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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연구책임자 국형호
참여연구자 임정원 , 김승일 , 김용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1
주관부처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등록번호 TRKO201900000872
DB 구축일자 2019-06-22

초록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률이 `16. 1. 25. 시행됨에 따라
○ 국민안전처 장관은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태를 분석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자료로 활용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제1장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개요 ... 13
  • 제1절 일반사항 ... 15
  • 제2절 국가 및 기관의 책무 ... 18
  • 제2장 특별관리시설물 관리 및 화재발생 현황 ... 19
  • 제1절 특별관리시설물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현황 ... 21
  • 제2절 특별관리시설물 화재발생 현황 ... 37
  • 제3절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현황 분석 ... 43
  • 제3장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해외 사례 ... 45
  • 제1절 미국 사례 ... 47
  • 제2절 영국사례 ... 53
  • 제3절 독일 사례 ... 57
  • 제4절 해외 사례 특징 ... 61
  • 제4장 특별관리시설물 기본계획 수립 ... 63
  • 제1절 기본방향의 설정 ... 65
  • 제2절 기본계획 추진전략 ... 67
  • 제5장 특별관리시설물별 소방안전 관리대책 ... 81
  • 제1절 공항시설 소방안전 대책 ... 83
  • 제2절 철도시설 소방안전 대책 ... 90
  • 제3절 도시철도시설 소방안전 대책 ... 97
  • 제4절 항만시설 소방안전 대책 ... 104
  • 제5절 문화재시설 소방안전 대책 ... 110
  • 제6절 산업기술단지 소방안전 대책 ... 117
  • 제7절 산업단지시설 소방안전 대책 ... 124
  • 제8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안전 대책 ... 131
  • 제9절 영화상영관 소방안전 대책 ... 139
  • 제10절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소방안전 대책 ... 144
  • 제11절 석유비축시설 소방안전 대책 ... 149
  • 제12절 천연가스인수기지 및 공급망시설 소방안전 대책 ... 155
  • 제6장 결론 ... 161
  • 제1절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 계획 ... 163
  • 제2절 관계 법령 개정(안) ... 164
  • 제3절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안) 제시 ... 170
  • 제4절 향후 연구과제 ... 171
  • 참고문헌 ... 172
  • 끝페이지 ... 173

표/그림 (127)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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