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방안

최선경

doi:10.17703/jcct.2019.5.4.105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방안
Daytime Activities Support Plan for Meaningful Days of Adult Developmental Disabilities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5 no.4, 2019년, pp.105 - 114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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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가 기반이 된 주간활동서비스는 학령기 이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의미한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다는 점에서 부모 및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생애주기별 평생케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티 케어기반의 주간활동서비스내용을 고찰하고,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사회참여가 될 수 있는 돌봄 프로그램을 전개하기 위해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주간 활동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에 문헌연구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로서의 성인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사회활동실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보다 앞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국 켄트 주의 주간활동서비스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상을 바탕으로 활동지원바우처 증액, 주간활동 서비스 시간확대,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 수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20% 우선순위를 확대 적용 및 별도의 팀 구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Daytime activity services based on community care signify 'participatory integrated community care service' fused with diverse forms of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are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fter school graduation. The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lifelong care by life cycle in that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18 years and older receive daytime care and community participation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ommunity care based daytime activity services and to search for vitalization plans for daytime activity services that must unfold in the future for care programs that can be meaningful social participation opportunities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ough literature review, we analyzed the state of daytime and social activity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community care.Based on these findings, we devised ways to improve the daytime activities for the significant daytime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t this, it proposed an increase of activity support vouchers, daytime activity service time expansions, expanded budget formulation for an increased number of daytime activity service subjects, expanded applications for the prioritization of the 20% of those with the most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composition of separate teams, and the role reinforcement of support center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주제어

표/그림 (4)

표 표 1.. 주간활동 사업 개요 Table 1.Weekly Activities Overview
표 표 2. 주간활동 프로그램 예시 Table 2. Examples of weekly activity programs
표 표 3. Good Day Program 주요 내용 Table 3. The GDP main services
표 표 4. Good Day Program과 우리나라 주간활동서비스 비교 Table 4. Comparison between Kent's Good Day Program and Korea's Daytime Disability Service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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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커뮤니티케어로서의 성인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사회활동실태를 분석하고, 우리보다 앞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국 켄트 주의 주간활동서비스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상을 바탕으로 성인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커뮤니티케어로서의 성인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사회활동실태를 분석하고, 우리보다 앞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국 켄트 주의 주간활동서비스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상을 바탕으로 성인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티 케어기반의 주간활동서비스 내용을 고찰하고,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사회참여가 될 수 있는 돌봄 프로그램을 전개하기 위해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주간 활동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제안 방법

한편, 정부는 앞서 중증장애인 상시 보호 및 다양한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2016년도에 주간활동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학교에 의존하던 성인 발달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에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학습형, 취미형, 체육형, 직업형으로 구분하며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활동지원 서비스의 급여 중에서 활용하도록 하였다. 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개인형과 그룹형을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5개의 서비스 그룹을 결합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자료: http:// www. medway.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 까지의 지적장 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 의 기본형 서비스와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성능/효과

넷째, 최중증 발달장애인 20% 우선순위를 확대 적용해야 하며 별도의 주간활동 프로그램 구성팀을 마련해야 한다. 2017년 장애인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와 뇌병변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경우가 돌봄이 가장 과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0].
여섯째, 성인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프로그램 욕구 사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프로그램 제공의 의무절차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

성인기 발달장애 인의 학령기 이후의 삶의 질은 국가적 정책 방향과 체계 마련이 담보가 될 때 보다 활발히 논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간활동서비스 역시 구체적인 시행을 이뤄낼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간활동서비스 시행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시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활용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발달장애지원센터가 지원대상자 선정부터 서비스 제공 지원신청 기관까지선정 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발달장애인법이 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관한 지역 사회 홍보의 역할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선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권리 강화는 부모의 연대활동과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얻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발달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있는 부모의 주간활동 프로그램 내용의 건의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성을 기반으로 참여형, 창의형의 큰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프로그램 내용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과 불명료함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지자체의공공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청 중심의 수급자격 심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지역사회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주요한 결정사항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주측이 되어야 하며, 지자체는 이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발달장애지원센터가 지원대상자 선정부터 서비스 제공 지원신청 기관까지선정 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발달장애인법이 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관한 지역 사회 홍보의 역할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선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청은 수급자격심의 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지자체의공공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청 중심의 수급자격 심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지역사회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주요한 결정사항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주측이 되어야 하며, 지자체는 이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발달장애지원센터가 지원대상자 선정부터 서비스 제공 지원신청 기관까지선정 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발달장애인법이 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개인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참여형, 창의형 프로그램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발달장애인 권리 강화는 부모의 연대활동과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얻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발달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있는 부모의 주간활동 프로그램 내용의 건의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성을 기반으로 참여형, 창의형의 큰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이란 무엇인가?	2018년 9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봄을, 취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전개한다는 것이다[1]. 그 일환으로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하고 지난 2016년부터 주간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9년 3월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은 어떤점에서 주목받고 있는가?	특히,’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은 두 가지 차원에서 주목되고 있는데 하나는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라는 점과 또 하나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돌봄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이미 서구 복지국가에서 50-60년대부터 등장했던 정책 방향으로[3], 영국에서는 1991년 커뮤니티케어법을 제정하여 시설보호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사회중심 케어매니지먼트 돌봄 시스템으로 재편하였으며, 2004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돌봄 및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 평가에 기초해 ‘개인예산’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봄을, 취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전개한다는 것이다[1]. 그 일환으로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하고 지난 2016년부터 주간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9년 3월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인지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제한점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부모 및 가족의 부담도 높다는 점이 주된 지원배경이다[2].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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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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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201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Development of a Daytime Activity Service Model for the Suffering Adult Developmental Disabilities,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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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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