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 보건지소는 농어촌 의료취약지 의료 제공과 가족계획, 결핵관리가 주된 설치 이유였으나, 그간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 의사수의 증가와 개원의의 증가, 민간 의료서비스의 급격한 성장, 장기요양보험 도입,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의식 수준 향상 등에 발맞추어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건지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함에 있어 근래 통합보건지소 설치나 또는 의료여건 변화로 보건지소가 폐소된 지역에 있어 폐소 전후 1차 의료서비스 이용변화를 분석하여 보건지소의 존재여부가 주민들의 1차 의료

1. 연구목적
◦ 보건지소는 농어촌 의료취약지 의료 제공과 가족계획, 결핵관리가 주된 설치 이유였으나, 그간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 의사수의 증가와 개원의의 증가, 민간 의료서비스의 급격한 성장, 장기요양보험 도입,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의식 수준 향상 등에 발맞추어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건지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함에 있어 근래 통합보건지소 설치나 또는 의료여건 변화로 보건지소가 폐소된 지역에 있어 폐소 전후 1차 의료서비스 이용변화를 분석하여 보건지소의 존재여부가 주민들의 1차 의료 이용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정책 판단에 있어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임.

2. 연구결과
◦ 폐소된 보건지소의 폐소 사유는 도시화와 민간 의료기관의 설치 증가로 주민들의 반대도 별로 없었던 지역으로 다양한 분석 결과 주민들의 1차 의료나 만성병 관리, 보건사업 제공에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1차 의료와 관련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치료순응도에 있어서도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음.
◦ 보건사업 영역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일반 보건지소의 면담 결과에서도 보여주듯이 상당한 정도의 방문보건사업이나 치매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이 보건소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임.
◦ 이상과 같은 결과에 미루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측면의 접근이 요구됨.
① 1차 진료문제는 의료기관 이용으로 전환하되 순응도나 의료이용에 있어 미충족 의료가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함.
② 보건사업에 있어서는 기존보다 더 강화하여 전문 사업팀에 의해 주기적 방문서비스를 제공함.

3. 결론 및 제언
◦ 폐소 보건지소 사례를 통해서 본 바에 따르면 진료수요가 낮은 농어촌 보건지소 지역은 노인보건사업을 특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독립된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만성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1차 의료적 접근(상담과 교육)과 신체적, 정신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건강증진적 접근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7
•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1. 연구의 필요성 ... 19
• 2. 연구의 목적 ... 24
•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 25
• 1. 보건지소의 발전과 보건의료인력자원 확보 정책 ... 25
• 1.1. 조사목적 ... 25
• 1.2. 조사내용 ... 25
• 1.3. 조사방법 ... 26
• 1.4. 조사시기 ... 27
• 2. 보건지소 폐소 현황과 의료이용 ... 27
• 2.1. 보건지소 폐소 현황 및 폐소 사유 ... 27
• 2.2. 폐소된 보건지소 지역 주민 대면조사 ... 28
• 2.3. 폐소된 보건지소 지역 주민 의료이용 분석 ... 31
• 3. 보건지소 운영 사례조사 ... 36
• 3.1. 조사목적 ... 36
• 3.2. 조사대상 ... 36
• 3.3. 조사방법 ... 36
• 3.4. 조사시기 ... 36
• 3.5. 조사내용 ... 36
• 4. 보건지소 설치 운영 현황 ... 37
• 4.1. 조사목적 ... 37
• 4.2. 자료원 ... 37
• 4.3. 조사내용 ... 38
• 5.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 ... 38
• 제3장 연구결과 ... 39
• 1. 보건지소의 발전과 보건의료인력자원 확보 정책 ... 39
• 1.1. 보건지소의 출발과 발전과정 ... 39
• 1.2. 기존 보건지소 관련 연구결과의 고찰 ... 44
• 1.3. 무의지역 의사배치를 위한 지정업무 종사명령 ... 47
• 1.4. 읍면 보건요원 확보 정책 ... 52
• 1.5. 보건지소장의 자격 ... 55
• 2. 보건지소의 발전과정 문제점 ... 56
• 2.1. 보건지소의 역할 ... 56
• 2.2. 보건의료전달체계 ... 57
• 2.3. 의사인력 충원 ... 57
• 2.4. 보건요원 충원 ... 57
• 2.5. 보건의료환경에 대한 대응 ... 58
• 3. 보건지소 폐소 현황과 의료이용 ... 59
• 3.1. 보건지소 폐소 현황 및 폐소 사유 ... 59
• 3.2. 폐소된 보건지소 지역 주민 대면조사 결과 ... 62
• 3.3. 폐소된 보건지소 지역 주민 의료이용 분석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수진 자료 ... 75
• 3.4. 폐소된 보건지소와의 접근거리별 의료이용 분석 결과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 자료 ... 214
• 4. 보건지소 운영 사례조사 ... 225
• 4.1. 사례1(시지역 면단위 보건지소 - 의약분업 예외지역) ... 225
• 4.2. 사례2(시지역 면단위 보건지소 - 의약분업 예외지역) ... 226
• 4.3. 사례3(시지역 면단위 보건지소 - 의약분업 예외지역) ... 228
• 4.4. 사례4(군지역 면단위 보건지소 – 의약분업 지역) ... 230
• 5. 보건지소 설치 운영 현황 ... 232
• 5.1. 설치 현황 ... 232
• 5.2. 인력 현황 ... 233
• 5.3. 1차의료 취약지 현황 ... 248
• 6. 해외사례 ... 254
• 6.1. 일본의 보건행정체계 및 사례 ... 254
• 6.2. 미국의 보건센터 ... 302
• 제4장 결론 및 제언 ... 311
• 1. 발전과정으로 본 보건지소의 기능 변화 과정 ... 311
• 1.1. 무의면 해소는 보건지소 기능 정립의 시작 ... 311
• 1.2. 진료보조원의 활용 방안 ... 312
• 1.3. 통합보건센터로서의 통합보건요원의 의미를 부여 ... 313
• 1.4. 보건지소의 생활권 중심 조직화 ... 313
• 2. 폐소 보건지소의 관리 방향 ... 314
• 3. 구체적 대안 ... 314
• 3.1. 지역보건사업 ... 316
• 3.2. 공중보건의사의 기능 ... 320
• 3.3. 기타 ... 321
• 제5장 참고문헌 ... 323
• 제6장 첨부서류 ... 327
• 1. 설문지 ... 327
• 2. 다빈도 상병 질병 분류표 ... 339
• 3. 보건지소 인력 현황 ... 342
• 끝페이지 ...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