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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산업조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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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조정찬 |
참여연구자 | 최진종 , 김재열 , 오주희 , 이창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주관부처 |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산업조사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900000538 |
DB 구축일자 | 2019-06-15 |
I. 법령개정의 필요성
□ IMO의 GISIS의 통계에 따르면, 2006~2010 5년간 여객선 사고가 77건이었던 것이 2011~2014년에는 202건으로 2.6배가 증가했으며, 국내에서도 5년간 연평균 1,581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내수면에서의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수색·구조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세월호 사고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하여, 해양선박사고의 주관부처로서 해양수산부에 설치되는 「중앙사고 수습본부」와 재난관리 총괄부서인 국민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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