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기와 인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융합을 통해, 실재와 가상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산업 패러다임 혁명

- 2016년 다보스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210만 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

□ 4차 산업혁명으로 유연하고 빠른 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스타트업)이 크고 느린 대기업을 이기는 시대가 도래

-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경제를 ‘기업가형 경제’로 전환시키고 있고, 창의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기와 인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융합을 통해, 실재와 가상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산업 패러다임 혁명

- 2016년 다보스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210만 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

□ 4차 산업혁명으로 유연하고 빠른 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스타트업)이 크고 느린 대기업을 이기는 시대가 도래

-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경제를 ‘기업가형 경제’로 전환시키고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비즈니스가 수용하기엔 중소기업이 더 적합

□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정책적 방안 검토 필요

-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적응력’은 26위로 중위권을 형성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


< 과업내용 >

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 정리 ? 한국에 대한 시사점

- 2016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학계 또는 언론 등의 관련된 논의 동향을 정리

- 이를 통해 한국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지와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시사점 확인

② 한국과 EU 중소기업 산업구조 비교 ? 4차 산업혁명 수행 가능성

-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구조를 분석, EU와 비교하여 수준을 평가

-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

③ 한국 중소기업 정책 점검 ?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책

-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한국 중소기업 정책을 점검

- 창업, 혁신 등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정리?평가

④ 4차 산업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 EU(독일 등)의 중소기업 및 정책 사례에 바탕으로 정책과제 발굴

- 독일은 이미 Industry 4.0을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수행한 국가로 평가하는바, 독일의 사례를 집중 참구

- 중소기업 혁신에 필요한 정책과제는 물론 글로벌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방안을 정책과제로 제시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연 구 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요약 ... 11
• I. 서론 ... 25
• 1. 연구의 배경 ... 25
• 가. 산업정책과 한국경제 ... 25
• 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도전 ... 26
• 다.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 29
• 2. 연구의 목적 ... 30
• 3.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 32
• II.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논의 ... 35
•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영향 ... 35
• 2.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동향 ... 42
• III. 한국과 EU의 제조 중소기업 비교 ... 49
• 1. 분석 대상 및 자료 ... 49
• 2. 분석 결과 ... 51
• 가. 소득수준별 사업체 및 종사자 ... 51
• 나. 기술수준별 사업체 및 종사자 ... 60
• IV.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정책사례 ... 65
• 1. 독일의 Industry 4.0과 플랫폼 Industry 4.0 ... 65
• 가. Industry 4.0 ... 65
• 나. 플랫폼 Industry 4.0 ... 75
• 다. 독일 정부의 지원 정책 ... 84
• 라. 독일 기업의 Industry 4.0 사례 ... 89
• 2. 일본의 ‘신산업구조비전’ ... 98
• 가. 신산업구조비전의 추진 배경 ... 98
• 다.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 ... 107
• 라.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 ... 110
• 3. 한국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 ... 126
• 가. 혁신 활동의 특징 ... 126
• 나. 분야별 혁신 활동과 혁신 수준 ... 131
• 다. 선진국의 혁신촉진 정책 사례 ... 138
• V. 정책 시사점 ... 141
• 1. 4차 산업혁명이 제기하는 정책 의제 ... 141
• 2.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정책 의제 ... 145
• 3.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정책 과제 ... 147
• 가. 지원 방침과 기본 정책 과제 ... 147
• 나. 글로벌화를 통한 판로 촉진 ... 151
• 다. 세제지원을 통한 혁신 촉진 ... 153
• 참고 문헌 ... 157
• 끝페이지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