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소방특별조사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
- 소방특별조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 및 방문조사 수행
* 소방특별조사 제도의 단계별 심층 분석을 통해 문제점 진단
- 소방특별조사제도의 실태 파악 설문지 개발
* 중앙 및 시도 업무담당, 일선 소방관서 조사반 등을 대상으로
○ 국내·외 점검(조사)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 소방특별조사제도와 유사한 국세청 세무특별조사 등 업무 비교
- 국내의 전기, 가스, 시설물(건축물) 등 안전점검 체계 분석
-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의 점검체계 조사

○ 소방특별조사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
- 소방특별조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 및 방문조사 수행
* 소방특별조사 제도의 단계별 심층 분석을 통해 문제점 진단
- 소방특별조사제도의 실태 파악 설문지 개발
* 중앙 및 시도 업무담당, 일선 소방관서 조사반 등을 대상으로
○ 국내·외 점검(조사)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 소방특별조사제도와 유사한 국세청 세무특별조사 등 업무 비교
- 국내의 전기, 가스, 시설물(건축물) 등 안전점검 체계 분석
-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의 점검체계 조사
* 소방(검사)조사 근거법령, 종류, 방법 등에 대한 고찰
- 국가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점검 불량률, 개선율, 조치개선률 등
○ 소방특별조사제도 운영 방향 제시
- 소방특별조사 전담조직 표준 모델(시·도 별 구체적 방안 제시)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특별조사 점검관련 소요시간·인력 기준단위 산출
* 1일 적정 검사대상 산정 → 점검 필요인력 산출(시도 별 표준 제시)
- 소방특별조사자의 전문역량 강화 방안
-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 프로세스 기반 체계적 운영시스템 구축 방안
* 대상선정 → 조사운영 → 사후관리 등 단계별 심층 분석을 통해 문제점 진단
○ 소방특별조사제도 정책 방향 제시
- 소방특별조사제도의 중·장기 추진계획 제시
- 제도의 정착을 위한 로드맵 및 향후 추진계획 제시
○ 소방특별조사제도 법령 개정 자료
- 소방특별조사제도 개정(안)
-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
○ 소방특별조사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 개발
- 국내 시도 소방본부 소방특별조사 운영 매뉴얼 조사
- 미국, 일본 등 소방점검 관련 표준 운영 매뉴얼 조사
- 국내외 매뉴얼 비교분석
- 소방특별조사 표준 운영 매뉴얼 제시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목차 ... 7
• 1. 서 론 ... 11
• 1.1. 연구 필요성 ... 13
• 1.2. 연구 목적 ... 16
• 1.3. 연구 범위 ... 17
• 2. 소방특별조사의 개요와 문제점 ... 21
• 2.1. 소방특별조사의 개요 ... 23
• 2.2. 소방특별조사의 현황 ... 36
• 2.3. 소방특별조사 관련 연구 ... 40
• 2.4. 소방특별조사의 일반적인 문제점 ... 56
• 3. 소방특별조사 실태조사 ... 59
• 3.1. 현장방문조사 ... 61
• 3.2. 설문조사 ... 77
• 4. 국내외 유사 점검 제도에 관한 분석 ... 115
• 4.1. 국세청 세무조사 분석 ... 117
• 4.2. 공간안전인증제 분석 ... 123
• 4.3. 전기안전점검 분석 ... 125
• 4.4. 가스안전점검 분석 ... 131
• 4.5. 시설물 안전점검 분석 ... 135
• 4.6. 일본의 소방검사 제도 ... 140
• 4.7. 미국의 소방검사 제도 ... 157
• 4.8. 미국 화재안전조사의 효과 ... 160
• 5. 소방특별조사제도 소요인원 추정 ... 161
• 5.1. 소요인원 추정의 개요 ... 163
• 5.2. 소방특별조사 산정 비율 및 조사가능시간 설정 ... 163
• 5.3. 연면적별 소요시간 추정 ... 167
• 5.4. 소방대상물 연면적별 특별조사 소요인원 ... 171
• 6. 소방특별조사 운영방안 제안 ... 173
• 6.1. 소방특별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75
• 6.2. 소방특별조사 전담조직 표준모델 ... 189
• 6.3. 소방특별조사 운영체계 개선 방안 ... 198
• 6.4. 소방특별조사 전문역량강화 방안 ... 206
• 6.5. 소방특별조사 인센티브 부여 방안 ... 211
• 7. 소방특별조사의 중장기 추진방향 ... 213
• 7.1. 소방특별조사 추진방향 설정 ... 215
• 7.2. 소방특별조사 추진 세부사항 ... 218
• 7.3. 소방특별조사의 중장기 과제 및 일정 ... 220
• 8. 소방특별조사의 매뉴얼 개발 ... 223
• 8.1. 소방특별조사 메뉴얼 개요 ... 225
• 8.2. 일본 매뉴얼 분석 ... 225
• 8.3. 미국 소방검사 매뉴얼 및 서적 ... 228
• 8.4. 소방특별조사 매뉴얼의 구성 ... 229
• 9. 연구의 기대효과 및 규제영향분석 ... 231
• 참고문헌 ... 238
• 부록 ... 239
• 끝페이지 ...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