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6장 결론
원전감독법은 원전산업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위해 원전 공공기관의 의무와 정부의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2016년 원전공공기관의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3월 이후 정식 점검 시행을 앞두고 있음. 원전 공공기관은 구매‧계약관리, 조직‧인사관리, 원전시설관리, 국민소통‧참여 등 4개 분야별로 원전비리에 대한 정부 대책과 원전공공기관별 자체 개선책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음.
산업부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원전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임. 점검단은 “운영

제6장 결론
원전감독법은 원전산업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위해 원전 공공기관의 의무와 정부의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2016년 원전공공기관의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3월 이후 정식 점검 시행을 앞두고 있음. 원전 공공기관은 구매‧계약관리, 조직‧인사관리, 원전시설관리, 국민소통‧참여 등 4개 분야별로 원전비리에 대한 정부 대책과 원전공공기관별 자체 개선책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음.
산업부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원전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임. 점검단은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旣제출·승인된 운영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성과지표 실적을 점검하는 기본 단계인 기본점검과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旣제출·승인된 운영계획의 미비사항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중점점검을 수행할 예정임.
점검방안을 토대로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시범점검을 수행한 결과, 원전 공공기관들이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원전감독법의 도입 취지와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검토사항도 식별되었음. 본 연구는 이러한 시범점검 결과를 토대로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할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음.
성과지표는 원전감독법이 요구하는 바대로, 기관의 비전, 전략 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성과목표 또한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관계 속에서 중요한 항목을 식별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성과지표는 대부분 원전감독법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이행항목들의 단순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므로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성과지표는 산업 특성, 기관의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성과목표는 분야별로 업무활동 수준으로 명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운영계획 감독은 원전공공기관이 스스로 미흡점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Communication과 Feedback 과정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기관은 원전감독법의 도입 취지 및 개선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운영 계획의 이행으로 원전의 안전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함.

(출처 : 요약문 2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목차 ... 26
• 표목차 ... 28
• 그림목차 ... 31
• 제1장 연구의 개요 ... 32
• 1. 연구의 배경 ... 32
• 2. 연구의 범위 ... 34
• 3. 보고서 이용시 유의사항 ... 34
• 제2장 의무이행 점검방안 연구 ... 36
• 1. 의무이행 점검 개요 ... 36
• 가. 의의 ... 36
• 나. 운영계획 의무이행 ... 37
• 다. 운영계획 의무이행 점검 ... 38
• 2. 점검단 구성방안 ... 39
• 가. 점검단 선정기준 ... 39
• 나. 점검단 선정방법 ... 41
• 3. 의무이행 점검 체계 ... 47
• 가. 점검범위 ... 47
• 나. 점검구성 ... 49
• 다. 점검방법 ... 50
• 라. 점검기간 및 절차 ... 51
• 4. 의무이행 평가 방법 ... 52
• 가. 중점점검 ... 52
• 나. 기본점검 ... 54
• 다. 평가결과 활용 ... 57
• 제3장 의무이행 시범점검 ... 58
• 1. 시범점검 개요 ... 58
• 가. 점검대상 ... 58
• 나. 점검방법 ... 58
• 다. 점검결과 ... 59
• 2. 시범점검 결과 ... 60
• 가. 구매·계약 ... 60
• 나. 품질관리 ... 72
• 다. 조직·인사 ... 78
• 제4장 성과지표 개선방안 ... 93
• 1. 성과지표 개발방안 ... 93
• 가. 성과지표의 이론적 검토 ... 93
• 나. 성과지표 선정 체계 ... 95
• 2. 현행 성과지표 평가 ... 104
• 가. 기관의 목표 평가 ... 104
• 나. 현행 성과지표 평가 ... 106
• 3. 성과지표 제안 ... 111
• 가. 기관의 산업과 조직 특성 이해 ... 111
• 나. 분야별 전략목표 설정 ... 114
• 다. 성과목표 설정 ... 116
• 라. 성과지표 제안(예시) ... 126
• 제5장 기타 개선사항 ... 130
• 1. 퇴직자 재취업 제한 ... 130
• 2. 고위급 외부전문가 영입 ... 132
• 3. 수의계약 최소화 (수의계약 비중 감축 목표 관리) ... 134
• 4. 원가기반의 적정 구매가격 산정 ... 136
• 5. 시험검증비용 한수원 직접 지급 ... 138
• 6. 공공조달시스템을 활용한 다수공급자제도(MAS)적용 ... 140
• 제6장 결론 ... 141
• 부록 ... 142
• 끝페이지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