 2. 20-30대에서 국가건강검진 항목 대안 ... 246
• 2.1. 정책대안 1안 ... 246
• 2.2. 정책대안 2안 ... 247
• 2.3. 정책대안 3안 ... 247
• 2.4. 정책대안 4안 ... 247
• VIII. 참고문헌 ... 250
• IX. 부록 ... 266
• 끝페이지 ...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