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나, 지난 30여년간 보건의료환경이 변하였고, 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보건진료소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관할 지역내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는 곳도 많아져 보건진료소의 진료 기능이 줄고, 건강증진, 방문보건, 보건교육 등 통합적인 건강증진 사업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있는 곳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건진료소의 현재 업무 비중과 관할지역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역할 재정립을 위한 단계별 기준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나, 지난 30여년간 보건의료환경이 변하였고, 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보건진료소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관할 지역내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는 곳도 많아져 보건진료소의 진료 기능이 줄고, 건강증진, 방문보건, 보건교육 등 통합적인 건강증진 사업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있는 곳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건진료소의 현재 업무 비중과 관할지역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역할 재정립을 위한 단계별 기준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진료소의 유형 및 지속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해 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서 분석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의제도, 보건장학생, 전공의 파견제도, 특정의무지정제도 등 의료취약지역에 의사를 유인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정착하지 못하고 보건진료원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간호사를 보건진료원을 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하게됨. 외국에서도 간호사를 일차보건의료 제공자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가 많으며 간호사 활용시 높은 생산성과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음.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고시, 공중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등 제도적 기준과 기존 연구를 통해 제시되어 있는데 주로 공간적 특성과 의료자원 이용적 특성을 반영함.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7개 시도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총 1,905개소 보건진료소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254개 보건소 중 166개소(65.4%)가 보건진료소를 관할하고 있음. 보건진료소 당 평균 관할 인구 수는 814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40.8%로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 비율인 13.2%에 비해 3배 높음 수준임. 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서를 분석하면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 중에서는 노인건강이 가장 활성화 되어있고 모자보건과 결핵관리사업 비중이 가장 낮음. 보건진료소의 연간 진료건수는 기관 당 2,330건이며, 연간 총 진료비는 30,910만원임.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총 107종(의약품 104종 + 비타민, 철분, 구충약)이며, 가장 처방이 많이 되는 의약품은 고혈압 환자 이뇨제 성분의 약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펜니실린계 항생제, 해열 진통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제산제, 소화제 등의 순서임. 결핵 약제, 예방백신, 아트로핀 등 응급약물은 처방률이 10% 미만임.

보건소를 대상으로 관할 보건진료소의 현황 및 향후 역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일차진료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향후에는 건강증진사업 중심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할지역의 교통발달 수준이 미흡하고 교통기반 시설도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었음. 또한 관할지역내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가 89.3%이고, 근접 병의원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보건진료소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경우는 응답기관의 26%에 불과하였음. 관할지역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근접 의원까지 이동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7분이었으며, 종합병원까는 44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119 도착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2분이었으며, 최대 120분이 소요되는 곳도 존재함. 관할지역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로는 교통수단의 불편함과 응급시설 부족, 건강증진 서비스의 부족 등을 응답함.

현재 지역주민의 보건진료소 방문 목적 1순위는 진료서비스 이용이 90%로 조사되었으며, 주민의 요구도도 진료서비스가 가장 많았음. 실제로 주 4.5일을 진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토요일도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진료소가 약 20%로 조사됨.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향후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로는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진료소 기능 재정립을 위한 유형화는 관할지역내 의료기관 존재여부, 응급시 일차 의료기관인 의원 도착에 걸리는 시간, 관할지역의 응급상황 발생 빈도를 기준으로 진료기능 강화 기관, 진료기능 유지 기관, 진료 및 건강증진업무 복합 기관, 건강증진 기능으로의 전환 기관으로 분류하였음. 그 결과 진료기능을 강화해야할 보건진료소는 전체 보건진료소의 약 3.1%였으며, 진료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보건진료소는 9.5%, 진료기능에 건강증진 업무를 강화해야 하는 보건진료소는 54.9%, 건강증진업무로 전환해야 하는 보건진료소는 32.5%로 분류되었음.

따라서 대부분의 보건진료소는 향후 건강증진사업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관할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 건강관리 역할을 강화하며, 관할 지역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20세에서 64세의 건강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법과 제도적으로 보건진료소의 기능에 건강증진업무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서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함. 또한 동일한 농어촌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도시로부터의 거리, 지역의 의료기관 접근 여건과 사회·문화적 특성 등 보다 세분화하여 일차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인구규모 및 의료기관 접근성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함.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지 체계도 강화해야함.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8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론 ... 15
• 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5
• 2절. 연구목적 ... 18
• 3절. 연구내용 및 범위 ... 18
• 4절. 연구방법 ... 20
• 5절. 기대효과 ... 24
• 6절. 활용방안 ... 25
• 제2장 국내·외 연구 현황 ... 26
• 1절. 의료취약지역 중심의 의료서비스 ... 26
• 2절. 의료취약지역 관련 문헌고찰 ... 38
• 3절. 우리나라 일차보건의료 대두 배경 ... 47
• 4절.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 ... 50
• 5절. 국내 보건진료소 문헌고찰 ... 56
• 6절. 국외 간호사 주도 일차보건의료 제공 문헌고찰 ... 60
• 제3장 연구 결과 ... 96
• 1절. 보건진료소 현황 파악을 위한 자문결과 ... 96
• 2절. 2015년 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서 분석 결과 ... 100
• 3절. 2015년 보건진료소 운영실태 설문조사 결과 ... 139
• 제4장 보건진료소 기능 재정립을 위한 유형화 ... 171
• 1절. 보건진료소 환경을 반영한 분류 ... 171
• 2절. 보건진료소 의료취약지 지표를 이용한 분류 ... 180
• 제5장 보건진료소 기능 재정립 방안 ... 184
• 1절. 보건진료소 향후 역할 ... 184
• 2절. 법･제도적 개선 ... 190
• 3절. 보건진료소 특성에 따른 기능 다양화 ... 203
• 4절.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 208
• 참고문헌 ... 211
• 부록 ... 217
• 끝페이지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