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o 방통위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관리과제의 연계성 강화 방안 마련
- 방통위의 관리과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측정가능하고, 달성가능한 지표의 제시뿐만 아니라 과제의 핵심 정책 목표를 대표하는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지표를 통해 과제의 달성 여부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o 방통위 출범 이후 성과관리 과제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문제점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를 분석하기 위해 방통위가 요청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기준으로 방통위 성과지표에

o 방통위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관리과제의 연계성 강화 방안 마련
- 방통위의 관리과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측정가능하고, 달성가능한 지표의 제시뿐만 아니라 과제의 핵심 정책 목표를 대표하는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지표를 통해 과제의 달성 여부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o 방통위 출범 이후 성과관리 과제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문제점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를 분석하기 위해 방통위가 요청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기준으로 방통위 성과지표에 대한 전수를 분석하도록 함
※ 기존지표, 선진지표(해외, 타부처 사례 등 분석) 수집 활동 등 성과지표 이력 관리
o 방통위 4기(‘17 ∼ ’19년) 대표지표 발굴 및 제안
- 방통위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대표지표를 설정하여야 함. 성과지표로서 필요조건을 충족한 지표의 기계적 개발이 아니라, 향후 방통위의 정책 방향을 대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 방통위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요구되고 있는 정책 방안을 검토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의 개발, 제안할 예정임

o 방통위 주요 정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직 운영 개선 방안 제시
- 방통위의 성과관리와 달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조직)의 운용 방안을 제시하여 방통위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을 도모함
- 이를 위해 창조행정담당관실 등에 대한 As Is ? To Be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조직 운용 개선 방안을 제안함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제Ⅰ장 서 론 ... 4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
• 제2절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 6
• 제Ⅱ장 정부 성과관리제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과관리 ... 12
• 제1절 정부 성과관리제도 ... 12
•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과관리 ... 18
• 제Ⅲ장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관리의 체계 및 구조 분석 ... 29
• 제1절 성과관리구조의 체계성 분석: 예산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29
• 제2절 성과관리의 정책수단 분석: 인적자원(정원) 및 물적자원(예산)을 중심으로 ... 39
• 제3절 과제 규모(개수)의 적정성 분석: 유사 부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49
• 제4절 방통위 성과관리체계의 개선방안 ... 53
• 제Ⅳ장 방송통신위원회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문제점 분석과 대안 제시 ... 55
• 제1절 방송통신위원회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문제점 분석 ... 55
• 제2절 유관 기관의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 사례 분석 ... 110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41
• 참 고 문 헌 ... 144
• <부 록> 新방송통신위원회 출범(’13년) 이후 성과관리 성과지표 이력 ... 146
• 끝페이지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