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아웃사이더 백만장자 트럼프가 유력한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브렉시트에 이어 트럼프의 당선으로 점증하는 국수주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에 우려가 크다. 이러한 와중에 현재 한반도는 미중 라이벌 관계의 심화,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 남중국해 영토분쟁,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적 외교정책과 일본의 ‘보통국가화’ 노력 등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요소가 나날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역 안보 상황은 한국의 신중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아웃사이더 백만장자 트럼프가 유력한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브렉시트에 이어 트럼프의 당선으로 점증하는 국수주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에 우려가 크다. 이러한 와중에 현재 한반도는 미중 라이벌 관계의 심화,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 남중국해 영토분쟁,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적 외교정책과 일본의 ‘보통국가화’ 노력 등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요소가 나날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역 안보 상황은 한국의 신중하고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 또한 동아시아 안보에 대해 우려스러운 발언을 남발하였던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인하여 지역안보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따라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기존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한 명석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이들 국가에서 일어날 변화와 이에 따른 대 한반도 정책의 지속, 변화를 전망하여 향후 한반도 주변에서 예상되는 주변국과의 문제 혹은 갈등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강구하였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이 미국 중심의 고립주의와 통상에서의 보호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근심을 자아내었다. 그러나 선거유세 때의 우려스런 발언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대 아시아, 대 한반도 정책은 단절과 변화보다는 지속에 더 무게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보호무역, 방위비 분담금 증가 등은 각오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유연한 대응을 준비하여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로 약해진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며, 러시아와 결속 역시 강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국가안전이익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역내 전략 약화를 우려할 뿐, 중국이 대외관계에서 사활을 건 핵심이익의 침해로 간주하지 않기에 한국정부에 노골적인 정치·경제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체로 시진핑 중기 지도부는 내부적으로 안정된 지배체제 확보와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대외적으로 현상유지 정책을 지향할 전망이기에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강국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우려가 크다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런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이 현재 고민해야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일본보다는, 강한 일본을 한국의 안보를 위해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 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중 단기 적으로는 정부레벨에서의 군사 및 외교 교류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 적으로는 1.5/2 트랙 차원에서 양국간 학계, 언론계, 문화계의 교류 및 연구가 더욱 활발해 져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전략적 동맹국이 아닌 "안보 정체성”(security identity)을 공유하는 "안보 공동체”(security community)의 일원이 되는 길을 걷도록 추동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대한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은 미·러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핵 문제의 공동해결도 중요하지만 북한 문제없이도 증진시킬 수 있는 한·러 간의 협력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러 관계 증진방안의 핵심은 타이밍과 Diplomatic Art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미·러 관계가 해빙기를 맞을 경우를 전망하고 미리 이를 위한 준비를 기울여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Agenda를 Setting을 바탕으로,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들을 설득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외교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요약본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약본 ... 9
• I. 서론 ... 11
• 1. 연구배경과 목적 ... 11
• 2. 기본 방향 및 전략 ... 11
• 3. 본 보고서의 특징과 기대효과 ... 12
• II. 미국의 중기(中期) 대 한반도정책 전망 및 전략적 대응방안 ... 13
• 1.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 14
• 2. 미국과 일본: 미일동맹의 강화 ... 17
• 3.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 19
• 4. 미국의 2016년 대통령 선거 결과와 향후 대 한반도 정책 전망 ... 23
• 1)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정책 시각과 대 아시아, 대 한반도 정책 ... 24
• 2) 미국의 대통령선거 추세 ... 37
• 3) 트럼프 후보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과 대응 ... 39
• 5. 결론 ... 43
• III. 중국의 중기(中期) 대한반도 전략과 전망 ... 48
• 1. 서론 ... 48
• 2.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곡점 ... 50
• 1) 중국식 규범을 벗어난 북한 ... 50
• 2) 중국의 대한국 정책 변곡점 ... 53
• 3. 시진핑 중기 중국의 대북한 전략 ... 53
• 1) 미중 견해차와 중국의 대북한 정책 ... 53
• 2) 4차 북핵 위기와 중국의 대북한 정책 ... 55
• 3) 북한의 생존 보장과 중국의 6자회담 종용 ... 57
• 4. 시진핑 중기 중국의 대한국 정책 ... 58
• 1) 한반도 사드 배치와 중국의 전략적 위협 ... 58
• 2) 한반도 사드 배치와 중국의 대한국 정책 ... 59
• 5. 시진핑 중기 대한반도 정책 전망 ... 64
• 1) 시진핑 2기 중국의 국내 정치 ... 64
• 2) 시진핑 2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 65
• 6. 시진핑 중기 한국의 대중국 대응방안 ... 67
• IV.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방향 전망 및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 70
• 1. 문제제기 ... 70
• 2. 미일 동맹 강화와 방위력 정비 ... 71
• 1) 무기수출 3원칙 개정 및 우주기본계획 ... 72
• 2) 신안보법제 제·개정 ... 75
• 3. 아베정권의 대북정책 ... 79
• 1) 아베정권의 일본인 납치문제관련 정책 ... 80
• 2) 아베정권의 대북정책의 함의 ... 82
• 4. 아베정권의 대한정책 ... 83
• 5. 중기적 관점에서의 한국의 대응방안 ... 85
• 1) 일본인의 대한(對韓)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 85
• 2) 정부 차원에서의 안보 협의체 활성화 ... 89
• 3) 대일 공공 외교 및 1.5/2 트랙 교류 강화 ... 94
• 4) 한국의 대일외교에의 함의 ... 99
• V.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 방향 전망과 우리의 전략적 대응 방안 ... 102
• 1. 서론 ... 102
• 2. 러시아 정세 분석 및 전망 ... 103
• 3.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전략 ... 117
• 4. 미·러 관계의 전망과 시사점 ... 121
• 1) 미·러 관계 전망 ... 121
• 2) 미·러 관계에 따른 한국에의 기회와 도전 요인 ... 126
• 5. 결론 ... 128
• VI. 결론 ... 132
• 끝페이지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