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ㅇ (분석대상) 최근 5년(’12 - ’16)간 국정감사, 임시회, 예·결산 심사 시 국회 질의서, 지적사항 등

ㅇ (분석내용) 분야별 이슈 분석 및 통계 정리
- 이슈 분류 및 유사 의제별 통합
* 제품별(식품, 영양, 의약외품, 공산품 등), 기능별(생산, 유통, 사용 등), 사업별(표시, 교육, 첨가물, 보존제, 부작용 등), 특성별(안전성, 유효성, 정보개방 등)
- 연도별 이슈의 변화양상 및 트렌드 분석
* 분야의 변화(식품→의약품안전, 생산→사용 등), 이슈

ㅇ (분석대상) 최근 5년(’12 - ’16)간 국정감사, 임시회, 예·결산 심사 시 국회 질의서, 지적사항 등

ㅇ (분석내용) 분야별 이슈 분석 및 통계 정리
- 이슈 분류 및 유사 의제별 통합
* 제품별(식품, 영양, 의약외품, 공산품 등), 기능별(생산, 유통, 사용 등), 사업별(표시, 교육, 첨가물, 보존제, 부작용 등), 특성별(안전성, 유효성, 정보개방 등)
- 연도별 이슈의 변화양상 및 트렌드 분석
* 분야의 변화(식품→의약품안전, 생산→사용 등), 이슈의 일시성 여부 등
- 국회의 이슈제기용 통계의 종류 및 특성 분석, 시기별 정리

ㅇ (정책연구) 이슈 발굴 및 통계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 현재적 이슈와 미래형 이슈 발굴 및 관련된 쟁점 분석
- 정리된 통계자료의 정책지표화 가능성 검토 등 활용방안 제안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제1장 서 론 ... 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5
• 제2절 연구의 범위 ... 7
• 제3절 연구의 방법 ... 8
•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 10
• 제2장 식의약 안전정책과 국회의 역할 ... 11
• 제1절 국회와 행정부 관계 ... 11
• 제2절 국회의 행정부 통제 ... 12
• 제3절 식의약 안전정책과 국회의 역할 ... 18
• 제4절 시사점 ... 20
• 제3장 국정감사 통계분석 ... 21
• 제3-1장 국정감사 회의록 분석 ... 21
• 제1절 분석방법론 ... 21
• 제2절 주요 키워드 분석결과 ... 26
• 제3절 시사점 ... 72
• 제3-2장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분석 ... 74
• 제1절 분석방법론 ... 74
• 제2절 양적 분석과 교차 분석 결과 ... 81
• 제3절 시사점 ... 101
• 제3-3장 국정감사 정책통계 분석 ... 102
• 제1절 분석방법론 ... 102
• 제2절 통계자료 분석 결과 ... 104
• 제3절 시사점 ... 113
• 제4장 식의약 관련 법률 분석 ... 115
• 제1절 분석방법론 ... 115
• 제2절 법령 분석 결과 ... 116
• 제3절 시사점 ... 129
• 제5장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제안 ... 131
• 제1절 통계기반 이슈 및 정책분석 연구결과 종합 ... 131
• 제2절 정책 제안 ... 133
• 참고문헌 ... 145
• 참고자료: 타 부처 법령현황 ... 147
• 끝페이지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