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Ⅵ. 결론 및 제언
○ 시범사업 운영 결과
- 시범사업에 참여한 10개 지자체 중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창원시임. 4개 지역은 다시 도입단계와 확대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도입단계인 전라북도 전주시의 경우 사업초기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다수였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이 많았음. 경상남도 창원시는 기존에 주간활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지역으로 많은 주간활동서비스가 안정

Ⅵ. 결론 및 제언
○ 시범사업 운영 결과
- 시범사업에 참여한 10개 지자체 중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창원시임. 4개 지역은 다시 도입단계와 확대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도입단계인 전라북도 전주시의 경우 사업초기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다수였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이 많았음. 경상남도 창원시는 기존에 주간활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지역으로 많은 주간활동서비스가 안정화된 지역으로 볼 수 있음.
-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하기 주간활동제공기관의 성격을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와 유사한 형태로 하여 별도의 기준으로 정의하였음. 제공인력은 주간활동만 전담하는 주간활동 제공인력을 별도로 명시하였으며, 주간활동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또한 장애등급 1~3급이 아닌 주간활동 프로그램 참여서 전담인력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정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음.

○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변화된 기준
- 주간활동서비스 제도 도입에서 가장 우려가 컸던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간활동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은 전담인력의 필요여부에 따라 주간활동 중증장애인을 정의하고, 거부할 수 없도록 모든 신청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대기자로 기록하도록 했음.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은 1명만 추가인원으로 그룹에 참여 가능했으나, 친분이 있는 중증장애인이 함께 참여 가능하도록 2명까지 추가인원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했음.
- 주간활동 제공기관 지정기준은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같이 주간활동의 별도 기준을 정의하고 주간활동에 맞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음. 별도의 기준은 활동보조인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은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3명당 3.3㎡이상 확보하도록 했음.

○ 주간활동서비스 초기 도입시 고려사항
-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 10개 지자체 중 성공적으로 운영된 4개 지자체의 제공기관은 모두 부모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었음. 부모단체가 운영하는 제공기관은 초기에 이용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부족한 운영비용을 부모단체의 회비로 충당하며 이용자모집을 계속 했기 때문에 빠르게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 또한, 기존의 부모단체 회원들의 자녀를 자연스럽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 이용자 모집이 보다 용이한 지점이 있었음. 따라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부모단체 중심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확산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출처 : 연구요약 2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목차 ... 9
• 연구요약 ... 13
• Ⅰ. 서 론 ... 29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1
• 2. 연구목적 ... 32
• 3. 연구내용 ... 32
• 4. 연구추진체계 ... 35
• Ⅱ. 활동지원 현황 및 시범사업지역 분석 ... 37
• 1. 전국 등록장애인 및 활동지원 현황 ... 39
• 2. 시범사업 지역 특성 분석 ... 62
• 3. 소결 ... 74
• Ⅲ. 시범사업 운영 ... 77
• 1. 시범사업 설명회 ... 80
• 2. 지원반(실행팀, 모형팀) 회의 ... 81
• 3.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안내 브로슈어 배포 ... 82
• 4. 시범사업 지역 선정 ... 82
• 5. 시범사업 시군구 담당자 회의 ... 82
• 6. 시범사업 사업안내 작성 ... 85
• 7. 자치단체 현장 지원 1차(실행팀) ... 86
• 8. 시범사업 워크숍 ... 88
• 9. 지자체 현장지원 2차(실행팀) ... 89
• 10.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급여 대상자 인터뷰 ... 89
• 11. 지원반(실행팀, 모형팀) 회의 ... 91
• 12. 중증 발달장애인 부모 및 교사 인터뷰 ... 94
• 13. 현장 의견 제안 ... 94
• Ⅳ. 시범사업 운영 ... 101
• 1. 이용자 분석 ... 103
• 2. 지역별 주간활동 프로그램 분석 ... 118
• 3. 시범사업 급여 비용현황 ... 121
• Ⅴ. 주간활동 시범사업 개선논의 ... 129
• 1. 개선원칙과 방향 ... 131
• 2. 사업기간 및 대상 지역 ... 132
• 3. 주간활동급여 대상자 ... 135
• 4. 주간활동급여 ... 141
• 5. 주간활동기관 ... 154
• 6. 주간활동급여 제공인력 ... 157
• 7. 바우처 이용방법 ... 162
• Ⅵ. 결 론 ... 165
• Ⅶ. 2017년 주간활동 사업안내(안) ... 171
• 1. 사업 개요 ... 173
• 2. 주간활동급여 대상자 ... 178
• 3. 주간활동급여 ... 180
• 4. 주간활동기관 ... 188
• 5. 주간활동 제공인력 ... 191
• 6. 바우처 이용방법 ... 194
• 7. 주간활동 지원단 ... 196
• 부록 ... 201
• 부록1. 2016 장애인 활동지원 주간활동급여 사업안내 ... 203
• 부록2. 지역별 주간활동 프로그램 현황 ... 246
• 부록3. 장애인 주간활동급여 시범사업 설문조사 ... 249
• 부록4. 주간활동 별지서식 및 참고 ... 256
• 끝페이지 ...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