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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민관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경기대학교
Kyonggi University
연구책임자 최성호
참여연구자 오동윤 , 최현경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02
주관부처 산업자원부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등록번호 TRKO201900000193
DB 구축일자 2019-06-08

초록 ▼

•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민간-공공 협력의 중요성, 정부역할 전환 등

ㅇ 첨담·융합의 파괴적 혁신시대에 정책공급자 위주 하향식(top-down), 칸막이식 정부조직의 효과성 위주 개편이 필요

• 미국, 독일, 영국 등 제조업, 서비스업 산업강국의 정책사례 분석

ㅇ 정책수립 및 집행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과정 및 절차 중시, 원활한 민관 소통채널, 글로벌 모범사례 적용, 기업정책 콘트롤타워 기능 확보 등 검토

• 민간·공공 부문 전문가 대상 자문의견 반영

(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5
  • Ⅰ. 연구 개요 ... 6
  • 1. 연구의 필요성 ... 6
  • 2. 연구의 목표 ... 7
  • 3. 연구의 방법 ... 8
  • Ⅱ.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대응 ... 10
  •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현황 ... 10
  • 2. 4차 산업혁명과 산업정책의 대응 ... 14
  • Ⅲ. 해외사례: 산업정책 개관과 추진체계 ... 16
  • 1. 개요 ... 16
  • 2. 영국 ... 17
  • 3. 스웨덴 ... 23
  • 4. 미국 ... 29
  • 5. 독일 ... 34
  • 6. 일본 ... 42
  • 7. 소결 ... 48
  • Ⅳ. 산업정책의 민관 소통·협력 체계 구축방안 ... 52
  • 1. 기본방향 ... 52
  • 2. 민관 소통·협력 관점의 산업정책 추진체계 구축 ... 54
  • 3. 중소기업정책의 민관 소통·협력 체계 ... 63
  • 4. 민관 소통·협력 기구의 효과성 제고 ... 80
  • Ⅳ. 결론 ... 92
  • 참고문헌 ... 93
  • 끝페이지 ... 96

표/그림 (17)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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