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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를 통한 성인지 통계 정책의 점검과 개발
Monitoring and Developing Policies on Gender Statistics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문유경
참여연구자 전기택 , 박건표 , 한진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0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등록번호 TRKO201900000929
DB 구축일자 2019-06-22

초록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성인지 통계의 관련 법규 준수와 정책 환경 개선
○ 유럽연합, 경제개발협력기구 등의 사례와 같이 각종 국제기구들은 회원국의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다양한 권고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성인지 통계를 통계 개발 프로그램의 중요한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통계청과 여성가족부는 공공 및 민간 부분의 통계작성기관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가승인통계의 성별 구분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Abstract

Gender statistics have gained growing importance not only in terms of its academic value as evidence-based data but also as a tool for women’s policy that shows the levels and directions of gender equality. Although Korea’s policies on gender statistics have made progress over the past decades, res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4
  • 목차 ... 22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26
  • Ⅰ 서 론 ... 28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9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9
  • 가. 연구내용 ... 29
  • 나. 연구방법 ... 30
  • Ⅱ 국제기구의 성인지 통계 정책과 활동 ... 31
  • 1. 국제연합(UN)의 성인지 통계 정책과 활동 ... 32
  • 가. 유엔 통계청의 국제 성인지 통계 프로그램 ... 32
  • 나. 세계여성회의 주요 결의안과 권고안 ... 56
  • 다. 의의 및 시사점 ... 78
  • 2. 유럽연합(EU)의 성인지 통계 정책과 활동 ... 79
  • 가. 성인지 통계 관련 규정 ... 79
  • 나. 성인지 통계 생산 현황 ... 79
  • 3.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성인지 통계 정책과 활동 ... 96
  • 가. 성인지 통계 관련 권고안 ... 96
  • 나. 성인지 통계 생산 현황 ... 96
  • 4. 정책제언 ... 105
  • 가. 관련 법규 준수 강화를 통한 성인지통계 생산 확대 ... 105
  • 나. 국제기구 제공용 성인지 통계의 지속적 생산 ... 105
  • 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생활시간조사, 여성에 대한 폭력조사, 일가정양립실태조사 항목 개발 ... 106
  • Ⅲ 성인지 통계 선도국의 정책 현황 ... 107
  • 1. 스웨덴의 성인지 통계 정책과 현황 ... 108
  • 가. 최근 성인지 통계 정책 동향 ... 108
  • 나. 스웨덴 통계제도의 일반적 특성 및 공식통계 ... 109
  • 다. 성인지 통계 생산 현황 ... 113
  • 라. 의의 및 시사점 ... 126
  • 2. 핀란드의 성인지 통계 정책과 현황 ... 128
  • 가. 성평등 2012-2015 실행계획 ... 129
  • 나. 신규 성인지 통계 발굴을 위한 노력 ... 130
  • 다. 성인지 통계 간행물 ... 132
  • 라. 홈페이지 ... 136
  • 마. 정책적 시사점 ... 138
  • 3. 캐나다의 성인지 통계 정책과 현황 ... 139
  • 가. 성별영향평가 플러스(Gender Based Analysis Plus) ... 140
  • 나. 캐나다 통계청의 분석보고서 ... 141
  • 다. 간행물 ... 145
  • 라. 홈페이지 ... 147
  • Ⅳ 성인지 통계 국제포럼 개최 ... 148
  • 1. 국제포럼 개최 ... 149
  • 가. 개최 배경 및 목적 ... 149
  • 나. 행사 개요 ... 149
  • 다. 주요 참석자 및 발표 내용 ... 150
  • Ⅴ 한국의 성인지 통계정책과 생산 현황 ... 155
  • 1. 성인지 통계 정책 추진 현황 ... 156
  • 가. 양성평등기본법과 기본계획 ... 156
  • 나. 통계법과 기본계획 ... 157
  • 2. 성인지 통계 생산 현황 ... 160
  • 가. 국가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현황 ... 160
  • 나. 성인지 통계의 생산과 보급 현황 ... 162
  •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168
  • 1. 결론 ... 169
  • 가. 국제기구의 성인지통계 정책과 활동 ... 169
  • 나. 성인지 통계 선도국의 정책과 생산 현황 ... 173
  • 다. 한국의 정책과 생산 현황 ... 177
  • 2. 정책제언 ... 179
  • 가. 성인지통계의 관련 법규 준수와 정책 환경 개선 ... 179
  • 나. 국제기구 제공용 성인지 통계의 점검과 지속적 생산 ... 180
  • 다. 국제적 추세에 따른 새로운 주제의 개발과 국제비교가 가능한 항목 개발 ... 180
  • 라. 성인지 통계의 보급과 심화분석 ... 181
  • 참고문헌 ... 182
  • 부 록 ... 184
  • 부록 1. 2016년 성인지 통계 국제포럼 초청장 ... 185
  • 부록 2. 2016년 성인지 통계 국제포럼 국・영문 프로그램 ... 186
  • 부록 3. 성인지 통계 국제포럼 자료집 ... 188
  • Abstract ... 357
  • 끝페이지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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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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