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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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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국형호 |
참여연구자 | 임정원 , 김승일 , 김용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1 |
주관부처 |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
등록번호 | TRKO201900000872 |
DB 구축일자 | 2019-06-22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률이 `16. 1. 25. 시행됨에 따라
○ 국민안전처 장관은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태를 분석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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