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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Ⅱ)
Analysis and Evaluation of Gender Budgeting in Korea(Ⅱ)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택면
참여연구자 유희정 , 김영숙 , 김효주 , 김은지 , 장윤선 , 김병권 , 김해람 , 손정민 , 안주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700005766
과제고유번호 1105011272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7-09-20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5766

초록

1. 서 론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성인지예・결산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를 계승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향후 제도 개선을 제안할 시점이 도래함
- 이러한 배경 하에 제도 운영 주체 및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stakeholders)로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으며 제도 자체의 효과성과 성평등 기여에 대한 선행연구도 수행되어 왔음
- 2014년 성인지예・결산제도 중장기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uccesses of the gender budgeting system and identify its weaknesses in order to suggest further improvements for the future in light of its tenth anniversary.

To achieve this goal we examine the issues of the selection criteria for target proj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32
  • 표목차 ... 34
  • 그림목차 ... 36
  • Ⅰ. 서 론 ... 38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40
  •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0
  • 나. 연구 목적 ... 41
  •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3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53
  • 가. 연구의 주요 내용 ... 53
  • 나. 주요 연구추진 방법 ... 56
  • Ⅱ. 현 단계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의 문제점 ... 58
  • 1. 법령에 규정된 성인지예・결산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 ... 60
  • 가. 현행 법령의 검토 ... 60
  • 나. 현행 법령에서 기인하는 쟁점들 ... 65
  • 2. 대상사업 선정의 문제점 ... 67
  • 가. 성평등 목표와의 정합성 ... 68
  • 나. 선정 기준의 적절성 ... 86
  • 3. 성과관리의 문제점 ... 95
  • 가. 부처 성평등 목표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 95
  • 나. 사업별 성과지표의 부적절성 ... 105
  • 다. 성과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 분석 ... 118
  • Ⅲ.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의 개선 방안 ... 126
  • 1. 대상사업 선정 방식의 개선 ... 128
  • 가. 재정사업 유형 구분의 필요성과 방법 ... 128
  • 나. 성평등목적사업과 성평등영향사업 ... 130
  • 다. 부처 성평등 목표에 입각한 대상사업 선정 ... 130
  • 라. 체크리스트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 132
  • 2. 성과관리의 실효성 개선 ... 135
  • 가.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와 연동 방안 ... 136
  • 나. 별도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방안 ... 144
  • 다. 단기적 개선 방안 ... 156
  • Ⅳ. 결론: 양성평등적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위한 모범적 제도 운영안 제시 ... 162
  • 1.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능과 모범 운영안의 의의 ... 164
  • 2. 장기적 모범 운영안 ... 167
  • 3. 단기적 모범 운영안 ... 171
  • 4. 법령 및 지침 변경과 관련한 제안 ... 175
  • 참고문헌 ... 186
  • 부록 ... 192
  • 부록1. 부처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안 적용 결과 ... 194
  • 부록2. 2016년 성인지예・결산제도 연구사업 운영 ... 210
  • 부록3. 공무원 의견 패널조사 결과-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225
  • Abstract ... 252
  • 끝페이지 ... 258

표/그림 (29)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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