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가뭄이 심각해지고 수량과 연계된 수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발자국의 활용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아직까지 국내에 적용된 사례가 부족하고 정책과의 연계가 없어 물발자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제도화 할 수 있는 청사진 마련이 시급
○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 물발자국 산정 방법론(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범 산정
○ 물관리 정책 고도화를 위한 기존 정책과의 연계 방안 도출
○ 물발자국 제도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목차 ... 12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8
• 제 1 장 연구 개요 ... 22
• 제 1 절 연구 추진배경 ... 22
• 1. 연구 배경 ... 22
• 2. 필요성 ... 24
• 제 2 절 연구 기본 사항 ... 28
• 1. 연구 목적 ... 28
• 2. 연구 범위 ... 28
• 3. 연구 방법 ... 29
• 제 2 장 선행 연구 고찰 ... 31
• 제 1 절 방법론 벤치마킹 ... 31
• 1. ISO 14046 ... 31
• 2. WFN(Water Footprint Network) ... 36
• 3. EU WFTP ... 44
• 4. 방법론 비교분석 ... 71
• 제 3 장 국내 지자체 수자원 사용 실태 파악 ... 73
• 제 1 절 국내 물 흐름 통계 물질 수지 ... 73
• 1. 국내 물 흐름 통계 분석 ... 73
• 2. 국내 수종별 사용실태 파악 ... 75
• 3. 지자체 물 관리 실태 파악 ... 81
• 제 4 장 지역 물발자국 산정 방법론 개발 ... 86
• 제1절 방법론 ... 86
• 1. 방법론 목적 ... 86
• 2. 방법론 개발 ... 87
• 제 2 절 물발자국 시범산정 ... 101
• 1. 시범 지역 선정 ... 101
• 2. 물발자국 시범 산정 ... 104
• 3. 산정 결과 분석 ... 109
• 제5장 법규 및 정책 분석 ... 110
• 제 1 절 국내 수자원 법규 및 정책 분석 ... 110
• 1. 국내 수자원 법규 분석 ... 110
• 2. 국내 수자원 지방조례 분석 ... 111
• 3. 국내 수자원 법정계획 분석 ... 119
• 제 2 절 해외 수자원 수요관리 정책 ... 127
• 1. 해외 수자원 수요관리 정책 ... 127
• 2. 해외 물발자국 정책 ... 136
• 3. 해외 물 사용량 표시제 ... 138
• 제6장 정책 활용 방안 ... 154
• 제 1 절 지자체 차원 가뭄 대응 사례 ... 154
• 1. 해외 사례 : 후쿠오카 ... 154
• 2. 국내 사례 : 강원도 태백시 ... 163
• 제 2 절 기존 정책과의 연계 방안 ... 171
• 1. 제품 물발자국 연계 ... 171
• 2. 물 재이용 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 ... 176
• 3. 물 포인트제도 도입 ... 177
• 4.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연계 ... 181
• 5.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 기준 강화 ... 183
• 6. 물-에너지 넥서스(Energy-water nexus)개념 도입 ... 185
• 7. 물 이용부담금의 확대 적용 ... 187
• 제 3 절 중장기 추진방안 ... 189
• 제7장 결론 및 제언 ... 191
• 참 고 문 헌 ... 194
• 끝페이지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