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결과
가.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우선 관리대상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검토하고, 유해성 데이터베이스 및 유해폐기물 특성에 따른 관리대상 품목을 조사하여 표와 같이 6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나. 생활계 폐기물의 분류·수집·운반체계는, 국내 폐기물 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을 따로 관리하고는 있으나 유해성이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유해성 폐기물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제도와 재활용의

4. 연구결과
가.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우선 관리대상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검토하고, 유해성 데이터베이스 및 유해폐기물 특성에 따른 관리대상 품목을 조사하여 표와 같이 6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나. 생활계 폐기물의 분류·수집·운반체계는, 국내 폐기물 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을 따로 관리하고는 있으나 유해성이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유해성 폐기물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제도와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자체나 운송회사에 의해 수거되고 있으며, 시민들에 의한 수거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통한 배출과 소매점을 이용한 역회수 방식 등이 있다.

다. 선진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사례를 조사한 결과, 우선 관리대상품목 중에서 수은함유폐기물과 폐의약품의 경우 모범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 수은함유폐기물 : 미국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유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라벨링을 의무화 하는 등 주별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스웨덴에서는 폐형광등 수거에 대한 모든 비용을 정부 또는 대량배출 업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별도의 수거 방식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 폐의약품 : 캐나다에서는 별도의 수거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제약회사가 제조 및 판매한 약품에 대하여 수거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모든 폐의약품은 수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제약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수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럽국가에서는 11개 국가에서 의약품 테이크백(take-back)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시행방법 및 수거절차는 나라마다 다르나 대부분 제약회사나 지역약국이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라. 수은함유폐기물, 폐페인트 등 생활계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페인트는 판매점에서의 역회수 및 이벤트 회수 등을 이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수은함유폐기물은 기존 EPR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배출장소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살충제와 살균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활용 수거함을 이용하여 수거한 후 차후 분류 및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광택제와 세척제의 경우도 살충제와 같이 추가로 수거함으로 설치하여 회수한 후 차후 분류하여 처리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폐의약품은 기존대로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 수거하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배출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에서 최종 처리되는 단계까지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해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마. 생활계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 후, 문제점을 파악·보완하는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하는 추진계획을 제안하였다.

(출처 : 요약문 3p)

Abstract ▼

Household hazardous waste(HHW) is commonly defined as "leftover household products that contain corrosive, toxic, ignitable or reactive ingredients". examples include paints, cleaners, oils, batteries and pesticides that contain harmful properties to human and the environment. so this study was perf

Household hazardous waste(HHW) is commonly defined as "leftover household products that contain corrosive, toxic, ignitable or reactive ingredients". examples include paints, cleaners, oils, batteries and pesticides that contain harmful properties to human and the environment. so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details of household hazardous waste and to present ideas on collection, transportation and handling different types of household hazardous waste.

We compared the national hazardous waste system management with other countries. some HHWs are managed by recycling system in our country. Whereas developed countries has been managing the HHWs by classification. To select the priority among household hazardous wastes, 3 selection criteria were applied and paints, mercury-containing products, pesticides, polishes, cleaners and drug waste were selected. as a result of production trends on the these priorities items, most of HHWs are expected to increase continuously. To prepare the management plan of HHWs, present management systems were thoroughly examined. collection and transportation have been performed by municipalities, transportation company and recycling associations. people are disposing the household wastes by using recycling receptacle and store. Collection, transportation and handling of HHWs should be proceeded on the basis of the existing system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we proposed the different types of collection systems which depends on items and to strengthen municipalities role. and in order to maximize the efficiency, the proposed management plan should be gradually expanded to other area after undergoing a demonstration project procedure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se results act as a foundation for the preparation of HHWs management system.

(출처 : Abstract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3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Abstract ... 11
• Ⅰ. 서론 ... 13
• Ⅱ. 연구범위 및 내용 ... 14
• 1. 연구 목적 및 배경 ... 14
• 가. 연구 목적 ... 14
• 나. 연구 배경 ... 14
• 2. 연구 내용 ... 14
• 가. 연구 범위 ... 14
• 나. 세부 연구 내용 ... 15
• 3. 연구 방법 ... 15
• 가. 생활계 폐기물의 관리대상 품목 선정 ... 15
• 나. 생활계 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 관리현황 ... 15
• 다. 생활계 폐기물의 분류·수집·운반체계 조사 ... 16
• 라. 생활계 폐기물의 관리방안 및 연차별 활성화 방안 ... 16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7
• 1. 생활계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관리현황 ... 17
• 가. 생활계 폐기물 종류 ... 17
• 나.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 17
• 다. 국내·외 생활계폐기물의 관리현황 ... 19
• 2. 생활계 폐기물의 우선 관리대상 품목 선정 ... 20
• 가. 우선 관리대상 품목 선정 기준 ... 20
• 나. 우선 관리대상 품목 선정 ... 21
• 다. 우선 관리대상 품목의 발생현황 ... 22
• 3. 생활계 폐기물의 분류·수집·운반체계 조사 ... 28
• 가. 국내의 관리체계 조사 ... 28
• 나. 선진국의 관리체계 조사 ... 33
• 4. 생활계 폐기물의 관리방안 ... 36
• 가. 선진국의 모범관리 사례 및 문헌자료 검토 ... 36
• 나. 효율적 관리방안(안) ... 44
• 다. 연차별 활성화방안(안) ... 47
• Ⅳ. 결 론 ... 48
• Ⅴ. 기대효과 ... 51
• 참고문헌 ... 52
• 끝페이지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