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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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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주성희 |
참여연구자 | 이주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1 |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00707 |
DB 구축일자 | 2019-06-22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국내제작 인정제도 사례 및 외국 정부와의 기체결 공동제작협정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편성고시의 국내제작물 인정 관련 조항들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수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고시 개정방안의 모색은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강화, 규정 대상의 명확화 및 민간 사업자간 공동제작과 정부간 공식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공동제작물의 인정과정 및 절차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었다. 개정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방송제작 현실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4.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 of broadcasting production environment and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co-production, and to induce a more effective revision proposal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rules, multiple research methods, that ar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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