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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관리의 지자체 위임 및 이양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The Response to Delegation & Devolution of Port Management to the Local Autonomous Entit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책임자 전찬영
참여연구자 이종필 , 김근섭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12
과제시작연도 2010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사업 관리 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록번호 TRKO201100007187
과제고유번호 1105003224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최근 지방자치제도가 안정화되고, 항만개발·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및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항만개발·관리에 대한 권한 분산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또한 일본 및 유럽의 주요 항만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의 개발 및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2001년에는 가장 인접한 중국까지 국가 소유의 모든 항만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였다. 이와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와의 조화로운 항만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

Abstract

■ A Survey Analysis on the Impact of Delegation and Devolution of Port Management
○ Positive effects
- High benefits are expected from the following: increasing revenue from local taxes; active efforts to attract relevant industries to the local area; rising local employment; better capabilit

목차 Contents

  • 표 지...1
  • 머 리 말...3
  • 차 례...5
  • Executive Summary ...15
  • 제1장 서 론 ...1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 3. 선행연구 검토 ...23
  • 1) 관리 및 운영부문 선행연구 ...24
  • 2) 지방이양 효과부문 ...29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시사점 ...34
  • 제2장 우리나라 항만개발·관리체계 변화와 권한 위임의 배경 ...36
  • 1. 우리나라 항만개발·관리체계 변화 ...36
  • 1) 일제시대 ...36
  • 2) 정부수립 이후 ...36
  • 3) 1980년대 이후 ...37
  • 2. 항만개발·관리권 위임의 배경 및 목적 ...38
  • 1) 항만개발·관리권 위임 배경 ...38
  • 2) 항만개발·관리권 위임 목적 ...38
  • 3. 개정 항만법 분석 ...39
  • 1) 항만의 구분 ...39
  • 2) 개발·관리권 위임 ...41
  • 3) 위임사무 분석 ...42
  • 4) 기타 변경사항 ...44
  • 제3장 해외의 항만개발·관리체계 변화 사례 ...46
  • 1. 일본의 항만개발·관리체계 변화 ...46
  • 1) 항만의 구분 ...46
  • 2) 항만개발·관리체계 변화 ...47
  • 3) 항만개발·관리체계 변화 문제점 및 개선 현황 ...54
  • 2. 중국의 항만개발·관리체계 변화 ...56
  • 1) 항만의 구분 ...56
  • 2) 항만의 개발·관리체계 변화 ...57
  •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62
  • 4) 항만개발·관리체계 변화 문제점 및 개선 현황 ...64
  • 3. 기타 국가의 항만개발·관리체계 변화 ...66
  • 1) 프랑스 ...66
  • 2) 독일 ...67
  • 3) 미국 ...68
  • 4. 국내 항만관리체계 변화 사례 ...69
  • 1) 제주특별자치도 ...69
  • 2) 항만공사(PA)제도 도입 ...73
  • 5. 시사점 ...76
  • 1) 지방재정 악화에 대비한 정책 마련 ...76
  • 2)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항만개발방지체계 마련 ...77
  • 3) 항만개발·관리의 명확한 지침 마련 ...77
  • 4) 중앙정부의 명확한 예산 지원기준 마련 ...78
  • 5)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조정기능 강화 ...78
  • 제4장 지자체의 항만개발·관리능력 분석 ...80
  • 1. 행정구역별·소관별 항만 분류 ...80
  • 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내 항만 ...80
  • 2) 지방해양항만청별 소관 항만 ...83
  • 2. 지자체의 재정능력 ...84
  • 1) 재정자립도 평가 ...84
  • 2) 재정력지수 ...85
  • 3. 지자체 행정능력(조직 및 인력, 법령체계) ...87
  • 1) 항만 관련 행정기구의 편제 ...87
  • 2) 항만 관련 행정인력의 배치 ...88
  • 3) 항만 관련 법령체계 ...89
  • 4) 항만투자비 ...90
  • 5) 종합 ...91
  • 4. 시사점 ...92
  • 제5장 항만개발·관리권 위임 및 이양에 따른 예상 효과 ...94
  • 1. 권한이양의 개념 및 사례 ...94
  • 1) 이양의 개념과 유사개념 ...94
  • 2) 지방이양 추진배경 및 경과 ...95
  • 3) 지방이양(사무배분)의 원칙 및 기준 ...96
  • 4) 지방이양 추진실적 및 특성 ...98
  • 2. 권한이양 사례 ...100
  • 1) 기획적 사무 지방이양 사례 ...100
  • 2) 농촌지도업무(농촌진흥청) 지방이양 사례 ...100
  • 3. 항만개발·관리권 위임 및 이양 추진과정 ...103
  • 1) 권한위임 추진경위 ...103
  • 2) 권한이양 계획 ...104
  • 4. 사무위임 및 이양에 관한 이해관계자 인식 조사 ...105
  • 1) 이해관계자의 분류 ...105
  • 2) 이해관계자의 인식 조사 - 대면 인터뷰(직접 조사방법) ...106
  • 5. 이해관계자 인식 및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112
  • 1) 설문의 방향과 목적 ...112
  • 2) 조사 설계 ...112
  • 3) 설문조사의 기술통계 ...115
  • 6. 이해관계자 인식 분석 ...122
  • 1) 항만개발·관리권 사무위임에 대한 인식 ...122
  • 2) 항만개발·관리권 사무이양에 대한 인식 ...129
  • 7. 항만개발·관리권 위임 및 이양의 효과 ...131
  • 1) 관련 조직 및 인력 이관의 효과 ...132
  • 2) 항만개발·관리 사무위임의 긍정적 효과 ...132
  • 3) 항만개발·관리 사무위임의 부정적 효과 ...137
  • 8. 사무위임 및 이양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책 요구사항 ...142
  • 1) 개관 ...142
  • 2)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평가 ...142
  • 3) 사무위임 및 이양 이후 평가 관련 ...144
  • 4) 사무위임 및 이양 이후 사무집행 모니터링 ...146
  • 5) 이양 이후 중앙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147
  • 6)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및 이양에 대비한 정책 대응 ...150
  • 제6장 항만개발·관리권 위임 및 이양 이후 정책적 대응방안 ...153
  • 1. 지방이양 여부 및 이양 범위 ...153
  • 2. 항만개발·관리사업 사후관리장치 강화 ...156
  • 1) 항만개발·관리사업에 대한 평가 강화 ...156
  • 2) 항만개발·관리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확대 ...158
  • 3.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 ...160
  • 1) 행정적 지원 ...160
  • 2) 성과에 따른 차등적 예산지원 ...161
  • 3) 일반적 국고보조의 차등적 확대: 위임사무일 경우 ...163
  • 4) 광특회계 재원 확대를 통한 이양사업 지원 강화: 이양될 경우 ...165
  • 4. 항만개발·관리사업 정책평가모형 구축 ...168
  • 1) 평가모형 및 지표체계 ...168
  • 2) 계량지표 평가항목의 산출방법 ...171
  • 3) 정책평가의 주체 ...173
  • 4) 정책평가의 활용방안 ...174
  •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77
  • 1. 결론 ...177
  • 1) 사무위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은 상이 ...178
  • 2) 사무위임 및 이양 시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혼재 ...178
  • 3) 사무위임 및 이양 시 효과적인 사후관리방안 구축의 필요성 공감 ...179
  • 4) 적정 범위의 사무이양 필요 ...179
  • 5) 사무이양 후 사후관리장치 강화 필요 ...180
  • 6)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 ...181
  • 7) 이양성과 측정시스템의 제도화 필요 ...181
  • 2. 정책 제언 ...183
  • 1) 위임 및 이양사무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183
  • 2) 정책평가결과의 피드백 체계 강화 ...184
  • 3) 평가기관의 설치와 운영 ...185
  • 4)`(가칭)항만개발·관리·운영에 관한 정책포럼'의 구성 및 개최 ...188
  • 5) 사무위임·이양 후 평가시스템 구축 및 활용 로드맵 ...190
  • 참 고 문 헌 ...191
  • 부 록 ...195
  • 부록 1. 설문지 ...195
  • 부록 2. 개방형 설문 응답결과 요약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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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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