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이며 전략적인 한중 협력관계의 정립을 위해 중국의 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연구 기관과 전문가의 현황 및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반도 관련 중국 정책연구기관의 실증적 이해와 그 역할 및 기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중국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와 한중 간 1.5 트랙 및 민간 전문가의 네트워킹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북경, 상해, 동북지역의 한반도관련 정책연구기관 14개를 선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이며 전략적인 한중 협력관계의 정립을 위해 중국의 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연구 기관과 전문가의 현황 및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반도 관련 중국 정책연구기관의 실증적 이해와 그 역할 및 기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중국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와 한중 간 1.5 트랙 및 민간 전문가의 네트워킹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북경, 상해, 동북지역의 한반도관련 정책연구기관 14개를 선정하였다. 즉, 중국의 10대 싱크탱크 중 한반도와 관련 있는 6개의 정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중국국제전략학회, 상해국제문제연구원 등과 10대 싱크탱크는 아니지만 최근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싱크탱크 중 한반도와 관련된 4개의 정책연구기관인 개혁개방논단, 상해사회과학원, 북경대학, 청화대학,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동북지역의 4개 정책연구기관인 동북3성의 사회과학원과 길림대 동북아연구원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14개 정책연구기관의 주요 간행물인 16개 학술지에 2002년부터 2012년(4월)까지 약 10년 동안 한반도 관련 논문(총 615편)을 1편 이상 게재한 제1저자 300여 명 중 북경, 상해, 동북지역 이외의 전문가를 제외한 후, 14개 정책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과 한중 전문가의 복수 추천을 받은 연구자 총 56명을 추출해 이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10년간 게재된 한반도 관련 논문 총 615편의 주제를 한국(국내+한중관계), 북한(국내+북중관계), 한반남북관계+외교안보+경협) 등 7개로 분류해 정책연구기관 및 한반도 전문가의 연구경향성 및 관심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한반도전문가의 대중에 대한 지명도와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신화통신, 인민일보, CCTV 등 중앙언론 매체의 출연(인터뷰, 좌담회, 기고문) 빈도를 조사해 측정하였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중국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연구기관의 개념, 발전, 역할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독립성과 자율성이 부재한다는 측면을 제외하면 정책연구에 종사하면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중국의 정책연구기관도 미국 등 일반 국가에서 규정하는 정책연구기관과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관변 정책연구기관은 1949년 이후 태동기, 복원기, 형성기, 성장기를 거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Ⅲ장의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볼 때 중국의 주요 정책연구기관은 한반도 전문 연구부서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북경지역에 위치한 정책연구기관이 상해 및 동북지역의 정책연구기관보다 정책적 영향력 면에서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외정책에 포함된 한반도 정책 역시 의사협조기구인 외사영도소조에서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바, 이 과정에 있어 공식적, 제도적 통로가 보장된 관변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정책적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비공식적 통로를 활용하는 대학의 정책연구기관도 최근 영향력을 높이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연구기관의 간행물에 나타난 중국의 한반도 연구경향성은 북핵문제 등 한반도 차원의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한국의 국내 상황이었으며, 북중관계나 남북관계 통일) 문제에 대한 연구관심은 가장 낮았다. 북경지역은 중앙정부의 입장 및 국가이익 차원에서 국제관계의 틀로 한반도 연구에 접근하는 반면, 동북지역 정책연구기관의 한반도 연구는 지방정부 입장에서의 한반도 전반에 대한 지역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북한 국내 및 북중 협력관계에 상대적으로 깊은 연구관심을 두고 있었다.
한편, 한반도 전문가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볼 때,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한족(73%)이 조선족(25%)보다 많고, 40대, 50대, 60대 순의 연령분포를 보였으며, 국제관계(40%) 전공자보다 지역연구 전공자(54%)가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동북지역에는 여성, 조선족, 지역연구 전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북경지역은 국제관계 전공자와 남성 및 한족의 비중이 더 높았다. 개별적 연구관심도도 북경지역은 한반도 차원의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이 가장 압도적이었으며, 동북지역은 북한 국내 및 북중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관심을 보였다. 중앙매체의 출연빈도에서 나타난 한반도 전문가의 대외지명도 및 대중 영향력은 북경지역의 정책연구기관, 예를 들면 중국국제문제연구소와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연구원과 대학의 교수들에게서 높게 나타난바, 향후 교류협력에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의 정책적 영향력을 평가하고 그 한계를 제시했다.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think tanks and their Korea experts, which have a great influence on China’s policy on South Korea and its decision-making process.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es of 14 think tanks in Beijing, Shangha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think tanks and their Korea experts, which have a great influence on China’s policy on South Korea and its decision-making process.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es of 14 think tanks in Beijing, Shanghai and Northeast China that are focused on the issues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reviewed. Furthermore, an analysis of these think tanks’ research trends, which are categorized into 7 different topics that include domestic issues in South Korea, South Korean-Chinese relations, domestic issues in North Korea, North Korean-Chinese relations,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n nuclear issue, diplomacy and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provided. The analysis is conducted based on these think tanks’ main publications in 16 academic journals, which are composed of 615 articles related to issue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from 2002 to 2012.
This study primarily focuses on 56 Korea experts, who have published articles, and analyzes their age, ethnic background, region of origin and their expertise, while their research interests are also measured in accordance to the 7 aforementioned topics of research trends. In addition, this article reviews the frequency of the experts’ appearances in major media sources, such as the official Xinhua News Agency, the People’s Daily and CCTV (China Central Television), in order to measure the experts’ reputation and influence over the public.
This study evaluates policy influences as well as the limitations of Chinese think tanks and their experts in regards to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outcomes of the research. It also provides future suggestions for implement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n Chinese think tanks as well as establishing a Sino-Korean 1.5 track and networking among civilian exper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 목차 ... 6
• 그림 목차 ... 7
• 요 약 ... 8
• Abstract ... 11
• Ⅰ. 서론 ... 1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6
• 2. 연구대상과 방법 ... 18
• Ⅱ. 중국 정책연구기관의 이해 ... 24
• 1. 정책연구기관의 개념 및 범주 ... 26
• 2. 정책연구기관의 발전 ... 33
• 3. 대외정책결정과정과 정책연구기관의 역할 ... 44
• Ⅲ.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 ... 54
• 1. 정책연구기관 현황 ... 56
• 2. 한반도 전문가 현황 ... 87
• 3. 평가와 한계 ... 104
• Ⅳ. 결론 및 과제 ... 114
• 참고문헌 ... 120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26
• 끝페이지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