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국내제작 인정제도 사례 및 외국 정부와의 기체결 공동제작협정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편성고시의 국내제작물 인정 관련 조항들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수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고시 개정방안의 모색은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강화, 규정 대상의 명확화 및 민간 사업자간 공동제작과 정부간 공식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공동제작물의 인정과정 및 절차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었다. 개정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방송제작 현실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국내제작 인정제도 사례 및 외국 정부와의 기체결 공동제작협정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편성고시의 국내제작물 인정 관련 조항들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수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고시 개정방안의 모색은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강화, 규정 대상의 명확화 및 민간 사업자간 공동제작과 정부간 공식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공동제작물의 인정과정 및 절차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었다. 개정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방송제작 현실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고시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사업자 의견 수렴의 결과를 반영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광의의 국내제작물에 공동제작물과 구분되는 순수 국내제작물은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순수 국내제작이 아닌 공동제작물 중에서도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국내제작 인정이 필요한 작품들이 법령에서 정한 국내제작 인정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국내제작물의 범주에 포섭된다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동제작자로 허용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위와 관해서는 현행 법령상 공동제작자의 자격 요건으로써 그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은 외국인의 지분제한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방송사업자의 경우는 이미 상위법령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조항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 제작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지분 제한이 없음을 고려한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제작물 인정제도의 정책 목표 중 먼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동제작물 중 내국인이 저작권과 수익분배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제작 인정신청의 자격 요건을 한정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는 공동제작 애니메이션의 국내제작 인정기준은 물론, 정부간 공식 공동제작협정에 의거한 공동제작물의 국내제작 인정요건에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재정적 기여비율을 참작한 조치이다. 문화정체성 확립과 전승의 정책목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작된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가 한국어인 경우와, 한국에서 촬영 및 편집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 점수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동제작물에 대한 국내제작 인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간에 체결된 공동제작협정에 의거한 공동제작물과, 민간 사업자간의 사적 계약에 따라 제작되는 공동제작물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이 두 종류의 공동제작에 대한 국내제작 인정 요건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자의 경우 제작 전 및 제작 후의 두 단계에 걸친 관할 당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여전히 ‘인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일차적 판단을 사업자에게 맡긴다는 취지를 살려 국제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별표의 명칭을 ‘구별기준’으로 바꾸되,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구별기준 적용이 정확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고시 문구의 수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도 연관되어 있는 장르별 특성 반영 방안을 별도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재 상황에서 장르별 별도 인정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 업계실무자들이 대체로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는 항목들을 현재 인정항목에 일부 병기하는 방안만을 제시하였다.

(출처 : 요약문 16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 of broadcasting production environment and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co-production, and to induce a more effective revision proposal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rules, multiple research methods, that are literature

4.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 of broadcasting production environment and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co-production, and to induce a more effective revision proposal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rules, multiple research methods, that are literature review, analysis of inter-government co-production agreement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broadcasters and experts, were employed in this report.
Several major points of the revision are as follows. The first point is to clarify the scope and object of the qualification criteria by distinguishing between genuine domestic productions and international co-productions. The second point is to strengthen the coherence with the policy objectives by incorpor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revenue sharing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recognition of domestic program, and also assigning additional points for using Korean as a major language and for filming and lab work in Korean territory. The third suggestion i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rules by clarifying the different procedures for private co-productions and official co-productions based on inter-governmental agreements. Another revisionary suggestion focuses on reducing the deviation of scope delegated by higher law.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the revision of the qualification criteria items and application procedures for the recognition of domestic program.
Several suggestions made in this report were already reflected in the amendment of administrative rules on broadcast programming announced on Nov. 11, 2016.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on broadcasters that were not fully explained in this report will be used for further revision of the domestic quota and qualification criteria in the future.

(출처 : Summary 2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요약문 ... 15
• SUMMARY ... 19
• CONTENTS ... 23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 27
• 제3절 연구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 27
• 제2장 국내제작물 의무편성규제와 실효성 ... 29
• 제1절 국내제작물 편성규제의 목적과 연혁 ... 29
• 제2절 국내제작물 편성규제의 실효성과 국제공동제작의 증가 ... 32
• 제3절 공동제작프로그램의 국내제작 인정기준과 과정 ... 38
• 제3장 해외 주요국가의 국내제작 인정제도 사례 ... 46
• 제1절 유럽연합(EU)의 EU제작물 인정제도 ... 46
• 제2절 영국의 국내제작 인정제도 ... 48
• 1. 영국 OFCOM의 유럽 제작물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 48
• 2. 영국의 국내제작물 인증기준 및 절차 ... 49
• 3. 국내제작물 의무편성(Quotas and Targets) ... 53
• 제3절 프랑스의 국내제작 인정제도 ... 56
• 제4절 캐나다의 국내제작 인정제도 ... 60
• 1. 프로그램 종류별 인정기준 ... 61
• 2. 캐나다 제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프로그램 ... 65
• 3. 특별 기준 ... 65
• 제5절 호주의 국내제작물 인정제도 ... 65
• 1. 국내제작물 인정기준 ... 65
• 2. 국내제작물의 방송 의무편성 ... 66
• 제6절 소 결 ... 68
• 제4장 국가간 공동제작협정의 국내제작 인정기준 ... 70
• 제1절 국가간 공동제작 개요 및 특징 ... 70
• 1. 공동제작의 정의와 종류 ... 70
• 2. 국내제작물 인정기준과 국가간 방송공동제작협정 ... 71
• 제2절 기체결 방송공동제작협정의 국내제작 인정요건 ... 73
• 제3절 소 결 ... 80
• 제5장 국내제작물 인정기준 개선방안 ... 82
• 제1절 현행 국내제작물 인정기준과 절차의 주요 쟁점 ... 82
• 1.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문제 ... 82
• 2. 국내제작물 인정기준의 장르별 세분화 문제 ... 86
• 3. 국내제작물 인정의 실효성 확보 문제 ... 88
• 제2절 방송 편성고시의 국내제작물 인정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 89
• 1. 규정 대상의 명확화 ... 90
• 2. 산업적 및 문화적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강화 ... 95
• 3. 국내제작물 인정의 실효성 확보 ... 96
• 4. 법령체계상 위임범위 일탈 해소 및 기타 개선방안 ... 98
• 5. 장르별 특성 반영 ... 99
• 제3절 방송프로그램 편성고시 개정안 ... 100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06
• 참고문헌 ... 110
• 부록 ... 113
• 별표1.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구별 기준(제5조 관련) ... 123
• 별표2.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구별 기준(제7조 관련) ... 124
• 끝페이지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