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1977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국비유학사업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동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 제고방안을 고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40년간 수행되어온 동 사업의 제도, 운영, 체계 및 쟁점사항 등을 검토했고, 이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분석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의 자료와 사단법인 한림원 자료 및 다양한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동 사업의 경제적 매력도 및 체감도는 사업 초기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1977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국비유학사업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동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 제고방안을 고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40년간 수행되어온 동 사업의 제도, 운영, 체계 및 쟁점사항 등을 검토했고, 이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분석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의 자료와 사단법인 한림원 자료 및 다양한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동 사업의 경제적 매력도 및 체감도는 사업 초기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지난 40년간 국내 및 유학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하였으나, 국비장학금의 1인당 지원액은 변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동 사업은 초기목표인 이공계의 고급인재 육성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의무복무 제도가 폐지된 이후 유학생의 사회진출은 개별역량과 직결되고, 선발인원의 진출분야와 직위가 다양해졌다. 초기 국비유학생들은 국내대학의 정년직교 수급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비정년직 교수, 공공기관의 연구직, 민간기업 실무자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동 사업을 통해 선발한 인재를 통해 달성하려는 성과에 대해 인식 재고와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비유학제도의 효율성 증진의 관점에서 성과중심관리에 의한 사업운영 방안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비유학제도에 적합한 성과중심 관리의 사업 절차, 절차별 판단기준, 성과지표 수립을 위한 PDM 활용방안을 고안했다. 아울러 성과중심관리의 중심인 국비유학생들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표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성안과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출처 : 초 록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초록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Ⅰ. 서 론 ... 8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9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1
• 3. 연구의 기대효과 ... 14
• 4. 선행연구 분석 ... 15
• II. 국비유학제도의 개요 ... 17
• 1. 국비유학제도의 변천 ... 18
• 2. 국비유학제도의 현황 ... 24
• 3. 국비유학제도의 쟁점 ... 31
• III. 국비유학사업의 성과분석 ... 34
• 1. 성과분석 활용가능 자료 ... 35
• 2. 국비장학금 추이 및 체감효과 분석 ... 37
• 3. 국비장학생 학위취득 및 취업성과 분석 ... 41
• 4. 유학 후 사회 진출 성과 분석 ... 46
• 5. 사회적 성과의 심층 분석 ... 55
• Ⅳ. 국비유학제도 성과증진 방안 ... 70
• 1. 공공사업의 성과중심관리 ... 71
• 2. 성과중심관리에 의한 국비유학제도 분석 ... 81
• 3. 국비유학제도 효과성 증진방안 ... 93
• V. 결론 및 제언 ... 111
• 참고문헌 ... 117
• 부록1. 외국사례조사 영문서한(안) ... 120
• 부록2. 기술기능인 설문조사(안) ... 121
• 끝페이지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