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최근 본격적으로 도입된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의 완화와 이를 통한 경제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음
◦ 2014년부터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시범사업 이후 현재는 규제비용관리의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음
◦ 이는 세계적으로 규제완화 및 민간영역의 경제적 부담 완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의 전분야에 걸쳐서 규제완화와 경쟁령 강화를 위한 각종 개혁조치를 도입하는 상황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최근 본격적으로 도입된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의 완화와 이를 통한 경제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음
◦ 2014년부터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시범사업 이후 현재는 규제비용관리의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음
◦ 이는 세계적으로 규제완화 및 민간영역의 경제적 부담 완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의 전분야에 걸쳐서 규제완화와 경쟁령 강화를 위한 각종 개혁조치를 도입하는 상황임

■ 규제비용총량제는 현재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로 피규제자 특히 기업이나 민간에 발생하는 비용(직접비용-직접편익)에 상응하는 기존규제의 폐지 내지는 완화를 유도함으로써 부처 내에 존재하는 규제비용의 총량을 감축하자는 제도적 의미를 갖고 있음

■ 규제(regulation)는 국민경제 내에 존재하는 희소한 경제적 부존자원을 효율적이면서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식을 통해 배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하나의 행정 과정에 해당
◦ 규제는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편에서 불균형을 시정하고 민주적 과정을 회복하는 중요한 행정적 수단임이 분명함
◦ 따라서 규제와 관련된 정책방향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규제의 생성과 적용 과정은 철저히 해당 규제가 가진 순기능과 그 반대편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할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규제영향분석에서 한 걸음 진전된 규제비용총량제가 도입되는 것은 규제의 순기능을 살리고 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움직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2016년부터 본격 도입될 규제비용총량제가 해양수산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더욱 합리적인 방향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작업은 정책적으로 매우 의미를 갖고 있음
◦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등록규제를 먼저 분석하여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완화에 따른 비용과 편익 등의 분석을 통해서 피규제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적절한 규제완화의 대상을 검토하고 해양수산분야에 존재하는 모든 규제에 대해서 규제의 강도와 내용을 분석하여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분야의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의 강도와 유형을 분석하고 향후 본격적인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 기존 해양수산분야의 등록규제를 분석하고 규제비용분석의 실행메뉴얼을 정비하는 동시에 제도의 적용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출처 : 제1장 서론1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