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연구의 개요
2.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와 관련 논의 및 가이드라인 필요
o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 이슈화 되면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학대 및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o 노인복지시설 돌봄 및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언론보도 증가
o 노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법안 개정 상정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미비함
o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설

I. 연구의 개요
2.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와 관련 논의 및 가이드라인 필요
o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 이슈화 되면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학대 및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o 노인복지시설 돌봄 및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언론보도 증가
o 노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법안 개정 상정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미비함
o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필요 법 개정 발의(정희수 의원)가 있었으나, 시설 입소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적 논의가 필요함
* 국무총리실에서 노인복지시설 CCTV설치 의무화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한 대책마련 요청
** 보육시설의 경우, '아이들 보호가 우선'이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15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15.5.18 시행)하여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시행

나.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필요
o 최근 5년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행위 증가
* 시설 학대 : 127건('10년) → 206건('15년) / 62.2% 증가
o 노인돌봄 부담 및 노인빈곤율 증가에 따른 간병살인, 방임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
o 노인복지시설은 입소노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가정과 같은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인권의 주요 실천 장인 한편, 지리적·공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어 있어 노인인권 침해 또는 학대가 발생할 여지도 함께 보유한 양면성을 지님
o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 사고·사망 시 돌봄과 관련한 책임 및 원인 규명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시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관리 방안 모색 요구됨
* 설치 비율 : '13년 39.9%(1,755개소) → '16년 62.92%(2,990개소)
** 설치대수(개소당) : '13년 13.4대 → '16년 14.2대

2) 목적
가. 노인복지생활시설 CCTV 설치·운영 현황파악
나. 입소노인 및 보호자·종사자·전문가 그룹과 일반인의 의견수렴을 통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영방안 모색
다. CCTV를 기설치한 노인복지생활시설의 관리·감독 체제 마련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보급('16. 1월, 보건복지부)

(출처 : I. 연구의 개요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Ⅰ. 연구의 개요 ... 6
• 1. 사업명 ... 6
• 2. 연구 배경 및 목적 ... 6
• 1) 연구 배경 ... 6
• 2) 목적 ... 7
• 3. 사업수행체계 ... 7
• 4. 국내외 선행연구 및 언론 경향 ... 8
• 5. 연구내용 및 방법 ... 24
• 1) 연구내용 ... 24
• 2) 연구방법 ... 24
• Ⅱ. 연구의 배경 ... 27
• 1. 사회복지정보에 대한 이해 ... 27
• 1) 정보와 관련된 개념 이해 ... 27
• 2) 복지정보의 체계 및 구성요소 ... 28
• 3) 사회복지 정보와 CCTV ... 30
• 2. 일본의 노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예방조치방안 ... 33
• 1) 개호(케어)서비스 정보 공표제도 ... 33
• Ⅲ.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운영의 현황 및 인식 ... 41
• 1. 시설장 및 시설 종사자의 CCTV 설치･운영의 현황 및 인식 ... 41
• 1) 시설기본 ... 41
• 2) 시설장 CCTV 설치･운영 인식조사 ... 47
• 3) 시설종사자 CCTV 설치･운영 인식조사 ... 55
• 2. 입소노인 및 보호자 CCTV 설치･운영 인식조사 ... 59
• 1) 입소노인 ... 59
• 2) 보호자 ... 62
• 3.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CCTV 설치･운영 인식조사 ... 65
• 1) 성별 및 연령 ... 65
• 2) 사회복지 총경력 및 종사자의 경력 ... 66
• 3) CCTV 열람 요청 및 요청 이유 ... 66
• 4) CCTV 열람 요청 가능 여부 ... 68
• 5) CCTV 열람 요청 불가능에 대한 이유 ... 68
• 6) CCTV에 대한 도움 인식 수준 ... 69
• 7) CCTV에 대한 설치 필요성 정도 ... 70
• 8) CCTV의 효과적 기능 ... 71
• 9) CCTV 설치 운영 의무화 찬반 여부 ... 71
• 10) CCTV 의무화 찬성 및 반대 이유 ... 72
• 11)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 ... 73
• 12) 장소별 CCTV 설치 적합 여부 ... 74
• 13) 적절한 영상 보존기한 ... 75
• 4. 일반인 대상 CCTV 설치･운영 인식조사 ... 75
• 1) 노인 대상 사회문제의 문제 정도 ... 75
• 2)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 ... 78
• 3) 노인복지시설 요양 경험 ... 83
• 4) 노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의 필요성 ... 85
• 5) 노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의 필요성(입소노인 입장) ... 87
• 6) 노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의 필요성(보호자 입장) ... 89
• 7) '마당 및 주차장' 내 CCTV 설치 적합성 ... 91
• 8) '현관/출입구' 내 CCTV 설치 적합성 ... 93
• 9) '복도 및 계단' 내 CCTV 설치 적합성 ... 95
• 10) '요양자 휴게공간/거실' 내 CCTV 설치 적합성 ... 96
• 11) '교육 및 강의실' 내 CCTV 설치 적합성 ... 99
• 12) '진찰실 또는 처치실' 내 CCTV 설치 적합성 ... 101
• 13) '식당' 내 CCTV 설치 적합성 ... 103
• 14) '취침장소/침실' 내 CCTV 설치 적합성 ... 106
• 15) '엘리베이터' 내 CCTV 설치 적합성 ... 108
• 16) '목욕탕' 내 CCTV 설치 적합성 ... 110
• 17) '화장실' 내 CCTV 설치 적합성 ... 112
• 18) 실시간 관찰기능 필요 유무 ... 114
• 19) CCTV 설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 116
• 20) 노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의 도움 정도_ 안전 사고 예방 ... 118
• 21) 노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의 도움 정도_노인 학대 예방 ... 120
• 22) 노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의 도움 정도_시설 내 사건･사고 관련 증거수집 ... 123
• 23) 노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의 도움 정도_종사자들의 요양태도 개선 ... 126
• 24) 노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의 도움 정도_보호자와 종사자간의 신뢰 형성 ... 129
• 25) 노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 132
• 26)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이유 ... 134
• 27)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이유 ... 136
• 28) 국가가 관여하는 CCTV 설치 및 운영 법안 마련에 대한 의견 ... 138
• 5. CCTV 설치 운영 등 응답자별 비교분석 결과 ... 140
• 1) 응답자별 CCTV의 예방적 기능에 대한 역할 인식 ... 140
• 2) 응답자별 입장에 따른 CCTV 설치 필요성 ... 141
• 3) 응답자별 CCTV 의무화에 대한 인식차이 ... 144
• 4) 응답자별 CCTV 설치 위치 적합성에 대한 인식 차이 ... 149
• 5) 응답자별 CCTV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 153
• 6) 응답자별 기본 정보 ... 155
• 6. 응답자별 CCTV설치 운영도움 평균과 표준편차 ... 157
• 1) 시설장의 CCTV설치 운영도움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 157
• 2) 시설종사자의 CCTV설치 운영도움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 158
• 3) 노인보호전문기관종사자의 CCTV설치 운영도움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 159
• 4) 보호자의 CCTV설치 운영도움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 160
• 7. 응답자별 CCTV설치 운영도움 차이 ... 161
• 1) 시설장의 CCTV설치 운영도움 차이 ... 161
• 2) 시설종사자의 CCTV설치 운영도움 차이 ... 162
• 3) 노인보호전문기관종사자의 CCTV설치 운영도움 차이 ... 164
• 4) 보호자의 CCTV 설치 운영도움 차이 ... 164
• Ⅳ. 결론 및 제언 ... 166
• 끝페이지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