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추진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o 제68차 유엔총회는 결과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고 제시함. 이는 빈곤퇴치를 위한 필수 요건이며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빈곤과 기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의무임.

o SDGs 협상 결과 결과문 15번에 산림 및 토지황폐화 방지 내용이 포함되는 등 산림의 사회 경제 환경적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가능성이 부각됨.

o 또한 SDGs 출범에 따

1. 추진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o 제68차 유엔총회는 결과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고 제시함. 이는 빈곤퇴치를 위한 필수 요건이며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빈곤과 기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의무임.

o SDGs 협상 결과 결과문 15번에 산림 및 토지황폐화 방지 내용이 포함되는 등 산림의 사회 경제 환경적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가능성이 부각됨.

o 또한 SDGs 출범에 따라 산림관련 국제회의에서 회의의 목적은 SDGs 달성을 위한 내용 기본으로 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를 해왔음.
- 유엔산림포럼은 비구속적 산림협정에서 지구산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행수단으로 2017-2030 작업계획 수립 중.
- 생물다양성협약의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20개 목표에서 5,7,11,14 및 15번은 산림부문 SDGs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중 산림생태계복원은 국제적으로 큰 이슈임.
- 기후변화협약에서는 2020년 이 후 모든 당사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고, 이 협정에는 탄소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산림의 역할 증진 및 개도국의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탄소 감축 이행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

o 국제사회의 경제?환경?사회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산림부문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국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과업목표

o 산림관련 지표 이행을 위한 맞춤형 산림협력 전략을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3. 과업내용

① 산림부문 SDGs 달성을 위해 산림정책이 나아갈 방향 제안

o 현재 산림정책, 기 제출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6-’20) 등을 검토 및 보완하여 SDGs에 맞춘 새로운 프레임의 정책 전략 수립

② SDGs 중 산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목표를 분석하여 측정 가능한 세부지표 개발, 시행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 및 모니터링-평가 체계 마련

o UN통계위원회에 제출한 산림분야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산림청의 검토의견에 따라 세부목표의 측정가능 지표 개발
* UN 지속가능발전지표 전문가그룹(IAEG-SDGs)이 개발하고, 각국의 의견을 ’16. 3월까지 수렴 및 검토하여 최종 선정 예정

o 성과창출(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보완 및 수립
- 개발한 지표를 고려하여 성과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산림정책 제시
-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국제산림협력 전략 보완 및 수립
* SWOT 분석 등 통해 현재 정책 보완, 신규 정책 도입 등

o 지표이행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 수립
- 보완 및 수립한 산림정책 이행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마련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목차 ... 20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4
• 제1장. 연구과제의 개요 ... 26
• 1. 연구 배경 ... 26
• 가. 연구 필요성 ... 26
• 나. 연구 목표 ... 28
• 다. 연구 범위 ... 29
• 제2장. 관련분야의 국내･외 동향 ... 36
• 1. 국내 동향 ... 36
• 가. 부처별 동향 ... 38
• 나. 분야별 동향 ... 44
• 다. NGO 동향 ... 47
• 라. 학계 동향 ... 51
• 마. 소결 ... 52
• 2. 국외 동향 ... 53
• 가. 국제기구 동향 ... 53
• 나. 국가별 동향 ... 61
• 다. 분야별 동향 ... 64
• 라. SDGs 연관 과학적 이슈 ... 68
• 마. 소결 ... 77
• 제3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79
• 1. SDGs 지표 ... 79
• 가. SDGs 지표 구성 ... 80
• 나. SDGs 지표 특성 ... 81
• 다. 국내활용가능 해외 지표 ... 83
• 라. 소결 ... 99
• 2. 산림분야 SDGs 지표 ... 100
• 가. 산림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100
• 나. 산림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검토 ... 105
• 다. 소결 ... 109
• 3. 국내 산림정책과 SDGs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산림정책평가 ... 110
• 가. 국내 산림정책과 SDGs와의 비교 분석 ... 110
• 나. 국내 산림정책 평가 ... 128
• 다. 소결 ... 174
• 4. SDGs 이행 측면에서의 산림분야 ODA 사업 평가 ... 179
• 가. 산림분야 ODA 현황 ... 179
• 나. 산림분야 ODA 이행검토 방법 ... 188
• 다. 산림분야 ODA 사업의 SDGs 이행 검토 결과 ... 191
• 라. 소결 ... 214
• 제4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221
• 1. 국내 산림정책 전략 ... 223
• 가. 국내산림정책에 SDGs지표 활용 ... 223
• 나. 산림 SDGs 국가 지표 제안 ... 229
• 2. 국제 산림협력 전략 ... 234
• 가. 산림ODA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 234
• 나. GCF 사업 발굴 ... 237
• 다. SDGs 국외이행을 위한 산림 ODA 사업발굴 전략 ... 248
• 제5장.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정보 ... 254
• 제6장 참고문헌 ... 274
• 부록 ... 279
• 끝페이지 ...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