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주요 연구결과

2.1. 대국민조사결과

가. 사회보장 기본계획 목표 분야별 성과 인식

⧠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전반적인 복지 수준은 비교적 낮으며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크게 존재함.
○ 현재의 복지수준이 높다고 생각한 응답자의 비율은 21.4%이며, 대다수의 국민은 복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소득보다는 연령 및 고용형태에 따라 현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큼
-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비율은 만 60세 이상 연령 그룹에서 가장 많았으며

2. 주요 연구결과

2.1. 대국민조사결과

가. 사회보장 기본계획 목표 분야별 성과 인식

⧠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전반적인 복지 수준은 비교적 낮으며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크게 존재함.
○ 현재의 복지수준이 높다고 생각한 응답자의 비율은 21.4%이며, 대다수의 국민은 복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소득보다는 연령 및 고용형태에 따라 현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큼
-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비율은 만 60세 이상 연령 그룹에서 가장 많았으며(50.0%), 30-39세는 가장 낮음(19.0%).
- 고용주,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36.0~38.0%), 임시일용직은 가장 낮음(15.2%).
- 가구 소득수준별 복지수준의 인식차이는 비교적 크지 않아 대체로 28.0~37.0%가 현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 생애주기별 대표적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정책에 대한 기대 효과는 비교적 긍정적임.
○ 응답자의 절반이상(56.4%~79.7%)이 관련 정책을 알고 있었고, 정책에서 실제 정책의 수혜를 본 비율은 응답자 중 7.0%~30.7% 수준임.
○ 정책 경험자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로 3.28~4.06점을 부여하였고, 모든 사업에 대해 평균 3점(5점 만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4.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서비스 만족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노인지원 서비스 > 저소득층 지원 사업 > 취업지원 서비스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정부의 정책 중 효과에 대한 기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노인지원서비스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 > 저소득층 지원사업 순으로 높게 나타남.

나. 사회보장 수요 및 정책 방향

⧠ 사회보장 수요
○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이 우선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생애주기별 단계에 대한 질문에서는 노인(50.3%) > 아동(33.0%) > 청년(11.5%) > 중장년(4.9%) 순으로 나타남.
○ (대상자별) 복지확대가 필요한 정책대상자는 저소득층(44.6%) > 장애인(30.4%) > 실직자(18.7%) > 여성(6.3%) 순으로 나타남.
○ (정책영역별)복지욕구별 정책의 경우는 생계지원(29.6%) > 가족 돌봄 지원(18.4%) > 건강의료지원(17.6%) > 고용지원(15.4%) > 교육지원(9.1%)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 정책방향
○ (지원기준) 사회보장 정책에서 일정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기준에 따른 선정방식에 더 많은 응답
○ (급여유형)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보다는 현금의 형태를 선호
○ (제공기관 이용권)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에 제한이 없는 지원 정책과 서비스 이용자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 더 높은 응답을 보임.
- 수급자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지원 방식을 선호함.

2.2. 전문가 조사결과

가. 사회보장 기본계획 목표 분야별 성과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정책 기대효과(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평가점수는 2.28~3.89점(5점 만점)까지 폭 넓게 분포함.
○ 의료 분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기대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의료 접근성은 가장 높은 3.89점, 보장성이 3.26점, 또한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의료급여의 경우도 적용범위와 보장수준에서 모두 3점 대
○ 양육환경 제고 정책은 3.09점으로 정책 기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은 적용범위 차원에서는 높은 점수인 3.12점을 받았으나, 보장수준 측면에서는 2.60점을 받음
○ 장애인 정책은 대체적으로 2.68~2.34점 수준

⧠ 일을 통한 자립지원 정책
○ 정책 중요도에 대한 평가
- 청년 대상 일을 통한 자립지원 정책 중 정책 중요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확대(20.0%)임.
● 청년정책에서는 보편적 지원정책, 청년에 직접 또는 고용주를 통해 간접으로 지원하는 방식, 현물과 현금 병행 지원방식이 선호됨.
- 여성 자립지원정책은 돌봄 또는 보육서비스 강화, 유연근무 확산, 모성보호 휴가제도 등 다양한 정책이 모두 비슷한 중요도를 보임.
-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정책으로는 적정 최저임금 마련 준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불합리한 차별 제거 등이 우선적인 정책으로 선호됨.

나. 사회보장 정책수요

⧠ 생애주기별, 복지대상자별, 지원분야별 정책수요
○ 생애주기별 정책수요는 ‘노년기’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가장 높음.
○ 복지대상자 그룹별 정책수요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가장 높음.
○ 지원 분야는 고용지원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약 2배정도 높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생계지원, 주거지원, 건강 및 의료지원, 가족 돌봄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은 큰 차이가 없음.

⧠ 지원분야별 정책 수요
○ 분야별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선호와 세부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 가족 돌봄 지원은 ‘영유아 복지 및 유아교육지원 확대’ 정책, 고용지원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정책’, 주거지원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 및 의료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교육지원은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취업교육의 강화’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임.

다. 사회보장 정책 방향

⧠ 새로운 정책 도입
○ 아동수당 및 실업부조제도 도입에 대해 각각 66.0%, 71.0%가 찬성함.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47%가 찬성하나,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53%).

⧠ 사회보장 운영방식
○ 보편적 지원 보다는 선별적 지원, 현금급여 보다는 현물급여, 공급자 지원방식보다는 이용자 지원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 재원조달 방식
○ 법인세와 자본이득세 등의 재원을 소득세나 기타 목적세보다 선호함.
- 법인세 인상: 세율 인상 > 세원 확대, 소득세 인상: 세원 확대 > 세율 인상

2.3. 종합분석 결과

가. 사회보장 목표 분야별 의견

⧠ 이전의 조사 결과
○ 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당시 2012년 국민의 입장에서 주요 불안요인은 소득(33%), 직업 불안정성(24%)이 높았음.
- 걱정거리로는 일자리(27.1%), 노후(26.7%), 자녀교육(20.4%), 건강 의료(17.3%)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의 경우도 그 비중은 달랐지만 순위에 있어서는 이와 유사함.
○ 생애주기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은 일자리 지원정책과 보육지원 정책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차이가 크며, 젊은 층의 경우 보육지원을, 중․고령층의 경우는 일자리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 (중간점검) 현재 관련 대표지표의 실적치가 집계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인 성과 파악이 곤란
○ (인식조사) 국민과 전문가 모두 정책 효과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함.
- (국민) 영유아, 청소년 등 미래 세대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효과는 비교적 높은 편임.
- (전문가) 임신 분만 의료비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중’정도의 평가를, 아동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중상’의 평가를 함.

⧠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의료 분야]
○ (중간점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과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 분야의 정책성과는 2013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인식조사) 국민, 전문가 모두 의료 분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남.
- (국민) 서비스 이용 응답자의 만족도는 4.06점이었으며, 전체적으로 보장성 확대 정책의 기대효과는 높게 나타남. 노인요양보험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만족도(3.55점)와 기대효과(3.80점) 모두 3.5점을 넘음.
- (전문가)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이라는 3가지 차원에서 의료보장을 평가할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 아직 보장성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암환자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31.5%)및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예방진료 분야(20.0%)에 대한 의료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예방적 건강관리 분야]
○ (중간점검) 여전히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며, 특히 흡연․음주 등과 같은 건강 위해요인의 관리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
○ (인식조사)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정책 중 국가건강검진제도와 만성질환 관리정책의 경우 다수의 전문가가 비교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환경유해물질의 관리와 환경피해 구제정책과 자살예방정책의 효과는 10% 미만의 전문가만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고, 자살예방 정책의 경우는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는 3%에 불과함.

[주거안정 분야]
○ (중간점검) 대표지표가 서로 대조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아직 2015년 통계자료가 공표되지 않아 성과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곤란함.

○ (인식조사) 공공주택 공급확대(33.0%)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25.5%)가 주거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며(전문가), 중간점검 지표는 이와 같은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지표임
- 등록된 임대주택의 총 수는 2013년 161.6만호에서 지난 3년간 약 20% 증가하였고,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2013년 112.4만호에서 2015년 125.7만호로 약 12% 증가함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분야]
○ (중간점검) 다소 정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서민의 가계부담을 나타나는 대표지표인 ‘학생1인당 월평균사교육비’가 2013년 이래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이 2013년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초중고의 교육비 부담뿐- 만이 아니라 대학에서의 학자금 부담도 경감되지 못하고 있음
○ (인식조사)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비 부담 완화가 중요함.
- (전문가) 대학교육비 부담경감(28.0%), 사교육비 부담경감(27.5%)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응답함.

⧠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
○ (중간점검) 노인의 소득보장, 건강 및 안전,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등 분야별 대표적인 정책 성과지표의 대부분 개선됨.
- 소득보장 정도를 나타내는 노인 빈곤율의 경우 2013년 48.1%에서 2015년 44.8%로 감소, 65세 이상 국민 연금 수급율도 33.0%에서 36.4%로 증가하여, 퇴직 후 연금 수급을 받는 노인의 수도 증가했음.
- 노후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성과지표인 ‘노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의 경우 통계의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2014년 국정감사에서 노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점을 지적한 바 있음.
- 안정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과 관련된 지표의 경우도 대부분 개선됨.
○ (인식조사) 대국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도 이러한 결론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함.
- (국민) 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3.4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정책 기대효과도 3.10점이어서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돌봄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정책보다 더 높은 만족도(3.79점)를 보임. 정책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정책 중 가장 높은 기대감(3.99점)을 보임.
- (전문가) 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정책에 대해서 적용대상 범위 측면은 3.12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바람직한 적용대상 범위: 하위소득 70%에 근접한 73%(평균값)), 다만 적정 보장수준에 있어서는 2.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노후건강과 관련한 정책은 비교적 높게 평가(3.69)됨. 특히 효과적인 정책으로 고령화 대비 의료체계 구축(30.5%), 독거노인 돌봄 시스템 강화(29.0%), 국가치매관리체계 확립(18.0%)이 제시됨.

⧠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 (중간점검) 사회보장 기본계획 관련 정책 성과지표는 대부분 개선됨
- 상대적 빈곤율(가구/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은 2013년 14.0%에서 2015년 4.4%로 감소하였고, 맞춤형 급여체계의 도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진행됨.
- 장애인, 농업인, 다문화, 한부모 가족,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하려는 정책의 성과지표들도 대부분 개선됨. 다만,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에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음.
○ (인식조사) 중간점검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
- (국민) 맞춤형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정책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임.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맞춤형 급여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 기대효과(4.50점, 3.81점)는 전체 연령 평균(3.56점, 3.47점)보다 높음.
- (전문가) 의료급여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교육급여 역시 적용범위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기대 효과는 2.28~2.68점 수준으로 나타남.

-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고르게 기대효과를 인정함.
- 결혼이민자 자립역량강화 정책이 34.0%,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확대가 31.0%,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이 35.0% 로 각각의 정책이 다문화 가족 정책으로서 효과적이라고 응답함.
- 한부모가족 정책에 있어서는 특히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강화가 효과적이라는 응답비율(9.0%)이 상당히 낮음.

나. 일을 통한 자립지원

⧠ (환경) 청년고용률은 지난 2013년 39.7%에서 매년 점증하여 현재 2016년 42.3%, 동시에 청년실업률은 2013년 8.0%에서 2016년 9.8%(2017년 1월 기준 8.6%)로 증가하고 있음.

⧠ (중간점검)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의 정책성과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 값의 개선이 요구됨.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상승하는 등(13년 32.6%→ 32.4%→ 32.5%) 근로환경의 개선이 늦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인식조사) 국민과 전문가 모두 관련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기대가 높음.
○ 여성 지원정책의 경우 정책의 기대효과는 높게 평가되고 있음.
○ 근로빈곤층의 경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비정규직 전환 및 불합리한 차별 제거, 적정최저임금 수준 마련 및 준수, 저임금근로자 보호 및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등)을 핵심 정책으로 평가함.
○ 취업상담 및 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약 70%의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3.36점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 그룹이 이 정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3.21점), 다만, 19세에서 49세의 연령그룹의 인지도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다. 사회보장 복지 수요 및 정책 방향

⧠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
○ 생애주기별 복지 확대가 가장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질문에서 국민은 노인 > 아동 > 청년 > 중장년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는 노인 > 청년> 아동> 중장년 순으로 응답하여 청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나타남.
○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음. 또한 중장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유사함.

⧠ 정책대상자별 복지 수요
○ (국민) 복지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책 대상에서 저소득 취약계층(44.6%)은 1순위, 장애인(30.4%)은 2순위로 나타남.
○ (전문가) 저소득취약계층(58.0%)을 1순위, 실직자를 2순위로 두고 있어, 정책대상으로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 의견과 상이함.

⧠ 정책영역별 복지 수요
○ (국민)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생계지원 29.6%, 가족 돌봄 지원 18.4%, 건강의료지원 17.6%, 그리고 고용지원 15.4% 순으로 나타남.
- 20대의 응답자는 주거지원, 고용지원, 교육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 선택함으로써 현재 1인 가구 증가와 고용절벽 등 현실이 반영됨.
- 50대 응답자는 생계지원과 건강의료지원, 고용지원, 가족 돌봄 지원 등이 유사한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함.
● 이번 조사결과는 5년 전 결과와는 대조적이어서 지난 5년 동안 많은 특히 사회적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음(2012년 삼성경제연구소 가계복지 욕구 및 우선순위조사,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 20대: 보육지원 36%, 일자리지원 20% / 50대: 일자리지원 40.6%, 노후보장 16.4%).
○ (전문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 고용분야라고 보고 있음
- 고용지원 분야는 31.0%를 차지함으로써 다른 지원 분야의 약 2배의 응답을 보임(고용지원 > 생계지원 > 교육지원 > 주거지원 > 건강의료지원 > 가족 돌봄 지원 순).
○ 국민은 노년기- 아동기, 저소득취약계층-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전문가는 노년기-청년기, 저소득취약계층-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선호

⧠ 향후 사회보장제도 설계
○ (선정기준) 사회보장정책에서 정책 대상자는 일정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기준에 의한 선정 방식에 더 많은 응답이 있었음.
- 대국민 조사에서는 선별적 지원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전문가 조사에서는 다소 높은 선호를 보임
○ (급여유형) 국민은 현금지원을, 전문가는 현물지원을 선호
○ (제공방식) 이용자 지원방식이 공급자 지원방식보다 더욱 선호되고 대국민조사와 전문가조사에서 모두 거의 유사한 비율로 응답했음.

(출처 : 요 약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1
• 제 1 장 서 론 ... 3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7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8
• 제 2 장 선행연구 ... 41
• 제1절 유사 선행연구 현황 ... 43
• 제2절 유사 선행연구 결과 ... 45
• 제 3 장 기초분석 ... 63
• 제1절 대국민 인식 조사 ... 65
• 제2절 전문가 인식 조사 ... 89
• 제 4 장 종합 분석 ... 133
• 제1절 사회보장 기본계획 정책 목표별 성과 종합 ... 135
• 제2절 미래 보건복지 수요 ... 146
• 제3절 사회보장 정책목표별 성과의 사회보장 정책적 함의 ... 149
• 제4절 미래복지수요의 사회보장 정책적 함의 ... 164
• 제 5 장 요약 및 시사점 ... 173
• 참고문헌 ... 177
• 부 록 ... 179
• 끝페이지 ...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