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결론 및 시사점
□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국가 생존과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주권 확립,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이행, 지속 가능한 한미 과학기술동맹 기반 구축의 측면에서 정책과제 도출

○ 우리나라 과학기술주권 확립을 위해 국가필수전략기술 유형별 ‘맞춤형 국가R&D 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함께 초격차 전략, 자립화 전략, 미래선점 전략의 3개 핵심전략 제시
-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의 경쟁우위 기술을 중심으로 초격차 유지 및 전략 무기화를 추

5. 결론 및 시사점
□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국가 생존과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주권 확립,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이행, 지속 가능한 한미 과학기술동맹 기반 구축의 측면에서 정책과제 도출

○ 우리나라 과학기술주권 확립을 위해 국가필수전략기술 유형별 ‘맞춤형 국가R&D 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함께 초격차 전략, 자립화 전략, 미래선점 전략의 3개 핵심전략 제시
-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의 경쟁우위 기술을 중심으로 초격차 유지 및 전략 무기화를 추진
- 차량용 반도체, 반도체 핵심소재, 이차전지 핵심소재 등 우리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공급망이 완비되지 않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술개발을 통한 자립화 전략
- 향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6G, 양자컴퓨팅, 뇌연구, 센서, 우주 등 아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분야 중 10대 경쟁 전 미래 신기술(pre-competitive technologies)을 선점하여 지원하기 위한 선도적 R&D 전략

○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과제
-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백신 및 보건 분야 협력, 핵심기술안보 협력, 미래기술 분야 혁신을 위한 협력 등의 어젠다 관련 정책과제 제시

○ 지속 가능한 한미 과학기술동맹 기반 구축
- 과학기술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기관 간 협력 확대, 거대과학(Big science)분야 한미 협력 강화, 재미과학기술자협회(KSEA)등을 통한 협력 프로그램 확대, 미국 글로벌 경쟁의 아시아 허브 육성,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격상 방안 등 제시

(출처 : 요약문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9
• 제 1 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 배경 ... 23
•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30
• 제3절 연구 추진방법 ... 32
• 제 2 장 미･중 기술패권 경쟁 관련 선행연구 ... 35
• 제 3 장 미･중 기술패권 경쟁 대응 주요국 동향 ... 41
• 제1절 미국 ... 43
• 제2절 중국 ... 55
• 제3절 일본 ... 65
• 제5절 유럽 ... 82
• 제6절 소결 ... 91
• 제 4 장 한국과 주요국 특허경쟁력 분석 ... 93
• 제1절 반도체 산업분야 미국특허의 질적분석 ... 95
• 제2절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분석 ... 132
• 제 5 장 우리나라의 강점 및 약점 진단 ... 141
• 제1절 연구개발투자 및 성과 ... 143
• 제2절 기술패권 대응 국가 R&D 대응 ... 148
• 제3절 기술수준 ... 150
• 제4절 산업 및 통상 ... 152
• 제5절 다자협력 활동 ... 155
• 제6절 SWOT 분석을 통한 강·약점 진단 ... 157
• 제 6 장 결론 및 향후 방향 ... 159
• 제1절 결론 ... 161
• 제2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 171
• 참고문헌 ... 172
• 첨부 ... 179
• 끝페이지 ...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