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미래와세계 |
연구책임자 |
김규태
|
참여연구자 |
박승록
,
안민호
,
심다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1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등록번호 |
TRKO201900000836 |
DB 구축일자 |
2019-06-22
|
초록
▼
Ⅱ. 중국의 소비재 시장
1. 중국의 소비재 시장 규모
□ 수입소비재 시장 규모와 성장세
ㅇ 전반적 수입규모를 볼 때, 중국 수입소비재 시장의 규모는 매우 작음.
- 2014년 기준 중국의 총수입 1조 9,580억 달러 가운데 소비재 수입은 1,560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8%에 불과함.
- 반면 원자재와 자본재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 38%로서 총 88%를 차지함.
ㅇ 하지만 중국 수입소비재 시장의 수입 증가율은 중국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 증가율보
Ⅱ. 중국의 소비재 시장
1. 중국의 소비재 시장 규모
□ 수입소비재 시장 규모와 성장세
ㅇ 전반적 수입규모를 볼 때, 중국 수입소비재 시장의 규모는 매우 작음.
- 2014년 기준 중국의 총수입 1조 9,580억 달러 가운데 소비재 수입은 1,560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8%에 불과함.
- 반면 원자재와 자본재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 38%로서 총 88%를 차지함.
ㅇ 하지만 중국 수입소비재 시장의 수입 증가율은 중국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 2000~2014년간 중국의 전체 수입은 2000년 2,250억 달러에서 2014년 1조 9,580억 달러로 연평균 15.5%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소비재 수입은 90억 달러에서 1,560억 달러로 연평균 20%씩 증가하였음.
-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2%에서 8%로 2배 가까이 증가함.
□ 주요국의 중국 소비재 시장 점유현황
ㅇ 중국의 수입소비재 시장은 독일,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한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2014년 기준 독일이 12.3%, 미국이 11.7%, 일본이 8.7%, 영국이 6.3%, 그리고 한국이 5.3%를 차지하고 있음.
ㅇ 현재 중국의 수입소비재 시장에 대한 10대 수출국은 독일, 미국, 일본, 영국, 한국, 이태리, 베트남, 프랑스, 태국, 스위스임.
□ 주요국의 중국시장에서 소비재 수출 일등품목
ㅇ 무역분류기준 SITC 6자리기준으로 2,651개 품목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대 중국 수출액으로부터 시장점유율을 구한 후, 한국과 주요 경쟁국인 이들 국가의 일등 품목수를 조사함.
- 2010년 한국은 중국의 수입소비재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품목 수는 31개임.
- 반면 미국은 71개, 일본은 27개, 독일은 21개, 영국은 10개, 이태리는 27개로서 미국 다음으로 한국의 일등품목수가 많음.
- 2014년 한국의 일등품목 수는 32개, 미국은 68개, 일본은 28개, 독일은 27개, 영국은 14개, 이태리는 37개임.
- 독일과 이태리가 일등품목수를 소폭 늘리고 있지만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은 큰 변화가 없음.
ㅇ 일등품목수의 분포를 보면, 한국은 독일, 일본보다 가계소비를 위해 가공된 음식료품에서 일등품목수가 많음.
- 즉, 2014년 기준 한국의 일등품목수는 32개이나 이 중 절반인 16개가 음식료품임.
- 반면 일본의 경우 총 28개 일등품목 가운데 음식료품은 1개에 불과하며, 독일의 경우 27개 일등품목 가운데 음식료품은 6개에 불과함.
- 이는 한국의 중국 수입소비재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낮기도 하지만 일등품목의 질적인 수준에서 볼 때에도 중국의 수입대체에 취약하거나, 다른 수출국에 비해 소비재 시장의 견고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ㅇ 한편 중국 수입소비재 시장에서 일등품목수의 국별 분포로부터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경쟁관계를 살펴볼 수 있음.
- 미국의 시장점유율 1위인 품목에서 한국은 오징어, 기타비누 등, 일본과는 안경, 면도기 등에서 독일과는 라디오 등에서 경합하고 있음.
- 이처럼 한국은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미국, 일본, 독일과 경합하는 분야가 많지 않고, 더욱이 한·미·일·독이 동시에 경합하는 품목은 거의 없음.
□ 주요국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 비중
ㅇ 2014년 기준 대중국 수출에서, 소비재의 수출비중은 미국 20.5%, 일본 13.9%, 독일 22.3%, 한국 7.0%임.
- 이는 대부분 국가에서 산업 구조적으로 소비재의 중국수출이 전체 수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줌.
- 즉 주요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소비재가 아니라 원자재와 자본재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임.
2. 소비재 수출시장으로서 중국의 적합성
□ 한국의 중국과 보완가능 품목
ㅇ 우선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높은 품목 가운데 중국의 수입의존 필요성이 높은 품목군을 도표로 시각화해서 살펴봄.
- 한국은 많은 품목에서 중국과의 무역필요성이 존재하지만 이는 주로 소비재라기보다는 원자재, 자본재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기타 일본, 독일, 미국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품목과 비관세 장벽
ㅇ 한국의 해외수출에서 통관이 거부되고 있는 건수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644건, 중국에서는 297건이 발생하여 주로 양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 수출규모대비 통관거부 건수를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2014년 1,450억 달러 규모의 수출에 297건의 통관거부 사례가 발생하여 10억 달러 수출대비 약 2건의 통관거부가 일어남.
- 반면 미국시장에서는 710억 달러의 수출에 약 644건의 통관거부가 발생하여 10억 달러당 약 9건의 통관거부가 일어나고 있어 전체 수출액 대비 통관거부사례는 중국시장보다 미국시장에서 4.5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
ㅇ 한편 소비재 수출액 대비 통관거부 건수를 보면, 중국시장에서는 10억 달러당 약 54건, 미국시장에서는 약 34건이 발생하여 중국시장에서 통관거부건수가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음.
ㅇ 통관거부사례의 비관세장벽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 미국은 라벨링/포장, 서류미비,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표준 미준수, 식품변질과 같은 요인에 의해 통관이 거부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주로 라벨링/포장,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
(출처 : 요약문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약문 ... 9
- Ⅰ. 서론 ... 17
- Ⅱ. 중국의 소비재 시장 ... 19
- 1. 중국의 소비재 시장 규모 ... 19
- 가. 수입소비재 시장 규모와 성장세 ... 19
- 나. 주요국의 중국 소비재 시장 점유현황 ... 22
- 다. 주요국의 중국시장에서 소비재 수출 일등품목 ... 24
- 라. 주요국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 비중 ... 30
- 2. 소비재 수출시장으로서 중국의 적합성 ... 33
- 가. 소비재 수출 적합성 평가방법 ... 33
- 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품목과 비관세 장벽 ... 44
- Ⅲ. 중국 소비재 시장의 비관세장벽 ... 50
- 1.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현황 ... 50
- 가. 수출입규제 ... 50
- 나. 기술무역장벽(TBT) ... 64
- 다.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SPS) ... 74
- 라. 통관관련규제 ... 81
- 2. 중국 소비재 시장의 비관세장벽 완화방안 ... 83
- 가. 국제적 완화방안 ... 83
- 나. 국내적 완화방안 ... 88
- Ⅳ. 정책적 시사점 ... 94
- 참고문헌 ... 96
- 부표1.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액 상위품목 ... 97
- 부표2.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액 증가율 상위품목 ... 101
- 끝페이지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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