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북한은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다양한 통일 관련 논조를 쏟아내었다. 그동안 북한은 통일전략을 포함한 당규약을 수정하지 않은 채 1980년대에 포함된 전 한반도 공산주의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제7차 당대회에서도 북한은 당규약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의 통일전략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에서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하부 내용이 조금씩 변모해왔다.

김정은이 선대의 통일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북한의 체제정통성이 선대에서부터 지속된 통일논의에

북한은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다양한 통일 관련 논조를 쏟아내었다. 그동안 북한은 통일전략을 포함한 당규약을 수정하지 않은 채 1980년대에 포함된 전 한반도 공산주의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제7차 당대회에서도 북한은 당규약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의 통일전략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에서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하부 내용이 조금씩 변모해왔다.

김정은이 선대의 통일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북한의 체제정통성이 선대에서부터 지속된 통일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시대를 알리는 당대회를 통해 대내외에 새로운 통일노선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때문에 기존 통일 노선에 대한 답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통일 환경은 김정일 정권 시기와 달리 새롭게 변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었으며 3대 세습 이후 북한의 내부 안정을 도모하기에도 급박하다. 북한은 내부안보와 경제, 대외안보전략을 위해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와 고립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몇 가지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2015년 8월 15일을 중심으로 평양시를 제정하여 남북의 시간적 이질화를 조장하였으며 남한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례적인 행태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으로 인한 열악한 국제정세, 남북관계의 경색 등 북한 통일 환경의 악화는 우리 사회 내에서 북한이 분단을 고착화하고 분리되어 공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을 것이라는 전략의 변화를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핵을 지닌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추진함으로써 체제보장을 얻고, 분단을 고착화하여 오히려 통일을 외면하고 홀로 가는 전략을 택한다면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되는 전략을 가정할 수도 있다. 핵을 가진 북한이 이러한 자산을 활용해 통일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즉, 한반도 적화통일에 대한 물리적 수단의 확대로 인해 통일전략이 오히려 공세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설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통일전략은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과 핵을 중심으로 한정책방향이 확고해지면서 더욱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의 통일전략은 ‘핵’이라는 자산이 공고화됨으로써 이것이 통일전략의 다른 자산과 전략목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핵을 중심으로 한 자산의 운용은 북한의 통일 최종목적을 대남적화통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3
• 그림목차 ... 3
• 요약문 ... 4
• 제1장 서 론 ... 6
• 제1절 문제제기 ... 6
• 제2절 선행연구검토 ... 7
• 제3절 연구방법 ... 11
• 제2장 개념 정립과 분석틀 ... 12
• 제1절 전략의 개념 ... 12
• 제2절 전략의 구성요소 ... 13
• 제3절 논문의 분석틀 ... 15
• 제3장 김정은 정권의 통일전략: 개념과 인식 ... 16
• 제1절 북한 통일전략의 개념 설정 ... 16
• 제2절 김정은 정권의 현실인식과 새 전략 ... 19
• 제4장 김정은 정권의 통일전략 수단의 운용 ... 21
• 제1절 대내 및 대남전략 관련 ... 22
• 제2절 대외전략 관련 ... 30
• 제5장 김정은 정권의 통일전략의 운용 방향 ... 32
• 제1절 전략적 준비기(2012년-2013년) ... 33
• 제2절 적극적 전략 운용(2014년 이후) ... 35
• 제3절 김정은 정권의 통일전략 전망 ... 40
• 제6장 결론 및 우리의 대응책 ... 41
• 참고문헌 ... 45
• 끝페이지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