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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Measures for Improving Legisl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Focusing on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박선영
참여연구자 황정임 , 송치선 , 김현아 , 김정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등록번호 TRKO201900000459
과제고유번호 1065000121
사업명 정책연구개발사업(여가부)
DB 구축일자 2019-06-15

초록

- 스토킹 등의 범주와 관련 정책 현황
-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 강화 방안
-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 방안 검토

(출처 : 프리즘)

Abstract

Korean society has been aware of the seriousness of violence against women, including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and has been continuously establishing legal systems to eradicate such violence.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women constitute most of the victims of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l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 요약 ... 4
  • 목차 ... 24
  • 표목차 ... 28
  • 그림목차 ... 29
  • Ⅰ 서 론 ... 30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2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4
  • 가. 연구내용 ... 34
  • 나. 연구방법 ... 36
  • Ⅱ 스토킹・데이트 폭력 실태 및 특징 ... 38
  • 1. 스토킹・데이트 폭력 발생 실태 ... 40
  • 2.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현황 ... 45
  • 3.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유형 ... 46
  • 4. 스토킹・데이트 폭력의 특징 ... 49
  • 5. 소결 ... 51
  • Ⅲ 스토킹・데이트 폭력 대응 현행 법제 현황 및 한계 ... 54
  • 1. 형사법적 적용 가능성 및 한계 ... 56
  • 가. 형법 각칙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 56
  • 나. 특별형법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 57
  • 다. 「경범죄처벌법」 적용과 한계 ... 59
  • 2. 경찰법적 적용 가능성 및 한계 ... 61
  • 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 61
  • 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 63
  • 3. 소결 ... 64
  • Ⅳ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한 관련 법제도의 적용 현황 및 한계 ... 66
  • 1. 심층면접 방법 ... 68
  • 2. 수사기관 관계자 심층면접 결과 ... 68
  • 가. 스토킹 데이트 폭력 관련 대응 현황 ... 68
  • 나. 현행 제도의 한계: 법적 근거 미비의 문제점 ... 69
  • 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 관련 대응이 필요한 이유 ... 72
  • 라. 향후 법제 정비 방향 ... 74
  • 3.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심층면접 결과 ... 77
  • 가.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 ... 77
  • 나. 스토킹 데이트 폭력 관련 법 제정 필요성 ... 80
  • 다. 법률 제정 관련 쟁점 ... 82
  • 4. 소결 ... 88
  • Ⅴ 스토킹・데이트 폭력 관련 외국의 입법례 분석 ... 90
  • 1. 각국의 스토킹 규제 관련법의 일반적 특징 ... 92
  • 가. 스토킹 개념의 포괄성과 그 적용상의 한계 ... 92
  • 나. 입법 유형의 차이: 형법에 의한 규제와 특별법에 의한 규제 ... 97
  • 다. 피해 결과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포함하는가의 여부 ... 99
  • 라. 가해자의 의도 판단 여부 ... 100
  • 마. 친고죄 여부 ... 101
  • 바. 형량의 범위 ... 102
  • 사. 피해자의 보호 ... 104
  • 2. 스토킹 규제 관련 각국의 입법례 ... 108
  • 가. 미국 ... 108
  • 나. 호주 ... 113
  • 다. 영국 ... 115
  • 라. 일본 ... 116
  • 마. 독일 ... 118
  • 바. 기타 국가 ... 120
  • 3. 데이트 폭력 관련 각국의 입법례 ... 123
  • 가. 미국 ... 124
  • 나. 영국 ... 127
  • 다. 일본 ... 128
  • 4. 소결 ... 129
  • Ⅵ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 ... 130
  • 1.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과 문제점 ... 132
  • 가. 지원 현황 ... 132
  • 나. 문제점 ... 146
  •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 149
  • 가. 상담소 및 보호·지원시설 ... 149
  • 나.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 151
  • 다. 신변안전조치 ... 152
  • 라.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 153
  • 마.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보호 및 지원 ... 153
  • 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154
  • 3. 소결 ... 154
  • Ⅶ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 방안 ... 156
  • 1. 가해자 조치 현황 및 문제점 ... 158
  • 2. 가해자 처벌 및 재범 방지 방안 ... 159
  • 3. 소결 ... 163
  • Ⅷ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제 정비 방안 ... 166
  • 1.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 168
  • 가. 형법 개정 ... 168
  • 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 169
  • 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 170
  • 라. 특별법 제정 ... 171
  • 2. 제19대 국회 이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및 과제 ... 172
  • 가. 스토킹 정의 ... 173
  • 나. 스토킹 행위자 규제 ... 175
  • 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 179
  • 3.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 186
  • 가. 법안의 구성체계 ... 186
  • 나. 법안의 주요 골자 ... 187
  • 다. 법안 시안 ... 190
  • 참고문헌 ... 198
  • Abstract ... 204
  • 끝페이지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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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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