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 해외 광물자원 통계 구축 현황 조사
ㅇ 국내 광산물 생산보고 체계의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ㅇ 국내 광산물 생산보고 체계(보고-검증-통계) 개선(안) 도출
ㅇ 합리적 생산보고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법제화 전략 수립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제1장 서론 ... 7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7
• 2. 연구 내용 ... 8
• 2.1. 해외 광물자원 통계 구축 현황 조사 ... 8
• 2.2. 국내 광산물 생산 보고 체계의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8
• 2.3. 국내 광산물 생산 보고 관리 체계(보고-검증-통계) 개선(안) 도출 ... 8
• 제2장 국내외 광산물 통계 구축 현황 ... 10
• 1. 일본의 광물자원 통계 구축 현황 ... 10
• 1.1. 일본의 광산물 통계 구축 ... 10
• 1.2. 일본 금속제품 통계 구축 체계 ... 16
• 2. 미국의 광물자원 통계 구축 현황 ... 20
• 3. EU의 광물자원 통계 통합 구축 ... 23
• 4. 한국의 광물자원 통계 구축 현황 ... 31
• 4.1. 희유금속 통계 ... 36
• 5. 시사점 ... 38
• 제3장 국내 광산물 생산 보고 실태 분석 ... 39
• 1. 광산물 생산실적 보고서의 정보력 분석 ... 39
• 2. 현행 생산보고 관리 체계 문제점 진단 ... 44
• 2.1. 광산의 자료 작성 문제점 ... 44
• 2.2. 지자체 접수, 관리 문제점 ... 48
• 2.3. 통계작성기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검토 문제점 ... 48
• 2.4. 지자체 조치의 문제점 ... 48
• 제4장 광산물 생산 보고 및 검증 체계 개선 방안 ... 50
• 1. 필요성 및 개선 방향 ... 50
• 1.1. 필요성 ... 50
• 1.2. 개선 방향 ... 50
• 2. 보고 작성 체계 개선 방안 ... 51
• 2.1. 보고 작성 체계의 정비 ... 51
• 2.2. 생산실적 보고서 양식 개선 ... 52
• 2.3. 자료 수급 체제 및 협력관계 형성 ... 61
• 3. 검증 체계 개선(안) ... 64
• 3.1. 검증체계 구축의 필요성 ... 64
• 3.2. 광산물 생산보고서 검증 체계 현황 ... 64
• 3.3. 광산물 생산보고 검증체계 개선(안) ... 66
• 3.4. 점검 대상 광산 선별 체계(안) ... 68
• 4. 성실 보고 유도 (안) ... 71
• 제5장 광산물 온라인 생산보고 시스템 구축(안) ... 72
• 1. 광산물 온라인 생산보고 시스템 여건(설문) 조사 ... 72
• 1.1. 설문 목적 ... 72
• 1.2. 설문 구성 ... 72
• 1.3. 설문 분석 ... 73
• 1.4. 응답주체별 설문 분석 ... 80
• 2. 광산물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안) ... 83
• 2.1. 필요성 ... 83
• 2.2. 현황 분석 ... 83
• 2.3. 국내 온라인보고시스템 사례 조사 ... 85
• 2.4. 업무현황분석 및 시사점 도출 ... 87
• 3.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체계(안) ... 88
• 3.1. 목표 ... 88
• 3.2. 보고 운영 체계 구축 기본 방향 ... 89
• 3.3. 온라인 생산 보고 체계(안) ... 93
• 3.4. 온라인 보고시스템 구조(안) ... 96
• 3.5. 단계별 추진 로드맵 및 추진과제 ... 98
• 3.6. 온라인 보고 및 관리시스템 화면 설계서 ... 100
• 제6장 결론 및 요약 ... 119
• 부록 ... 121
• 부록1. 일본 경제산업성의 금속자원 통계 조사 양식 ... 122
• 부록2. 광산물 온라인 보고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여건 조사 설문지 ... 131
• 끝페이지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