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은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되는 구조를 지니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구분되어 운영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가 일반지방자치와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지방자치 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확보하면서 급속도로 증가해 왔는데, 전체 지방재정 중에서 국가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국가에서도 지방자치에 따른 재정분권화, 자율화의 흐름 속에서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은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되는 구조를 지니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구분되어 운영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가 일반지방자치와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지방자치 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확보하면서 급속도로 증가해 왔는데, 전체 지방재정 중에서 국가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국가에서도 지방자치에 따른 재정분권화, 자율화의 흐름 속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왔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 저하, 국세 감소 등에 따라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모두 부족 상황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방재정 차원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비 등 의무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겪으면서 세입능력 대비 지출수요 급증, 재정운영 경직성 증가, 재정궁핍 및 재정압박(fiscal pressure) 상황에 처하고 있다(임성일·이효, 2015).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재정능력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형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 결과 의무지출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는 재정곤란 상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투자유치 등에 따른 손실 등이 겹치면서 재정자립도가 약화되고 자치단체 모라토리엄까지 선언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이현국, 2015).

(출처 : Ⅰ. 서 론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Ⅰ. 서 론 ... 8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8
• 2. 연구의 내용 ... 10
• 3. 연구의 방법 ... 10
• 4. 기대효과 ... 11
• Ⅱ. 이론적 배경 ... 12
• 1. 지방교육재정 ... 12
• 2.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논의 ... 23
•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세계적 경향 ... 28
• Ⅲ. 재정 연계 현황 및 주요 쟁점 ... 33
• 1. 지방재정 운용 실태 ... 33
• 2.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분석 ... 51
• 3. 시·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분석 ... 63
• Ⅳ.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 연계‧협력방안 ... 77
• 1. 재정분야 연계·협력방안 ... 77
• 2.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 88
• 3. 시·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 ... 106
• Ⅴ. 결 론 ... 110
• 참고문헌 ... 113
• 부 록 ... 119
• 1.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현황 ... 120
• 끝페이지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