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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Engendering National Statistics in Korea, 2016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주재선
참여연구자 전기택 , 송치선 , 장영식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0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등록번호 TRKO201900000925
DB 구축일자 2019-06-22

초록

1. 연구개요

□ 연구목적
○ 성인지 통계는 성평등 현황과 방향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양성평등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매우 중요한 도구임. 특히 국가승인통계는 공식통계로, 각종 국가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양성평등정책 또한 국가승인통계를 기반으로 평가·추진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해, 2011년 통계청과 MOU를 체결하고 매년 통계청에서 승인해 주는 신규통계를 제공 받아 조사표와 결과표에 대해 성인지적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제

Abstract

Gender statistics is a database for demonstrating the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of gender equality, and it is very closely interrelated with the establishment and evaluation of gender equality policies, and thus is considered a crucial tool for implementation. The national statistics currently u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4
  • 목차 ... 32
  • 표목차 ... 34
  • 그림목차 ... 36
  • Ⅰ 서 론 ... 37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8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9
  • 3. 승인통계의 성별구분 기준 ... 44
  • 가. 성인지 통계의 법적 근거 ... 44
  • 나. 성별구분여부 점검방식 ... 45
  • Ⅱ 보건 분야 양성평등정책과 통계 생산방안 ... 57
  • 1. 보건 분야 양성평등정책 ... 58
  • 가. 보건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 ... 58
  • 나.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보건 ... 60
  • 2.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보건 분야 통계 개선 ... 63
  • 가. 보건 분야 승인통계의 성별구분 현황 ... 63
  • 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보건 분야 지표들 ... 66
  • 다. 보건 분야 미생산 통계의 생산방안 ... 79
  • Ⅲ 복지 분야 양성평등정책과 통계 생산방안 ... 110
  • 1. 복지 분야 양성평등정책 ... 111
  • 가. 복지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 ... 111
  • 나.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복지 ... 112
  • 2.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복지 분야 통계 개선 ... 114
  • 가. 복지 분야 승인통계의 성별구분 현황 ... 114
  • 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복지 분야 지표들 ... 117
  • 다. 복지 분야 미생산 통계의 생산방안 ... 128
  • Ⅳ 신규 승인통계의 성인지 통계 생산 현황 ... 158
  • 1. 2015년 신규승인통계 분석 ... 159
  • 가. 2015년 신규 승인통계의 성별구분 현황 ... 159
  • 나. 2015년 신규 승인통계의 성 인지적 개선 ... 164
  • 2. 신규승인통계 개선안 반영 여부 점검 ... 171
  • 가. 기존항목 개선 ... 172
  • 나. 신규항목 추가 ... 174
  • 다. 결과표의 성별구분 ... 177
  • Ⅴ 요약 및 정책제언 ... 182
  • 1. 보건 분야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요약 및 제언 ... 183
  • 가. 보건 분야의 성별구분 현황 요약 ... 183
  • 나. 보건 분야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제언 ... 183
  • 2. 복지 분야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요약 및 제언 ... 192
  • 가. 복지 분야의 성별구분 현황 요약 ... 192
  • 나. 복지 분야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제언 ... 192
  • 3. 신규 승인통계의 요약 및 정책제언 ... 197
  • 참고문헌 ... 202
  • 부 록 ... 205
  • [부록 1] 2015년 신규 승인통계의 개선방안 검토 ... 206
  • [부록 2] 신규 승인통계 개선안의 수용 및 반영 추적결과(2016년 10월 15일 기준 결과) ... 215
  • Abstract ... 227
  • 끝페이지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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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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