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1. 배경 및 필요성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로 시장 메커니즘(market mechanism)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소화하는 이론적 근거에 관해 연구해왔다.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에서는 1997년에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15년에 파리협정(Paris A

제1장 서 론

1. 배경 및 필요성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로 시장 메커니즘(market mechanism)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소화하는 이론적 근거에 관해 연구해왔다.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에서는 1997년에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15년에 파리협정(Paris Agreements)을 통해 국제 시장메커니즘(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 이하 시장 메커니즘)이 감축목표의 상향에 기여하고,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 합의하였다.
교토의정서 상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은 부속서와 비부속서 국가들이 모두 참여 가능하여 대표적인 국제 시장메커니즘으로 자리 매김되었다. 2001년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했던 CDM 사업은 2000년대에 추진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Post-2012 의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의 설립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제13차 당사국총회(발리, 2007)에는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시장의 활용기회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려하도록 합의하였다.
Post-2012 시장 메커니즘 설립 논의는 다자간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신규 시장 메커니즘(New Market Mechanism), 다양한 접근법(Various Approach), 비시장 접근법(non-Market Approach)으로 세분화되었고, 파리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시장 메커니즘의 기본 개념이 되었다.
다양한 접근법은 CDM 사업이 CDM 집행위원회를 통해서만 등록, 관리되는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일본이 강하게 제기하면서 논의가 촉발되었다. 다양한 접근법은 개별 당사국이 자국 정책을 통해 해외에서 수행된 사업에 배출권을 발행하는 기능을 부과하고, 국가 감축목표 이행에 배출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다양한 접근법의 기본 개념은 파리 협정의 협력적 접근법(6.2조)에 반영되었다.
2016년에 개시한 파리협정 후속협상에서는 2018년까지 협상시한을 설정하고, 협력적 접근법의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guidelines)의 개발,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의 세부 운영방식 및 절차 설계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후속협상 결과로 국제 시장메커니즘은 협력적 접근법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사국들 간에 다양한 형태의 시장 메커니즘 운영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5년에 2030년의 국가 감축목표로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 BAU) 대비 37%의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전체 목표 중에서 11.3%는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이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6년에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기본계획에는 기본로드맵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며, 해외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 시장 메커니즘의 국제 협상 논의 동향에 따라 2020년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본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9).
정부에서 해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원활한 국가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협력적 접근법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시장 메커니즘의 국내적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장 메커니즘의 설계가 완료되면 메커니즘의 운영에 필요한 협력 대상국가, 재원조달, 민간 참여 등의 고려 사항들에 대한 추가 논의로 확대가 가능하다.
후속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시장 메커니즘 설계(안)이 필요한 주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시장 메커니즘 설계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해외 감축사업 수행 방식과 기준을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정의된 방식과 기준을 국가 입장으로써 협력적 접근법의 가이드라인 개발 후속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셋째, 주요 다자간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설계(안)을 제시함으로써 잠재적인 협력 대상 국가의 관심과 국가 간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고, 협력적 접근법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의 설계(안)를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출처 : 제1장 서 론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제1장 서 론 ... 9
• 1. 배경 및 필요성 ... 9
• 2. 연구 목적 및 내용 ... 11
• 제2장 파리협정 후속협상 논의동향 및 주요결과 ... 13
• 1. 파리협정과 시장 메커니즘 ... 13
• 2. 후속 협상결과 및 쟁점사항 ... 29
• 3. 국가제안서 분석 ... 39
• 제3장 협력적 접근법 인정을 위한 요구사항 ... 53
• 1. 지속가능발전 ... 53
• 2. 환경적 건전성 ... 58
• 3. 이중계산 방지 ... 62
• 4. 메커니즘 적격성 요건 ... 65
• 제4장 협력적 접근법 운영규범(안) 설계 ... 72
• 1. 기본 개념 ... 72
• 2. 운영 체계 ... 79
• 3. 민간참여 인식조사 ... 93
• 제5장 결론 및 향후 방향 ... 103
• 참고문헌 ... 106
• 부록1. 당사국별 국가제안서 ... 109
• 부록2. 설문조사 결과 ... 132
• 끝페이지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