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들어가며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2016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 초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2% 후반대로 하향 조정하는 등 세계경제는 단순한 일시적 불황을 넘어서 구조적인 저성장의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역구제조치는 일반적으로 세계경기의 불황(recession) 또는 경제의 저성장(slow economic growth)기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거시경제환경이 개선될 때 감소하는 추세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무역구제조치가 외국산 물품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I. 들어가며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2016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 초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2% 후반대로 하향 조정하는 등 세계경제는 단순한 일시적 불황을 넘어서 구조적인 저성장의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역구제조치는 일반적으로 세계경기의 불황(recession) 또는 경제의 저성장(slow economic growth)기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거시경제환경이 개선될 때 감소하는 추세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무역구제조치가 외국산 물품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수입가격을 상승시켜 자국시장에서의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 증가, 국내기업의 영업이익 확대 등 경영개선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기불황 기간동안에는 공급과잉된 제품들의 국내유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각국들은 더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기변동과 무역구제조치 건수의 상관관계를 엄밀히 분석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반드시 양자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세계 및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본 후에 무역구제 조치의 유형 및 그 효과에 대해 서술하기로 한다. 그 다음으로 세계 및 우리나라의 무역구제 동향을 기간별, 국가별, 품목별로 각각 제시해 본 후에 경기불황 내지 저성장과 무역구제조치 발동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그 상관관계에 대한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비록 양자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 긴밀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이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무역구제조치는 물론 비관세장벽과 같은 보호주의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 시기에 세계 각국의 향후 바람직한 무역구제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해 견해를 정리한 후에 저자의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처 : I. 들어가며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I. 세계경제의 저성장기조 지속이 무역구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5
• 목차 ... 6
• I. 들어가며 ... 7
• II. 2016년 세계 및 한국경제의 전망 ... 7
• 1. 세계경제의 전망 ... 7
• 2. 한국경제의 전망 ... 9
• III. 무역구제제도의 유형 및 효과 ... 9
• 1. 무역구제제도의 유형 및 비교 ... 9
• 2. 무역구제조치의 효과 –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 10
• IV. 무역구제조치 운영 현황 및 분석 ... 11
• 1. 세계 무역구제조치 운영현황 ... 11
• 2.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운영현황 ... 23
• 3. 대한국(對韓國) 무역구제조치 현황 ... 24
• 4. 분석 및 시사점 ... 25
• V. 세계경제의 저성장 지속이 무역구제조치에 미치는 영향 ... 26
• 1. 경제변동과 무역구제조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 ... 26
• 2. 세계경제의 저성장 지속이 무역구제조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8
• VI. 결론 및 시사점 ... 31
• II. TPP 협정의 무역구제규정 ... 34
• I. 서론 ... 35
• II. TPP 협정의 무역구제에 관한 장 ... 40
• III. 결론 ... 48
• III. 뉴노멀 시대의 무역구제제도 운용 방향 ... 51
• I. 머리말 ... 52
• II. 세계 경제와 무역의 저성장 동향 ... 52
• III. 세계 무역구제조치 동향 ... 54
• IV. 뉴노멀 시대 무역구제제도의 쟁점 ... 59
• V. 뉴노멀 시대 무역구제제도의 운용 방향 ... 64
• 1. 무역구제제도의 개선 방향 ... 64
• 2.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대응 방향 ... 67
• V. 맺음말 ... 70
• IV. 저성장 시대의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과 과제 ... 72
• 목차 ... 73
• 국문초록 ... 73
• I. 서론 ... 74
• 1. 세계무역환경의 변화 ... 74
• 2. 변화하는 세계무역환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75
• II. 기존 문헌분석을 통한 연구방법 검토 ... 77
• 1. 우리나라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선행연구 ... 77
• 2. 주요국(미국, EU 등)의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선행연구 ... 83
• 3. 개발도상국의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선행연구 ... 87
• Ⅲ. 우리나라 무역구제 산업피해 기준에 대한 실증 분석 ... 90
• 1. 국내산업피해 예측모델의 필요성 ... 90
• 2. 산업피해 예측시스템을 위한 분석 모형(안) ... 91
• 3. 국내산업피해 예측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 96
• Ⅳ. 결론 ... 98
• Ⅴ. 부록 ... 100
• V. 한국, 중국, 몽골의 반덤핑제도 비교연구 ... 101
• 목차 ... 102
• Ⅰ. 서론 ... 102
• Ⅱ. 한·중의 반덤핑제도 ... 103
• III. 몽골 반덤핑제도 분석 ... 113
• IV. 한·중·몽 반덤핑 제도 비교 ... 121
• Ⅴ.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124
• VI. 무역구제 관련 법제 일원화에 관한 연구 ... 125
• 목차 ... 126
• I. 서 론 ... 126
• II. 무역구제 법제 연혁 및 현황 ... 128
• 1. 관세법 ... 128
• 2. 대외무역법 ... 129
• 3. 불공정무역조사법 ... 129
• III. 주요국의 무역구제 법제 ... 131
• 1. 미국 ... 131
• 2. EU ... 133
• 3. 캐나다 ... 135
• IV. 무역구제 법제의 일원화 ... 136
• V. 결 론 ... 142
• 부록 ... 143
• 끝페이지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