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연구내용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얘산서 작성현황 및 주요항목별 분석
- 특정분야 성인지예산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발
- 사업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방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4
• 목차 ... 16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0
• Ⅰ. 서 론 ... 2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2
• 2. 연구내용 ... 23
• 3. 연구방법 ... 24
• Ⅱ.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분석 ... 25
• 1.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의 특징 ... 26
• 2. 작성현황 분석 ... 31
• 3. 지역별 분석 ... 41
• 가. 행정구역별 분석 ... 42
• 나. 시도별 분석 ... 54
• 4. 주요기준별 분석 ... 75
• 가. 성과목표 설정경향 분석 ... 75
• 나. 성과목표 하향설정 사업 검토 ... 77
• Ⅲ.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개선(안) ... 89
• 1.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의 문제 ... 90
• 가. 사업유형 분류의 문제 ... 90
• 나. 성과목표 설정의 문제 ... 92
• 2.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개선의 절차 ... 93
• 가. 작성지침 개선 과정 ... 93
• 나. 조사결과 분석 ... 94
• 3.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개선(안) ... 108
• 가. 사업유형 분류 ... 108
• 나. 성과목표 설정 ... 112
• 다.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개선(안) ... 114
• Ⅳ.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 186
• 1.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사업운영 개선방안 ... 187
• 가.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통한 예산편성 반영 ... 187
• 나. 대상사업의 조정 ... 188
• 2. 양성평등정책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분리 ... 189
• 3.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원 개선방안 ... 190
• 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컨설팅 개선방안 ... 190
• 나. 성인지예･결산제도 교육 개선방안 ... 191
• 참고문헌 ... 193
• 부록 ... 194
• 부록1.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 195
• 부록2.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서면조사지 ... 205
• 부록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심층인터뷰 가이드 ... 210
• 끝페이지 ...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