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 목적

□ (제1주제)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식품의 조리·판매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 식품의 제조·가공과는 구별되는 조리·판매 고유의 특성과 변화하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식품의 조리·판매와 관련된 안전관리체계 정비 추진
□ (제2주제) 농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 농수산물 관련 법령 간 안전관리 중복 해소

2. 연구 필요성

□ 학계와 실무에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 목적

□ (제1주제)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식품의 조리·판매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 식품의 제조·가공과는 구별되는 조리·판매 고유의 특성과 변화하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식품의 조리·판매와 관련된 안전관리체계 정비 추진
□ (제2주제) 농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 농수산물 관련 법령 간 안전관리 중복 해소

2. 연구 필요성

□ 학계와 실무에서 식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상당한 연구가 있었으나, 주로 단편적인 연구에 그친 것이 많으며, 여전히 식품의 안전성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안전관리 실태 및 관리 취약점 파악) 우선 안전관리 실태 및 관리 취약점을 파악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법령 정비 방안 연구) 식품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관리 실무나 조직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제1장 서 론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그림 목차 ... 7
• 제1장 서 론 ... 9
•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9
• 1. 연구 목적 ... 9
• 2. 연구 필요성 ... 9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0
• 1. 연구 내용 ... 10
• 2. 연구 방법 ... 12
• 제2장 식품 조리·판매의 안전관리 현황 및 현행 법령 분석 ... 13
• 제1절 안전관리 현황 및 정책 동향 ... 13
• 1. 영업·위생관리 실태 및 관리 취약점 ... 13
• 2.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 ... 18
• 제2절 법령 정비의 필요성 ... 20
• 1. 식품안전 분야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성 ... 20
• 2. 식품안전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 ... 20
• 3. 식품 조리·판매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 ... 21
• 제3절 현행 법령 분석 ... 27
• 1. ｢식품위생법｣상 일반적인 의무 ... 27
• 2.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한 규율 ... 29
• 3. 집단급식소와 관련된 법적 규율 ... 40
• 제4절 문제점 및 대안의 검토 ... 55
• 1. 식품 조리·판매 행위에 대한 규율 공백의 문제 ... 55
• 2. 식품 조리·판매 행위에 대한 영업법적 규율의 문제 ... 55
• 3. 식품 조리·판매의 안전관리 관련 종합적·체계적 법령 정비 ... 56
• 제3장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의 안전관리 현황 및 현행 법령 분석 ... 57
• 제1절 안전관리 현황 및 정책 동향 ... 57
• 1. 안전관리 실태 및 관리 취약점 ... 57
• 2.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 ... 63
• 제2절 현행 법령 분석의 방식 ... 65
• 1.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의 안전관리 필요성 ... 65
• 2.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 분석 방식 ... 66
• 제3절 행정기관별 소관사무의 범위 ... 66
• 1. ｢정부조직법｣ 일반 ... 66
• 2. 식품의약품안전처 ... 67
• 3. 농림축산식품부 ... 67
• 4. 해양수산부 ... 69
• 5. 후속 연구 방향 제시 ... 71
• 제4절 현행 법령 분석 ... 71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71
• 2. ｢수산업법｣ ... 84
• 3. ｢어장관리법｣ ... 86
•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86
• 제5절 중복 규율이 의심되는 제도 ... 88
• 1. 식품위해성평가 ... 88
•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제도 ... 91
• 3. 위해식품에 대한 조치 ... 92
• 제4장 외국의 식품법제 조사·분석 ... 97
• 제1절 유럽연합의 식품법제 ... 97
• 1. ｢EC 명령 178/2002｣ ... 97
• 2. ｢EC 명령 852/2004｣ ... 121
• 3. 유럽연합 식품법제의 집행 구조 및 시사점 ... 128
• 제2절 독일의 식품법제 ... 132
• 1. ｢식품, 생활필수품 및 사료법(LFBG)｣ ... 132
• 2. 독일 식품법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149
• 제3절 영국의 식품법제 ... 153
• 1. ｢1990년 식품안전법(Food Safety Act 1990 (c. 16)｣ ... 153
• 2. 영국 식품법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175
• 제4절 미국의 식품법제 ... 178
• 1.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 178
• 2. 미국 식품법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181
• 제4절 일본의 식품법제 ... 189
• 1. ｢식품안전기본법｣ ... 189
• 2. 일본 식품법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198
• 제5장 ｢식품 조리·판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207
• 제1절 법안 작성의 방향 ... 207
• 제2절 제명의 결정 ... 207
• 1. 제명 결정의 원칙 및 표현 방식 ... 207
• 2. 법령의 형식과 내용에 따른 제명 결정 ... 208
• 제3절 ｢식품 조리·판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209
• 제4절 조문별 해설 ... 212
• 1. 제1조(목적) ... 212
• 2. 제2조(일반목적) ... 214
• 3. 제3조(정의) ... 216
• 4.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영업자의 책무) ... 220
• 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222
• 6. 제6조(식품 조리·판매 영업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 223
• 7. 제7조(식품 조리·판매 영업 안전관리 시행계획 등) ... 227
• 8. 제8조(실태조사) ... 229
• 9. 제9조(식품 조리·판매 영업) ... 231
• 10. 제10조(정기검사 등) ... 233
• 11. 제11조(식품 조리·판매 영업 폐쇄조치 등) ... 236
• 12. 제12조(우수 위생 실무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 239
• 13. 제13조(종사자의 신고) ... 241
• 14.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 242
• 15. 제15조(벌칙) ... 244
• 16. 제16조(양벌규정) ... 246
• 제6장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의 안전관리 법제 개선안 ... 248
• 제1절 현행 법제의 문제점 ... 248
• 1. 행정조직법적 개선 필요 사항 ... 248
• 2. 개별법상 개선 필요 사항 ... 248
• 제2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개정 필요 사항 ... 249
• 1.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관련 규정 ... 249
• 2. 권한의 위임·위탁 관련 규정 ... 250
• 제3절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의 안전관리 법제 개선안 ... 253
• 1.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제3조 개정표 ... 254
•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 개정표 ... 255
• 참고문헌 ... 257
• 끝페이지 ...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