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규제와 진흥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론 연구
- 규제(안전)과 산업진흥의 관계에 관한 이론 연구 및 사례분석
○ 주요국 식의약 규제와 진흥 정책동향 조사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식의약 규제(안전)와 산업진흥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동향 파악
○ 규제와 진흥의 독립성 강화 및 일원화 장단점 분석
- 현재 국내 식의약 규제(안전)과 산업진흥 관련 행정체계 분석
- 식의약 규제(안전)와 산업진흥 업무의 일원화 및 이원화에 따른 장단점 분석(해외 주요국가 사례에 대한 장단점 분석 포함

○ 규제와 진흥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론 연구
- 규제(안전)과 산업진흥의 관계에 관한 이론 연구 및 사례분석
○ 주요국 식의약 규제와 진흥 정책동향 조사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식의약 규제(안전)와 산업진흥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동향 파악
○ 규제와 진흥의 독립성 강화 및 일원화 장단점 분석
- 현재 국내 식의약 규제(안전)과 산업진흥 관련 행정체계 분석
- 식의약 규제(안전)와 산업진흥 업무의 일원화 및 이원화에 따른 장단점 분석(해외 주요국가 사례에 대한 장단점 분석 포함)
○ 식의약분야 4차 산업혁명 영향 분석과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제시
- 4차 산업혁명이 식의약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식의약 규제 패러다임 방향 제시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론 ... 12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2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 14
• 제3절 연구의 방법 ... 15
• 제2장 규제와 진흥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7
• 제1절 규제와 진흥의 개념과 기능 ... 17
• 1. 규제기능 ... 17
• 2. 진흥기능 ... 19
• 제2절 규제와 진흥의 관계에 검토 ... 20
• 1. 규제와 진흥의 상충적 관계 ... 20
• 2. 규제와 진흥의 상보적 관계 ... 22
• 3. 소결: 규제와 진흥의 관계 ... 23
• 4. 사례검토 ... 26
• 제3장 주요국의 식의약 규제와 진흥정책 동향 ... 31
• 제1절 미국의 식의약 규제와 진흥정책 ... 31
• 1. 식품․의약품 관리체계 ... 31
• 2. 식품․의약품 유관기관 현황: 식품의약품청과 농무부를 중심으로 ... 33
• 3. 시사점 ... 37
• 제2절 유럽의 식의약 규제와 진흥정책 ... 39
• 1. 영국 ... 39
• 2. 독일 ... 47
• 3. 프랑스 ... 55
• 제3절 일본의 식의약 규제와 진흥정책 ... 65
• 1. 식품․의약품 관리체계 ... 65
• 2. 식품․의약품 유관기관 현황 ... 66
• 3. 시사점 ... 71
• 제4절 소결 ... 72
• 제4장 우리나라 식의약 행정체계의 타당성 검토 ... 76
• 제 1절 식의약 산업의 현황과 특징 ... 76
• 1. 식품산업의 생산현황 ... 76
• 2. 의약품산업의 생산현황 ... 78
• 3. 식의약 산업의 진흥현황 ... 81
• 4. 분야별 감시 및 위반현황 ... 82
• 제 2절 우리나라 식의약 안전부문의 행정체계 ... 84
• 1. 식품 안전(규제) 체계 ... 84
• 2. 식의약 산업의 부처별 안전(규제)관리 현황 ... 88
• 3. 의약품 안전(규제) 행정체계 ... 91
• 제3절 우리나라 식의약 산업의 행정체계 분석 ... 93
• 1. 규제(안전)와 진흥의 일원화시 장·단점 ... 95
• 2. 규제(안전)와 진흥의 이원화시 장·단점 ... 97
• 제 4절 소결 ... 99
• 1. 대안 1 : 식의약 산업의 규제기능과 진흥기능을 서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 ... 100
• 2 .대안 2 : 식의약 산업의 규제기능과 진흥기능을 서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 101
• 3. 종합 ... 102
• 제5장 식의약 분야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모색 ... 104
• 제1절 제4차 산업혁명과 식의약 분야의 변화수요 ... 104
• 1.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기대 ... 104
• 2. 식의약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 ... 108
• 제2절 식의약 분야의 기존 규제 패러다임 점검 ... 120
• 1. 우리나라의 규제체계 점검 ... 120
• 2. 주요국의 규제제도의 변화 ... 127
• 제3절 식의약 분야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모색 ... 132
• 1. 방향 ... 132
• 2. 정부역할 ... 134
• 3. 규제관리 전략 ... 135
• 제6장 결 론 ... 142
• 참고문헌 ... 144
• 끝페이지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