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법령개정의 필요성
□ IMO의 GISIS의 통계에 따르면, 2006~2010 5년간 여객선 사고가 77건이었던 것이 2011~2014년에는 202건으로 2.6배가 증가했으며, 국내에서도 5년간 연평균 1,581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내수면에서의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수색·구조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세월호 사고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하여, 해양선박사고의 주관부처로서 해양수산부에 설치되는 「중앙사고 수습본부」와 재난관리 총괄부서인 국민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I. 법령개정의 필요성
□ IMO의 GISIS의 통계에 따르면, 2006~2010 5년간 여객선 사고가 77건이었던 것이 2011~2014년에는 202건으로 2.6배가 증가했으며, 국내에서도 5년간 연평균 1,581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내수면에서의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수색·구조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세월호 사고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하여, 해양선박사고의 주관부처로서 해양수산부에 설치되는 「중앙사고 수습본부」와 재난관리 총괄부서인 국민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나아가 「수상구조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설치되는 「구조본부」및 「해양사고 구조 조정본부(MRCC)」간의 명확한 기능과 역할 분담되어야 하며,

□ 대형 해양 및 내수면 사고에서 수색·구조 등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과 민간분야에서 동원된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현장 지휘·통제 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또한 3면이 해양인 우리나라의 특성과 증가하고 있는 해양 및 내수면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인력과 장비가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해외 선진사례를 반영하고, 민간분야 단체, 해양 및 수상구조대와 수상구조사 등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유사시협치(governance)에 의한 수색·구조 방안이 강구되어 효율적인 체제 구축이 필요함.

□ 「수상구조법 은 근래 2차에 걸쳐 부분개정을 하였으나 최장 29년여 동안 개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 법률과 「수상구조법」간에 정합성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해양 및 내수면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II. 「수상구조법」및 하위법령(안)의 주요 개정내용
□ 「현행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해양 및 내수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해양을 ‘바다의 수면과 수중’으로, 내수(內水; inland water)도 강과 호수 등의 수면과 수중으로 정의함으로써 수상과 수중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을 포괄하게 함.

□ 조선과 해운 등 해양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현행 「수상구조법」의 해수면의 용어를 ‘해양’으로 정의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의 개념을 명확화 또는 상대적으로 강화하여 국제해사기구(IMO)의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1979) 및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1974), IAMSAR Manual 등 국제협약 등과 정합성을 확보함.

□ 수난에서 구조된 사람과 재산의 보호기능을 하는 ‘수난구호’의 개념을 국제법규 및 「재난안전법」등 실정법 규정에 맞추어 ‘임시적인 보호’ 개념으로 변경하고,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색과 구조작업이 끝난 뒤에는 해양수산부의 ‘중앙수습본부’와 국민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각급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습기능을 맡김으로써 혼선을 방지함.

□ 「재난안전법」제52조 제11항에 정한 해양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통제 단장으로서의 기능을 「수상구조법」으로 이관하고, 해양사고 현장에 동원된 유관기관 관계자 및 민간구조대원을 해양구조본부장의 지휘·통제에 따르게 하며, 불이행시 동원된 관계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지휘체계를 확보함.

□ 허위 또는 무분별한 구조·예인 요청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예인등 구난비용을 부담케 하고, 허위신고 시 처벌 외에 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징수하도록 함.

□ 해양 및 내수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이 해수면에서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내수면에서는 소방안전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법의 현실을 감안하여, 내수에서의 일반적인 수색·구조 활동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함으로써 간결하고 명확한 법률 체계를 마련함.

□ 각급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구조된 사람, 선박 및 물건, 표류물 등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인계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인계하도록 하여, 원활한 보호 및 수습,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표류물의 처리는 시장·군수가 「유실물법」에 따르도록 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 함.

□ 해양 및 내수에서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항행 또는 통행에 사용되지 않는 해양, 내수면과 도로, 빈터 등을 항행 또는 통행 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수색·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함.

□ ‘민간해양구조대’를 설치하여 미국의 USCG Aux. 영국의 RNLI, 일본의 수난구제회와 같이 왕성한 민간주도의 수색·구조 활동 단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당과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공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수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 해양 구조세력을 육성, 활용할 수 있게 함.

□ 수상구조사와 같이 일정한 자격을 가졌거나, 지역 해역에 정통하고 수색· 구조 활동에 필요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과 선박 등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사람 등을 지정하여 관리 할 수 있게 하여 대형재난 발생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함.

□ 수난구호활동에 동원된 민간인의 보상과 치료,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을 대형재난 발생시와 평상시로 구분하여 대형재난이 발생하여 중앙수습본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평소에는 해양과 내수에서의 수난구호의 책임이 있는 해양경비관서 또는 소방관서에서 부담하도록 함.

III. 개정효과
□ 대형재난 시 설치되는 각종 비상기구(EOC; Emergency Operation Center)간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늘어나는 해양 및 내수에서의 사고에서 효과적인 수색·구조 활동을 보장하고, 대형재난에서 명확한 역할과 기능 분담으로 신속한 수색·구조가 가능 함.

□ 민간해양구조대, 수상구조사 등 제도의 정비와 민간 구조 인력과 장비 등을 지정·관리하여 해양구조세력을 육성하여 공공 해양 및 내수에서의 수색세력을 보충 할 수 있음.

□ 무분별하거나 허위의 구조 신고 및 예인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춤으로써 선체인양 거부 등 재산보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 재정과 해양경비 등 안전세력의 낭비를 방지함.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4
• 목차 ... 8
• 제1장 법령개정 기초연구 ... 10
• 제1절 「수상구조법」 법령체계 정비의 필요성 ... 10
• Ⅰ. 「수상구조법」 개정의 목적 ... 10
• Ⅱ. 「수상구조법」 개정의 필요성 ... 12
• Ⅲ. 법령개정 시사점 ... 16
• 제2절 해양 및 내수면 수색·구조 체계 ... 17
• Ⅰ. 현행 재난대응 및 지휘체계 ... 17
• Ⅱ. 각종 비상기구(EOC)의 역할분담 ... 20
• Ⅲ. 세월호 참사의 교훈 ... 22
• Ⅳ. 인접국의 해양재난 대응기구 ... 25
• Ⅴ. 대규모 해양 재난발생시 임무와 책임 ... 26
• Ⅵ. 법률개정 시사점 ... 29
• 제3절 현행 수상구조법 분석 ... 31
• Ⅰ. 「수상구조법」 연혁 ... 31
• Ⅱ. 현행 「수상구조법」 구성 ... 35
• Ⅲ. 「수상구조법」과 관련 법률 ... 36
• Ⅳ. 「수상구조법」 개정 시사점 ... 38
• 제4절 해외 수색·구조제도 개관 및 시사점 ... 39
• Ⅰ. 미국 ... 39
• Ⅱ. 캐나다 ... 48
• Ⅲ. 영국 ... 54
• Ⅳ. 일본 ... 57
• Ⅴ. 법령개정 시사점 ... 67
• 제2장 「수상구조법」 개정검토 ... 69
• 제1절 총칙 개정내용 ... 69
• 제2절 수난대비 개정내용 ... 81
• 제3절 수난구호 개정내용 ... 87
• 제4절 한국해양구조협회 개선 ... 96
• 제5절 민간구조활동 강화･정비 ... 102
• 제6절 수상구조사 제도정비 ... 108
• 제7절 사후처리 제도 개선 ... 114
• 제8절 벌칙 및 부칙 개정 ... 143
• 제3장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151
• 제1절 ｢수상구조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151
• 제2절 수상구조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 230
• 제3절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 299
• 참고문헌 ... 334
• 끝페이지 ...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