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ㅇ 최근 5년간 식약처(청)의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 및 평가
- 일반국민, 외부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반영
? 헌법가치에 따른 평가
? 안전성·유효성 등 수단적 목표 설정 및 평가
? 정책환경 변화(미래트렌드)에 대한 대응성 관점의 평가
ㅇ 일반국민, 전문가, 국회 등의 정책수요 분석 및 정책 의제화
ㅇ 환경, 보건, 고용, 문화, 안전분야의 정책 개념 분석
ㅇ 정책목표, 원칙, 범위 등 식의약 정책 개념화 및 정책지표 제안
- 식의약 정책 진단

ㅇ 최근 5년간 식약처(청)의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 및 평가
- 일반국민, 외부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반영
? 헌법가치에 따른 평가
? 안전성·유효성 등 수단적 목표 설정 및 평가
? 정책환경 변화(미래트렌드)에 대한 대응성 관점의 평가
ㅇ 일반국민, 전문가, 국회 등의 정책수요 분석 및 정책 의제화
ㅇ 환경, 보건, 고용, 문화, 안전분야의 정책 개념 분석
ㅇ 정책목표, 원칙, 범위 등 식의약 정책 개념화 및 정책지표 제안
- 식의약 정책 진단 및 평가결과와 정책수요 반영
- 식의약 분야의 쟁점 및 충돌가치 등 파악
- 정책의 헌법적 지향가치, 목표, 범위 및 관리수단 등을 구조화
- 타 부처 정책지향과의 비교 검토
- 새롭게 정의된 식의약 정책에 적합한 국민체감형 정책지표 개발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Ⅰ. 연구 필요성과 목적 ... 7
• 1. 연구 필요성 ... 8
• 2. 연구 목적 ... 10
• 3. 연구 내용 ... 12
• Ⅱ. 식의약 안전과 정책, 가치 ... 15
• 1. 식의약 안전과 정책 ... 16
• 2. 식의약 안전과 헌법 가치 ... 18
• 1) 행정의 가치 ... 18
• 2) 식의약 안전정책의 기초로서 헌법 가치 ... 20
• 3. 정책과 정책의 효과성 ... 28
• 1) 식의약 안전과 정책 ... 28
• 2) 정책 효과성 ... 29
• 3) 정책간 관계와 효과성 ... 32
• 4. 조직의 정당성과 정책 수용성 ... 34
• 1) 조직 정당성 ... 34
• 2) 조직 정당성의 유형 ... 35
• 3) 조직 정당성과 정책 수용성 ... 38
• 4) 식약처의 조직 정당성 ... 38
• 5. 정책요구의 다양성과 상충성 ... 40
• Ⅲ. 식의약 안전정책 진단과 평가 ... 43
• 1. 식의약 안전정책의 변화 ... 44
• 2. 식의약 안전정책의 주요 내용 ... 52
• 3. 식의약 안전정책에 대한 평가 ... 56
• 1) 정책 가치 ... 56
• 2) 정책목표 ... 57
• 3) 식의약 안전정책의 효과성 ... 60
• Ⅳ. 식의약 안전정책에 대한 요구 분석 ... 67
• 1. 분석 방법 ... 68
• 2. 사회적 요구 ... 68
• 3. 경제적 요구 ... 70
• 4. 정치적 요구: 국회, 대통령 ... 71
• 1) 국회의 요구 ... 71
• 2) 대통령의 요구 ... 73
• 5. 행정적 요구 ... 77
• 1) 중앙부처의 요구 ... 77
• 2)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 79
• Ⅴ. 식의약 안전정책의 개념화 ... 81
• 1. 식의약 안전정책의 목표, 수단 및 대상 ... 82
• 1) 식의약 안전정책의 상충성 ... 82
• 2) 효과적 식의약 안전정책과 정당성 ... 89
• 2. 식의약 안전정책의 재개념화 ... 96
• 1)‘정책다운 정책’으로서의 자기규정 ... 96
• 2) 식의약 안전정책의 헌법 가치 ... 97
• 3) 식의약 안전정책의 법적 기초 ... 99
• 4) 정책목표: 행복과 건강을 위한 안전 ... 111
• 5) 정책수단 ... 116
• 6) 정책대상과 범위 ... 118
• 3. 식의약 안전정책의 평가지표 ... 122
• Ⅵ. 정책 제언 ... 127
• 1. 식의약 안전정책 기본법을 토대로 한 정책 틀 구축 ... 128
• 2. 헌법 가치에 기반한 식의약 안전정책 수립과 추진 ... 129
• 3. 식의약 안전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정비 ... 130
• 4. 부처급 기관으로서 식의약 안전정책 역량 제고 ... 132
• 참고문헌 ... 135
• 끝페이지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