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o 탈북민 정착지원의 의의 및 중요성

- 인도적 측면 및 통일기반 구축

o 탈북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 그동안의 성과 및 한계, 성공요인과 실패요인(SWOT 분석 등)

o 사회통합을 위한 탈북민 정착지원 방향

- 맞춤형 자립·자활 지원 및 통일미래 역군 육성

- 정착여건의 근간이 되는 인식개선사업 추진 방안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연구요약 ... 13
• Ⅰ. 서 론 ... 4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1
• 2. 연구방법 ... 54
• 1) 문헌연구 ... 54
• 2) 심층면접 시행 ... 55
• Ⅱ.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사회통합 지표 ... 59
• 1. 사회통합 관련 연구 ... 61
• 2.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지원 ... 63
• 3. Ager & Strang의 사회통합 모델 ... 64
• 1) 통합의 토대(Foundation) ... 66
• 2) 촉진 요소들(Facilitators) ... 67
• 3) 사회적 관계(Social Connections) ... 68
• 4) 표식과 수단들(Markers and Means) ... 70
• 4.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준거틀 ... 72
• Ⅲ. 영역별 북한이탈주민의 통합 수준 분석 ... 75
• 1. 통합의 토대 ... 77
• 1) 권리와 시민권 ... 77
• 2) 법적, 복지혜택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 80
• 2. 촉진요소 ... 83
• 1) 언어문화적 지식 ... 83
• 2) 안전과 안정감 ... 85
• 3. 사회적 관계 ... 88
• 1) 사회적 가교 ... 89
• 2) 사회적 결속 ... 93
• 3) 사회적 연계 ... 94
• 4. 통합지표와 수단(Markers and Means) ... 96
• 1) 고용 ... 97
• 2) 주거 ... 111
• 3) 교육 ... 118
• 4) 보건 ... 123
• Ⅳ. 심층 면접 조사 결과 ... 127
• 1.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 면접 ... 129
• 1) 통합의 토대: 국민으로서의 권리 ... 129
• 2) 촉진요소 ... 135
• 3) 사회적 관계 ... 142
• 4) 표식과 수단 ... 147
• 5) 소결 및 정책제안 ... 153
• 2. 실무자 심층 면접 ... 159
• Ⅴ.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 165
• 1. 사회통합 계획 유형 분석과 방향성 ... 167
• 1) 남북한 주민통합 촉진 기대사례 ... 168
• 2) 사회적 관계 확장 기대사례 ... 169
• 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증진 방안 ... 175
• 1)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증진 정책 방안 ... 179
• 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 190
• 3. 정부 통합 정책 보도자료 분석 및 개선책 ... 195
• 1) 해외의 사회통합 정책 사례들 ... 195
• 2)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 개정 보완의 필요성 ... 197
• 3)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핵심 전략과 추진방안 ... 198
• 4. 통일문화센터 건립 ... 209
• 1) 비전과 역할 ... 209
• 2) 통일문화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시행 ... 210
• 참고문헌 ... 215
• 끝페이지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