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외교안보환경과 통일외교의 중요성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인해 동북아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결과적으로 통일외교의 핵심 당자자국가인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교하고 포괄적인 통일외교 전략이 긴요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통일 추진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가장 중요한 국제협력자이므로,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을 지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외교적 당위성 역시 그 어느때보나도 막중한 때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1. 외교안보환경과 통일외교의 중요성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인해 동북아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결과적으로 통일외교의 핵심 당자자국가인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교하고 포괄적인 통일외교 전략이 긴요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통일 추진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가장 중요한 국제협력자이므로,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을 지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외교적 당위성 역시 그 어느때보나도 막중한 때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얼마 동안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균형적인 발전이 대표적인 외교 성과로 평가되기도 하였으나, 2016년 4차 북핵 실험 이후 그 성과가 소멸되는 상황처럼 비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쌓아놓은 한중관계의 외교 자산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대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중 및 미중간 논쟁은, 한반도 차원의 사안이 미중간 게임으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대표적인 동북아 핵심 강대국을 상대로 통일문제 관련하여 정교하고 전략적인 설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국이 다양한 경제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제에 한중관계의 복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의 극대화되는 실용적인 균형외교를 전개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균형은 외교적 거리의 균형이 아니라, 한미-한중 관계의 이익의 균형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한미중 이익의 균형 및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전략적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균형과 공감대’의 지점을 미중이 먼저 설정하지 않도록, 한반도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자율성이 침해받지 않는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또한 일본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 해결의 의미있는 조력자로 기능 할 수 있도록 한반도 및 동북아 외교안보 전체에 대한 우리 나름의 전략적 디자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주지하는 바, 한반도 분단과정 및 분단구조 전개의 특징 그리고 동북아 안보질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이해와 관여는 통일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실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환경이 ‘통일-친화적인’ 환경이 되도록 주요국을 상대로 통일외교를 전개해야함은 국가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외교과제기 아닐 수 없다.

(출처 :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요약문 ... 3
• I. 현 정부 통일전략과 대북정책 ... 16
• 1. 박근혜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 ... 16
• 2. 신뢰프로세스의 문제점 ... 17
• 3.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특징과 성과 ... 18
• 4. 북한 4차, 5차 핵실험과 통일외교환경의 변화 ... 19
• II. 4차 핵실험 이후 주요 4강의 대한반도 전략 변화와 특징 ... 21
• 1. 미국의 대 한반도 및 비핵화 전략 ... 21
• 2. 중국의 대한반도 및 비핵화 전략 ... 30
• 3. 일본의 대한반도 및 비핵화 전략 ... 40
• 4. 러시아의 대한반도 및 비핵화 전략 ... 49
• III. 향후 주요 변수와 남북관계 시나리오별 전망 ... 57
• 1. 북중관계의 개선 가능성 ... 57
• 2. 한미중 협력 가능성과 방안 ... 71
• 3. 향후 북한의 행태 3가지 시나리오 ... 89
• 4. 향후 북한 행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 98
• IV. 향후 대 주요국 통일외교 추진전략 ... 112
• 1. 대미 통일외교 추진전략 ... 112
• 2. 대중 통일외교 추진전략 ... 130
• 3. 대일본 통일외교 추진전략 ... 144
• 4. 대러시아 통일외교 추진전략 ... 153
• V. 2017년말까지 통일외교 관련 주요 고려 사항 ... 167
• 1. 트럼프 행정부 이후 우리 정부의 과제 ... 167
• 2. 대미 통일외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170
• 3. 최근 중국의 권력 변화와 시진핑의 리더십 ... 174
• 4. 한국의 대일 통일외교의 향후 과제 ... 182
• 5. 한국의 최근 국내 정치 변동과 북한의 대외전략 ... 187
• 참고문헌 ... 192
• 끝페이지 ...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