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연구의 필요성

○ 2014년 6월 국무조정실은 규제비용관리제의 매뉴얼을 발표하고 2015년 하반기 본격도입을 목표로 2014년 7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가 규제비용관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
- 규제비용관리제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피규제자인 기업·국민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기존의 규제를 폐지·완화함으로써 피규제자의 부담인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의 질적 관리 시스템임.
○ 국무조정실의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연구의 필요성

○ 2014년 6월 국무조정실은 규제비용관리제의 매뉴얼을 발표하고 2015년 하반기 본격도입을 목표로 2014년 7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가 규제비용관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
- 규제비용관리제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피규제자인 기업·국민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기존의 규제를 폐지·완화함으로써 피규제자의 부담인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의 질적 관리 시스템임.
○ 국무조정실의 규제비용관리제 도입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설강화규제와 폐지완화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비용분석이 필요

□ 연구의 목표

○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분야 및 에너지분야 규제의 ‘규제비용관리제’ 관련 규제비용분석을 실시함을 주된 목적으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외 규제비용편익분석 방법론 및 적용사례를 분석함.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산업·에너지 분야 규제의 유형을 분류하여 해당 규제에 맞는 분석방법을 도출
○ 분류된 유형에 따른 피규제대상 식별 및 예상 가능한 비용, 편익항목의 도출
○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 규제에 대해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을 위한 규제 비용편익 분석 실시
○ 실시된 규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규제연구센터(KDI)의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

(출처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연구진 ... 5
• 목차 ... 7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9
• Ⅱ. 규제비용분석 개요 ... 11
• Ⅲ. 산업부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규제 비용편익 분석 검토 ... 26
• Ⅳ. 규제비용분석서 ... 49
• 1. 경제자유구역법(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외투기업의 요건) ... 50
• 2. 광산보안법 시행규칙(공중이용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 제한) ... 61
• 3. 광산보안법 시행령(광업시설 신고의무) ... 71
•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석유사업자(일반판매소) 수급 상황 보고 의무 변경) ... 81
•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총 3건,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 전기저장장치의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 95
• 6.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총 3건, 수입업자등에 대한 안전인증 절차, 일회성으로 생산·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 시 준수의무,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신고 및 면제확인 관련 절차) ... 139
• 7.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안전인증기관의 정기검사 의무) ... 187
• 8.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아파트 및 기숙사 충전시설 설치) ... 203
•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부과금 고시(주한미군 공급 석유제품 환급증빙 간소화) ... 227
•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부과금 고시(석유화학업체의 부과금 환급률 산정방식 변경) ... 235
• 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외국용기 등에 융·복합 수소충전소 제조등록 면제) ... 244
• 12. 광업법 시행령, 시행규칙(갱내 실측도 등 작성 및 제출주기 변경 등) ... 252
• 13.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정기검사의 주기절차방법 등) ... 262
• 14. 석유사업법 시행령(농업용화물차 면세유 공급처 확대) ... 275
• 15.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등록 기준) ... 285
• 끝페이지 ...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