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최종년도, 당해년도) 목표
< 최종목표 >
ㅇ ICT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 당해년도 목표 >
ㅇ 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R&D 효율성 제고 및 기술무역적자 완화
ㅇ ICT산업 IP분쟁대응 애로해소 등 맞춤형 IP전략지원
ㅇ ICT분야 IP인식제고 및 ICT R&D 성과 체계화
2. 당해 사업 목적 및 중요성
ㅇ ICT 중소기업 및 기술기반 창업기업 특허분쟁대응력 함양
ㅇ 국제 지식재산(IP) 분쟁에 대한 사전예방 및 맞춤형 지식재산(

1. (최종년도, 당해년도) 목표
< 최종목표 >
ㅇ ICT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 당해년도 목표 >
ㅇ 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R&D 효율성 제고 및 기술무역적자 완화
ㅇ ICT산업 IP분쟁대응 애로해소 등 맞춤형 IP전략지원
ㅇ ICT분야 IP인식제고 및 ICT R&D 성과 체계화
2. 당해 사업 목적 및 중요성
ㅇ ICT 중소기업 및 기술기반 창업기업 특허분쟁대응력 함양
ㅇ 국제 지식재산(IP) 분쟁에 대한 사전예방 및 맞춤형 지식재산(IP) 대응전략 지원
ㅇ ICT산업 특허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특허경영 확산 및 지시재산(IP)인식제고
ㅇ 국제 지식재산(IP)분쟁 예방·대응 전략 지원을 통한 ICT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

3. 사업 내용 및 범위
지식재산(IP) 전략지원
- 특허기술전략연구회 구성 및 운영(신규구성 10건, 30회 운영)
- ICT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식재산(IP) 컨설팅 지원(200건)
- ICT 기술사업화 유망특허기술 발굴 및 이전 지원(135건)
- 데이터센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로드맵 구축
- IPR 인용 특허기술 라이선스 전략 수립 지원
- ICT산업 지식재산 정책 연구

지식재산(IP) 전문교육
- ICT기업 현장방문 맞춤형 지식재산(IP) 교육(50회)
- 지식재산 세미나/컨퍼런스(4회)
- 해외 로펌연계 지식재산(IP)교육 프로그램 운영(1회, 20명 내외)

지식재산(IP) 정보서비스
- 특허분쟁예보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활용 1,100건 이상)
- 지식재산 분쟁정보 서비스(뉴스레터 및 이슈보고서 등)

지식재산(IP) 인식확산 활동
- 홍보로드쇼, 사업홍보관 운영, 사업설명회, 언론보도 등
- 특허경영 우수 기업(18점) 및 유공자(18점) 발굴· 포상

4. 사업의 성과
가. IP전략지원
1) 특허기술전략연구회
ㅇ 연구회 구성 품목 수 11개, 목표치(10개) 대비 110% 달성
- ICT산업 수요조사를 통해 K-ICT 품목 중 클라우드컴퓨팅 등 10개 기술분야 선정, 정책해우소를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관련 IP제도 분과 구성

ㅇ 연간 30회 운영를 통해 기업 Needs에 부합한 품목(기술)별 특허분석 및 기업 전문가의 산업현황/기술노하우 공유
- 단발성 분석이 아닌 매년 특허/기술동향 비교분석 통한 시사점 도출

ㅇ 무인주행기술 등 11개 품목 현안특허보고서 13건 발간
- 분석보고서는 연구회 참여기업(오프라인) 배포 이후 온라인 배포*
* www.ipac.kr 홈페이지 → 분쟁대응지원 → 특허기술전략연구회(특허분석보고서)
- 산업 기여 :
① 팅크웨어, 에스텍파마 등 연구회 활동 기반 특허 창출
② 부산지식센터, 서울산업단지공단 등 외부 강연
③ 정책해우소, 지재위 ‘미래IP이슈 보고서’ 기반자료 활용 등

2) 지식재산 컨설팅 (198개사 245건)
ㅇ 지식재산 컨설팅, 국제 분쟁대응 및 라이선스 컨설팅 총 245건 진행
ㅇ 로열티 및 개발비 절감 등 496.4억원 경제적 효과
ㅇ 기술, 특허, 법률 등 특허지식 정보 제공으로 인한 기업의 특허 대응능력 제고

3) 특허 무상나눔
ㅇ 출연(연)·대기업 보유 ICT관련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으로 무상 이전하여 특허 활용 및 기술의 사업화 촉진

ㅇ 출연(연)·대기업 특허 679건 중 183개사 225건 이전
ETRI특허(262건) : 비아이 큐브 등 154개 기업, 161건 이전
SK텔레콤 특허(417건): 크림솔루션 등 29개 기업 64건 이전 (통상실시권 8건 포함)

4) ICT 유망특허 발굴 및 이전 지원
ㅇ 국가 ICT R&D 결과로 창출된 공공특허(유망특허 237건) 도출 및 민간이전(7건)· 사업화 촉진

5) 데이터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로드맵구축
ㅇ 국산 ICT장비 제조기업의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맵 구축(1건) 및 R&D 측면의 필요 요소기술 도출(핵심기술 요구사항 정의서(18건), 국내외 기술동향 자료 등)

6) IPR인용 특허기술 라이선스전략 수립 지원
ㅇ 미국 IPR(무효심판)에서 선행기술로 인용된 국내 특허를 발굴(25건)하여 IP라이선스 전략 수립 지원을 통한 가치 있는 특허에 대한 공세적 활용방안 발굴

7) ICT산업 지식재산 정책연구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보고서) 및 제18차 ICT 정책해우소 회의개최(‘17.5.12)

나. IP 전문교육
1) 맞춤형 기업방문교육
ㅇ 기업 선택한 주제와 특성에 맞춘 교안으로, 지식재산(IP)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필룩스 등 50회(37개사, 910명)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ICT중소·중견 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2) 지식재산(IP) 이슈세미나
ㅇ 국가별 IP제도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기술 특허동향 세미나를 5회 개최하였으며, ICT 및 IP산업 종사자 516명 참석하여 정보 공유

3) 해외 로펌연계 지식재산(IP)교육 연수 프로그램
ㅇ 중국의 제4차 전리법 개정에 따른 특허제도 동향 및 중국내 지식재산권 확보전략 및 분쟁대응 절차 등 교육을 통한 IP실무자(준소프트 등 19개사 19명) 분쟁대응 역량강화

다. IP 정보서비스
1) 특허분쟁예보시스템(IPcast) 고도화
ㅇ 특허분쟁예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제공(1,504건)을 통한 국내 ICT기업의 제품개발 또는 해외 시장 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특허소송, 특허분쟁위험도 등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IP리스크를 사전 예방·대응하여 해외 시장 경쟁력 확보

2) IP분쟁정보서비스
ㅇ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지식재산(IP)관련 중요 정보의 신속제공(81건)을 통한 기업 IP정보력 강화

3) IP 분석보고서 및 매뉴얼
ㅇ ICT기업 실무자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미국 주요 판례(Cuozzo Speed Technologies vs. Lee (2016) 등 3건) 해설 및 최신 기술동향 분석(2건) 제공을 통해 기업 특허 실무 역량 강화

라. IP인식확산
1) 특허경영대상
ㅇ 특허경영·지원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기업(18점) 및 개인(18점) 유공자 포상을 통해 ICT분야 지식재산 경영가치의 중요성 확산

2) 지방소재 기업 지재권 인식제고
ㅇ 특허지원사업 수혜기반 확대 및 지방소재 기업(대구 등 7개지역 8회개최) 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활동 강화로 비수도권 지역 정부지원정책 접근성 개선

3) 지원사업 성과확산 활동
ㅇ 특허지원활동(특허기술전략연구회, 세미나 등)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미디어콘텐츠 제작 및 배포

4) 사업홍보관 운영
ㅇ 한국전자전(2017.10.17~10.20) 홍보관 및 현장 IP컨설팅 운영으로 ICT참여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허지원사업 홍보 및 기업 전시제품 특허침해 대비, 보유기술 권리화 방안 등 IP전략 제시

5) 언론보도 현황
ㅇ 지면(9건) 및 온라인(62건) 보도를 통한 특허지원 분쟁예방·대응 활동홍보 및 성과확산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활용방안
1) 특허기술전략연구회
ㅇ 분쟁경험 공유, 학습, IP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ICT정보 교류 플랫폼 활용
ㅇ 자율주행/IoT 등 ICT분야 주요특허 회피설계 등 국제IP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2) 지식재산(IP)　컨설팅
ㅇ 주요 수출국 현지 IP전문가네트워크를 활용, 실시간 정보교류 및 분쟁발생시 저비용으로 신속 지원체제 운영

3) ICT 주요품목별 IP분쟁대응 보고서
ㅇ 분석보고서 등 온・오프라인 공개를 통해 기업 R&D 기초자료로 활용 및 특허 분쟁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예방·대응 프로세스 정립

4) 특허분쟁예보시스템(IPCAST)
ㅇ ICT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 해외시장 진출 시 문제 특허를 조기 발견, 이에 사전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R&D 전략수립 방향 제시 및 효과적인 자체 IP분쟁대응 지원

5) ICT 유망특허발굴 및 이전지원
ㅇ 공공/민간의 특허(기술)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ICT 중소기업에게 무상 이전함으로써 특허 활용 및 기술의 사업화 촉진

나. 기대효과
1) R&D 효율성 제고
ㅇ 기술기반 기업의 분쟁 등 특허리스크 감소를 통한 R&D 자원의 효율적 활용
2) 기술무역적자완화
ㅇ 국제특허분쟁대응비용 및 로열티 절감을 통한 기술무역수지개선
3) ICT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
ㅇ 분쟁대응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국에서 특허침해 이슈로 인한 클레임 예방 등 수출 리스크 감소에 기여
4) 특허경영환경조성을 통한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ㅇ 기업의 특허경영확산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증가 및 일자리 창출
5) 분쟁대응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

(출처 : 요약서(초록)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서 (초 록) ... 4
• 목차 ... 10
• 제1장 사업 목표 및 내용 ... 12
• 제1절 최종목표 및 추진방향 ... 12
• 제2절 당해연도 추진현황 ... 13
• 1. 당해년도 목표 및 지원범위 ... 13
• 2. 사업 추진체계 ... 14
• 3. 당해년도 계획대비 추진실적현황 ... 14
• 제3절 연차별 과제수행 내용 ... 15
• 1.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09~’17년) ... 15
• 2. 연차별 과제 주요내용(‘09~’17년) ... 16
• 제4절 연차별 사업 변경내역(승인사항) ... 19
• 제2장 사업 추진 실적현황 ... 22
• 제1절 사업 추진실적현황(IITP성과조사표) ... 22
• 제2절 당해연도 세부 실적 ... 23
• 1. ICT 지식재산(IP) 전략지원 ... 23
• 2. 지식재산(IP) 전문교육 ... 49
• 3. IP정보서비스 ... 55
• 4. IP인식확산 활동 ... 63
• 제3절 유형적 발생품(연구시설, 연구장비 등) 구입 및 관리현황 ... 69
• 제3장 사업수행 종합성과 ... 70
• 제1절 성과보급 및 확산 ... 70
• 제2절 경제적 효과 및 만족도 현황 ... 71
• 1. 지식재산 컨설팅 ... 71
• 2. 지원에 따른 만족도 ... 71
• 제3절 우수지원 사례 ... 73
• 1. ICT 기업 공동 H.265 표준특허 라이선싱 대응 전략 수립 ... 73
• 2. 특허침해 경고장 대응 컨설팅을 통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 74
• 제4절 사업에 따른 파급효과 및 산업발전 기여 ... 75
• 1. ICT 지식재산(IP) 전략지원 ... 75
• 2. 지식재산(IP) 전문교육 ... 76
• 3. 지식재산(IP) 정보서비스 ... 77
• 제5절 과제 종료에 따른 운영방향(수익금 발생현황포함) ... 78
• 1. 과제 종료에 따른 기관운영방향 ... 78
• 2. 수익금 발생현황 ... 78
• 3 수익금 사용현황 ... 79
• 첨 부 ... 81
• 끝페이지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