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0 목적
- 제1차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성과분석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
- 지자체에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마련하고 수립된 계획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2차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0 과업내용
- 제1차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성과분석
- 유사 해외사례 분석
- 사업 대상지(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현황분석
- 지자체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서 작성
-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

0 목적
- 제1차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성과분석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
- 지자체에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마련하고 수립된 계획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2차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0 과업내용
- 제1차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성과분석
- 유사 해외사례 분석
- 사업 대상지(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현황분석
- 지자체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서 작성
-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안) 마련
-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제1장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11
• 01. 계획수립의 목표 및 기본방향 ... 13
• 02. 계획의 범위 ... 15
• 03. 계획의 범위 ... 16
• 04. 선행연구 현황 ... 18
• 제2장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현황 ... 19
• 01. 발전종합계획 개요 ... 21
• 02.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특성 ... 26
• 미군 반환공여구역 현황 ... 26
• 주변지역 현황 ... 27
• 03.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유형화 ... 31
• 방법론 ... 31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유형화 ... 32
• 반환공여구역의 유형화 ... 34
• 제3장 제1차 발전종합계획 성과분석 ... 37
• 01. 주체별 사업 추진현황 ... 39
• 행정자치부 사업 추진현황 ... 39
• 관련부처 사업 추진현황 ... 45
• 지자체 자체 사업 및 민자사업 추진현황 ... 47
• 02. 사업유형별 추진현황 ... 48
• 03. 지역별 추진현황 ... 50
• 04. 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 53
• 설문조사 개요 ... 53
• 분석결과 ... 54
• 05. 성과요약 및 소결 ... 58
• 제4장 해외사례 분석 ... 59
• 01. 일본사례 분석 ... 61
• 02. 필리핀사례 분석 ... 77
• 1. 수빅만 경제자유구역 ... 77
• 2. 클락 경제자유구역 ... 82
• 03. 미국 및 독일사례 분석 ... 87
• 1. 미국 리켄배커 글로벌 물류 단지 ... 87
• 2. 독일 풀다 미군기지 (Fulda Military Community) ... 92
• 04. 시사점 ... 96
• 제5장 제2차 발전종합계획(안) ... 99
• 01. 지원사업의 필요성 ... 101
• 02. 계획수립 기본원칙 ... 106
• 기본방향 ... 106
• 지원사업 선정기준 ... 107
• 제6장 기타사항 ... 109
• 01. 국비지원 기준 ... 111
• 02. 제도개선 방안 ... 113
• 참고문헌 ... 115
• 부록1.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침 ... 117
• 부록2. 지역주민 설문조사 ... 132
• 끝페이지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