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하여 시장을 찾게 되면서 시장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게 되었다. 1960년대 사회주의 상업 체계가 확립된 이후 예외적 공간에 지나지 않았던 북한의 시장이 상품유통의 주된 경로로 재등장한 것이다. 북한 당국과 주민의 시장에 대한 시각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 전자가 종래에 시장을 계획경제의 회복 즉, 체제유지를 위한 형식적 기능에 초점을 두었던데 대하여 후자는 삶의 영위라는 실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한 당국에 의한 계획의 공백을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본주의적 요소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하여 시장을 찾게 되면서 시장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게 되었다. 1960년대 사회주의 상업 체계가 확립된 이후 예외적 공간에 지나지 않았던 북한의 시장이 상품유통의 주된 경로로 재등장한 것이다. 북한 당국과 주민의 시장에 대한 시각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 전자가 종래에 시장을 계획경제의 회복 즉, 체제유지를 위한 형식적 기능에 초점을 두었던데 대하여 후자는 삶의 영위라는 실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한 당국에 의한 계획의 공백을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본주의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시장을 통해서 메우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시장 관련 정책과 법제의 전개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를 평행적 또는 상관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북한 시장화 논의에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의 정책과 법제가 주민의 사회경험과 혼재하여 주민의식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북한 당국이 전개해 온 시장 정책과 법제, 그리고, 주민의식 변화를 주요 관찰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대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장 정책 및 제도, 시장경험의 축적이 북한 주민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였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북한의 시장화 전개를 전망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제도와 시장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북한에서 정책과 법제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시장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 정책과 제도가 시기별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시계열화 하여 관찰하였다. 한편, 시장 경험의 증가와 위와 같은 시장 정책과 제도가 주민의식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에 포함된 북한이탈주민의 면담기록을 조사하고, 최근 탈북한 북한이탈주민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장 경험의 증가와 시장 정책과 제도의 전개 과정에서 주민의식이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일반화된 신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반화된 신념은 북한 당국의 반(反) 시장적 조치가 있을 경우 집단적 저항이라는 행태로 표출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북한 체제 유지에 잠재적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주민의 의식변화는 북한 당국이 시장화를 통하여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등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과 결부하여 향후 북한의 시장화 전개를 예측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앞으로 전개될 북한의 시장화는 주민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북한 당국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북한 당국의 시장 정책과 법제에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특성은 북한 당국이 적어도 2009년 화폐개혁과 같은 반(反)시장적 조치를 선택하기 어려운 배경을 설명한다.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라는 아래로부터의 움직임과 북한 당국의 시장 활용이라는 위로부터의 움직임이 상호 작용하여 그동안의 공식화된 북한 당국의 시장 인식을 제도적으로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도의 수립과 적용은 사회변화와 밀접하게 상관된 하나의 사회적 절차에 불과하며, 제도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이 일정한 기준에 이르지 않을 경우 사회변화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시장화에서 제도적 수정이나 개혁 수준의 변화는 다른 사회적 조건의 변화로 확산되는 속도와 규모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3
• 그림목차 ... 4
• 요약문 ... 5
• 제1장 서 론 ... 7
• 제1절 연구배경 ... 7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의 범위, 연구방법 ... 8
• 제2장 북한의 시장 개관 및 정책과 법제의 의의 ... 13
• 제1절 북한 시장에 대한 개관 ... 13
• 제2절 정책과 법제의 의미 ... 21
• 제3장 시장 정책과 법제의 전개 ... 23
• 제1절 서설 ... 23
• 제2절 시장 관련 정책과 법제의 전개 ... 27
• 제4장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 ... 67
• 제1절 서설 ... 67
• 제2절 주민의식 변화의 특성 ... 68
• 제3절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의 동인(動因) : 시장경험의 축적, 그리고 북한 당국의 시장 정책과 법제 전개의 영향 ... 83
• 제5장 결 론 ... 86
• 참고문헌 ... 91
• 부록 ... 101
• 끝페이지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